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은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을 통해 사법농단 의혹을 촉발한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확인하고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와 문건에 대한 수사가 정리되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한 이인복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사이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올해 8월 석방됐으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석방 두 달 만에 법정 구속됐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계기가 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의견이 다른 법관 등에 대해 징계사유가 아님에도 탄압을 한 부분 역시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최근 수사팀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리스트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판사 관련 인사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 정보를 유출해 검토했다는 의혹, 영장...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인사자료 일부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인사불이익 관련자들의 인사자료 중 일부를 제출받았다.
양승태 사법부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과 사법제도...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하고 과학·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과 김 전 실장 등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구속 만료일 전에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8월 6일 직권으로 김 전 실장의...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에 직접 연루됐고,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행정권 남용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다. 검찰은 2015년 대법원이 일선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예산 수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고위법관들에 대한 격려금, 대외활동금 등으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번 영장...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과 김 전 실장 등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실장 구속 만료일 전에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18개...
이 부장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업무에서 배제돼 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2015~2017년 양형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헌법재판소 파견 중이던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를 통해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 등 헌재 기밀을 받아 임 전 차장 등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부장판사는 2015년 이현숙 전...
앞서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1일 구속 됐다. 그러나 지난 6일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됐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1년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 취소 결정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6년 2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고 대법관은 지난해 2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책임을 지고 처장직에서 물러나 대법관으로 복귀했다.
김창석 대법관은 "법원이 처한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사법작용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 대법관도 "언젠가는 진실이...
성 부장판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 및 학사 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부터...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PD수첩'에서 재판 거래 의혹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집중 조명한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 도망가는 이들의 모습이 그려져 '현실판 런닝맨'으로 불리며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양승태 부당거래' 편으로, 김민수 현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지난해 2월 대법원...
드러나 국민의 사법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은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 판사 블랙리스트,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정권의 요리사로 전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되찾고, 3권 분립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데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청와대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재판 15건을 정부 입맛에 맞게 판결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 가운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받은 임금을 토해내야 했던, KTX 승무원 판결도 있었다. 운명을 거래한 이 판결로 누군가는 삶을 비관하다 목숨을 끊었다.
"법원의 판단은 그 자체로...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특조단은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해왔다.
특조단은 190쪽 분량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외부의 재판 개입 의혹과 일부 진보성향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구성원들이 수긍하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판사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일선 판사들의) 검찰 수사의뢰 의견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3차 재조사 결과보고서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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