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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서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법원은 김 전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017-07-27 16:57
'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서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이같이...

2017-07-27 15:13
2차 법관회의 "양승태 유감… 후임 대법원장이라도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전국법관대표 90여명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거부에도 진상 규명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 대법원장이 9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차기 대법원장을 통해서라도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는 24일 사법연수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재적인원 99명 중 94명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

2017-07-24 22:43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 후폭풍 거세지나… 전국법관 2차 회의 시작

진상 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의 비협조로 블랙리스트 등 추가 조사가 어렵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양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거부했다"며 "이것은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의지와 노력을 꺾어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2017-07-24 11:13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 부장판사 사직서 제출… "마지막 자정의지 꺾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 조사를 맡은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자신이 소속된 인천지법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는 6월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2017-07-20 14:58
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ㆍ조윤선 징역 6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2017-07-03 15:12
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징역 5년 구형…27일 선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2017-07-03 13:55
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징역 5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2017-07-03 10:19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판사회의 상설화'는 수용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추가 조사하게 해달라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는 수용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 글에서 '블랙리스트' 추가...

2017-06-28 17:19
대법 윤리위 "고영한 대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ㆍ주의" 권고

앞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로 인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관련자 PC 조사도 없이 결론을 냈다며 반발했고, 결국 전국법관회의 개최로 이어졌다.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블랙리스트 등 추가 조사권 위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이번 사태 관련 대법원장 공식...

2017-06-27 17:32
판사 100명, 직급 떼고 난상토론…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 조사하자" 결의

이외에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함께 불거졌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 필요"= 법관 대표들은 지난 4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발표한 조사 결과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가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직전까지...

2017-06-19 18:52
잇따라 마무리되는 국정농단 재판… 남은 건 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재판도 이날 진행됐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청와대와 문체부 공무원들이 특정 문화·예술계 단체를 지원하거나 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또는...

2017-06-12 10:10
박근혜, 재판 중 그림 그리고 지우고 반복… 노승일 "실실 웃는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내용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공판 기록도 공개될 예정이다.

2017-06-07 09:46
법원, 朴 전 대통령 재판 주 4회 방침…朴 "체력 부담"

이어 "롯데, SK 심리만 한 달 반 내지 두 달이 걸리고 블랙리스트 사건 진술자가 90명, 재단 관련 진술자가 140명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는 주 5회 공판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체력 문제로 곤란할 거 같다"며 "수요일과 주말을 쉬고 나머지 기일을 진행하면 체력 문제나 변호인의 변론 준비에도 도움될...

2017-06-01 13:53
김기춘 前비서실장 보석 청구…‘심장병 악화’ 사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올해 1월 21일 구속된 이래 4개월 넘는 기간 수감생활을 하며 지병인 심장병 등 건강이 악화했다는...

2017-05-27 13:02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부인하는 속내는… "뇌관 접근로 차단 의도?"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 뇌물 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강제모금 △현대자동차·포스코·KT·하나금융 등 민간기업에 납품계약 및 인사 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최순실 씨에게 정부 공문서 유출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블랙리스트 작성과 CJ그룹 관련 강요미수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가 최 씨와 공범으로...

2017-05-26 09:04
朴ㆍ崔 혐의 모두 부인…검찰 "사익 위해 법치주의 훼손"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했다. 그는 "설사 박 전 대통령이 좌편향 단체에 대해 어떤 말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말 한마디로 지금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 일련의 과정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살인범 어머니에게 살인죄...

2017-05-23 17:33
[기자수첩] 오래된 시각 차

대법원이 일부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을 리 없지 않나"라고 했다. 역시 법원행정처를 거쳐 온 또 다른 부장판사는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불쾌함을 내비쳤다.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은 이전부터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종종 보였다. 그러나 일선 판사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한 부장판사는...

2017-05-18 08:59
'사법개혁 저지 논란'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 토론의 장 지원하겠다"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소속 판사에게 행사 축소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는 한달 여간 조사를 벌여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언론에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블랙리스트가 저장돼있다고 의심받은 관련자들의...

2017-05-17 14:37
김종덕 "김기춘, '우린 극보수'라며 블랙리스트 강행 지시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문제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우린 극보수"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확이 확인됐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정관주 전 차관 등의 재판에서 이 같이 진술했다. 김종덕 전 장관은 2014년 10월 김기춘 전 실장의...

2017-05-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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