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5일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강요 등)로 구속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정선재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점검1팀장에게는 징역 1년2월, 원모 전 사무관에겐 징역 10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지원관실 파견 경찰관 김모씨에게는 징역...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정선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당한 권한을 행사해 개인의 평온한 삶을 파괴했으며 국회의원을 불법적으로 내사해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며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찰 피해자라 주장하는 김종익 전...
4일부터 본격 돌입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선진국민연대의 국정농단, 외교통상부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스폰서 검사 의혹, 총리실 불법사찰 등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여권 실세의 KB금융지주 인사개입 의혹,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통상부의 '유명환 장관 딸 특혜채용'을, 법제사법위원회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재판부는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는 정보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국정원의 사찰에 대한 배상요구는 기각하고 보고서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만 인정해 회사와 주 회장에게 각각 10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정원은 지난 2005년 제이유 그룹이 사채놀이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패를 숨기려고 판사와 검사, 경찰간부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뿌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