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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美대선] 트럼프 “긴즈버그 후임 일주일 내 지명”…보수 우위 대법원 되나
    [2020 美대선] 트럼프 “긴즈버그 후임 일주일 내 지명”…보수 우위 대법원 되나
    이 밖에도 남아시아계 남성인 애뮬 타파 제6연방고등법원 판사와 쿠바계 여성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등법원 판사 등이 명단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년간 미국 연방대법관으로 재직했던 긴즈버그 대법관은 전날 향년 87세로 별세했다. 그는 췌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병마와 싸우다 워싱턴에 있는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 1993년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2020-09-20 10:50
  • '150억 원대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항소심 시작…피고인 분리 재판
    '150억 원대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항소심 시작…피고인 분리 재판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1일 하모 LG 부사장과 김모 LG화학 전무이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LG그룹 총수 일가 주식 거래 당시 재무관리팀 임원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와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답변을 시작으로 당시 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거래를 담당한 NH투자증권 직원 이모 씨,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 심모...
    2020-08-11 16:12
  • '방역방해ㆍ56억 횡령' 신천지 이만희 구속심사 개시
    '방역방해ㆍ56억 횡령' 신천지 이만희 구속심사 개시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10시36분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 총회장은 취재진을 피해 검찰 청사를 통해 법정으로 향했다.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명단과 집회...
    2020-07-31 11:35
  •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ㆍ천대엽ㆍ이흥구’ 3명 압축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ㆍ천대엽ㆍ이흥구’ 3명 압축
    이홍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박경서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3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과...
    2020-07-23 18:37
  • 대법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 30명 심사동의"
    대법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 30명 심사동의"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로 거론됐던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다시 후보에 올랐다.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2020-06-18 11:34
  •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내달 1일까지 천거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내달 1일까지 천거
    대법관 제청대상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원조직에 규정된 직에 재직한 법조경력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22일부터 28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2020-05-15 11:38
  • 검찰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 회장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 회장 집행유예에 항소
    2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판사는 17일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김 전 회장은 2016~2017년 별장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2020-04-23 10:00
  •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 회장 1심 집행유예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 회장 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2016~2017년 별장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0-04-17 14:38
  • '채용 비리' 조용병 2심서 "업무방해죄, 검찰이 입증해야" 무죄 주장
    '채용 비리' 조용병 2심서 "업무방해죄, 검찰이 입증해야" 무죄 주장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외 6명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회장 측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업무방해죄 판단의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이모 지원자의 경우 1차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1차 면접위원들이...
    2020-04-08 11:26
  • 국립국악원 女 단원에 '성적 비하' 안무가…법원 "1개월 출연정지 적법"
    국립국악원 女 단원에 '성적 비하' 안무가…법원 "1개월 출연정지 적법"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국립국악원 안무가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출연정지 처분을 인정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원 33명은 2018년 5월 국립국악원장에게 '안무가 A 씨가 미혼 여성 단원에게 외모에 관한 공격적인 발언을 해 성적...
    2020-04-06 06:00
  • "잘 부탁한다" 문자 보낸 소방관…법원 "견책 징계 적법"
    "잘 부탁한다" 문자 보낸 소방관…법원 "견책 징계 적법"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5일 전남소방본부 소방관 4명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각 소방서 서무 담당자를 통해 비밀 정보인 승진심사위원 명단을 확보, 유리한 평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위원들에게 보냄으로써 승진심사 업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2020-04-05 10:51
  • 여야 비례정당 속속 공천…‘꼼수 경연장’ 비판도
    여야 비례정당 속속 공천…‘꼼수 경연장’ 비판도
    최승재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대표가 10번,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나우(NAUH) 대표가 12번, 전주혜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5번,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소장이 19번을 부여받았다. 관심이 쏠린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는 탈락했다.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두고 통합당과 신경전 끝에 한선교 전 한국당 대표가 사퇴한 지...
    2020-03-23 17:53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번 윤주경 확정…통합당 영입 5명 당선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번 윤주경 확정…통합당 영입 5명 당선권
    이번 재심사를 거쳐 발표된 명단은 통합당 영입인재들이 대거 당선권에 포진됐다. 2번 윤 원장, 10번 최 대표, 12번 지 대표, 15번 전 전 부장판사, 19번 허 소장이다. 20위권에도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 출신의 김은희 코치가 23번, 언론인 출신인 백현주 서울신문NTN대표가 27번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한 전 대표 체제에서 당선권에 올랐던 김정현 법률사무소 공정...
    2020-03-23 17:12
  • 민주당 공천명단 살펴보니…청년ㆍ여성 이번에도 찔끔
    민주당 공천명단 살펴보니…청년ㆍ여성 이번에도 찔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수석급부터 행정관급까지 다양하게 공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서울 구로을)과 고민정 전 대변인(서울 광진을)은 전략공천을 받았다.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을), 박수현 전 대변인(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서울 강서을) 등의 인사도 단수공천을 받아 경선...
    2020-03-10 14:38
  • 법원 "조국 딸 의전원 지원 당시 입시위원 공개해야...국민 알 권리"
    법원 "조국 딸 의전원 지원 당시 입시위원 공개해야...국민 알 권리"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사법준비생모임 권모 대표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의전원 입시위원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권 대표는...
    2020-02-10 12:04
  •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2월 법원 정기인사 퇴직 명단에는 문 부장판사를 포함해 28명의 법관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작년 정기인사에 처음으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 실시해 일선 판사들의 추천으로 임명된 법원장은 총 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 소속 법관들은 자율적인...
    2020-01-31 15:48
  •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후임 대법관에 노태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후임 대법관에 노태악 제청
    노 부장판사는 과감한 추진력, 소통능력, 포용력 등을 바탕으로 두루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에게 후보자 천거를 받았다.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다음 공식적 의견제출절차...
    2020-01-20 17:56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새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ㆍ윤준ㆍ권기훈ㆍ천대엽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새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ㆍ윤준ㆍ권기훈ㆍ천대엽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김자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2020-01-09 19:24
  • 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회장 징역 3년 구형
    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회장 징역 3년 구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ㆍ부서장 자녀 명단을...
    2019-12-18 10:59
  • [증시 키워드] 외인 돌아온 삼성전자…유니콘 기업 등재 에이프로젠 관련주↑
    바이오시밀러(면역치료제) 제조업체인 에이프로젠은 지난 9일 미국 시장조사 업체 CB인사이트의 유니콘 기업 명단에 등재됐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다. 에이프로젠제약은 전날 증시에서 전 거래일보다 29.73%(330원) 오른 144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에이프로젠 H&G도 거래 상한(29.92%)인 773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이프로젠 KIC 역시 23.96...
    2019-12-1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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