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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금리로 150억 뜯어내고 법카 45억도 '꿀꺽'한 부동산신탁사 적발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통해 150억 원의 이자를 편취하는 등 사익 추구를 한 부동산신탁사를 적발했다. 대주주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탁사업의 용업업체로 부터 법인카드를 수취해 45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발견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2024-05-07 12:00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한 달 동안 대출 과정 ‘반복학습’…전세대출금 등 1억여 원 편취 주범 징역 2년 처벌…금융기관은 장애인에게 채무 변제 소송 제기法 “의사능력 결여된 상태서 체결한 계약 무효”…7년 소송 종지부 이른바 ‘작업대출’ 덫에 걸려 채무변제 소송에 휘말렸던 장애인이 법원의 제동으로 7년 여간의 송사에서 벗어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5일...

2024-04-29 16:11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중고차 대출 관련 대출금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출금을 제3자가 입금할 경우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객과의 전화통화(해피콜) △대출실행 전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차량의 실재성·노후화 정도 등)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했다....

2024-04-25 06:00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일당, 이번엔 스캠 코인 사기…54억 탈취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인천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리딩방 회원들로부터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4억 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팀장과 상담원에게 각각 30%와 10%씩 판매 수수료를 매주 현금으로 주는 대가로 평소 알고 지내던 20~30대를 모아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해당 정보를 넘기는 '본사' 역할을 한 C(25) 씨는 피해자들이 리딩방에 유료로...

2024-04-23 15:15
행동주의 펀드 “밸류업 촉매로 성과업…아직 갈 길 멀어” [기업 밸류업과 주주 행동주의 과제]④

그는 “공시 제도 역시 미흡한 점이 많다”며 “내부거래 공시제도 등이 보완이 되면 기업들이 함부로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행동주의는 주주로서, 스튜어드로서 당연한 일들을 하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2 14:35
“밸류업-행동주의 시너지 효과 기대”…세제 개선 주문도 [기업 밸류업과 주주 행동주의 과제 ③

일단 연기금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며 “행동주의펀드 특성은 폐쇄형인데 기관들은 관행적으로 폐쇄형·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지 않는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 제도 역시 미흡한 점이 많다”며 “내부거래 공시제도 등이 보완 되면 기업들이 함부로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2 14:35
"청년기쁨통장이라더니 피싱"…금감원, 가짜 사이트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청년 금융지원상품 가입을 위장해 자금을 편취하는 피싱사이트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되면서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 증가에 편승해 자금 편취를 노린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피싱사이트는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상품 가입을 위장해 소비자에게...

2024-04-19 11:10
하이브, 자산 5조원 돌파…방시혁 의장 총수 되나

하이브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 의무와 사익 편취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의장은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하이브 등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024-04-10 14:36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임대차보증금을 추후 전액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가 오피스텔에서 퇴거해 새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함으로써 점유권을 편취했다”며 “오피스텔의 점유권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는 임차인으로서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거나 그 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오피스텔 인도를...

2024-04-10 09:00
"돈 불려줄게" 배우들에 코인 사기 친 매니저…1심서 징역 4개월 선고

당시 A씨는 “코인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 매니지먼트 회사를 차리려 하니 투자해라”라며 “코인에 투자하면 20%의 수익을 얻게 해주고, 손실도 보전해주겠다”라고 속여 돈을 편취했다. 또 다른 배우 C씨에게도 “선금을 주면 매니저로 전속 케어를 해주겠다”라며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92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2024-04-07 19:42
금감원, “리딩방·로또 환불 빙자 코인 매수 제안 조심…” 소비자경보 '주의'

금융감독원은 7일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코인을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사기 수법은 허위의 지급보증서와 국내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킨다. 더불어 사기범들은 주식·로또 손실 보상 차원의...

2024-04-07 12:00
"보유하신 비트코인이 소각될 예정입니다"…코인 미끼 스미싱 문자 기승

이후 투자금을 점차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는 불법 영업 중인 곳이며,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거래소일 확률이 높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코인 리딩방...

2024-04-06 05:00
검찰,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 조작 업체 불구속 기소

이 업체는 국가기관이 해외 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세금으로 형성된 거액의 국가 예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05 18:58
"대포폰ㆍ대포통장 개설 막자"…금융당국-과기정통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공동 대응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얻어 대포폰을 개설한 뒤 비대면 계좌개설 혹은 비대면 대출로 금전을 편취하는 식이다. 통신ㆍ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한 통신ㆍ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ㆍ금융업계의 건의사항을 서로 전달해...

2024-04-05 14:00
‘500억대 편취 혐의’ 라임사태 관계사 前 임원 2명 구속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위반法 “도망 염려” 구속영장 발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과 공모해 라임자산운용 자금 약 510억 원을 편취한 측근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를 받는 메트로폴리탄 전직 임원 A와 B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2024-04-02 21:11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이렇게 편취한 범죄 수익은 약 1억8000만 원에 달한다. 고의로 차량 충돌 후 “입원해야겠는데요” 장소는 대구 유통단지로 교차로와 구미 각산네거리 등. 주로 20대 남녀로 구성된 공범들은 이곳 부근에서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범들은 차량을 탄 채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좌회전하는 차량을 노렸다. 1차로에서 좌회전하며...

2024-04-02 16:08
"BTS 만나게 해줄게" 팬 속여 7억 뜯은 40대…결말은 감옥행 '징역 4년'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 관계자 티켓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스태프 참여비 등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라며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2024-03-28 00:42
검찰, 라임사태 관계사 메트로폴리탄 임원 2명 구속영장

이들은 메트로폴리탄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18년 12월 필리핀 소재 리조트 카지노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라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300억 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4월 파주에 있는 모 회사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라임에 허위 자료를 제출, 210억 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앞서 기소된 이 전...

2024-03-27 19:54
연 1만% 이자...수천만원의 대출 미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주의보'

총 10여 차례에 걸쳐 연 1만428.6%의 초고금리 이자(200만 원)를 편취했다.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하는 피해사례가 빗발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초고금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면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 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2024-03-26 12:00
'2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논란'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 중단까지 하루인베스트 예치 시 원금 보장과 업계 최고 수익 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 편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델리오는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델리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1일에는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2024-03-2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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