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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권순일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내달 1일까지 천거

입력 2020-05-15 11:38

대법원이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22일부터 6월 1일까지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대법관 제청대상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원조직에 규정된 직에 재직한 법조경력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22일부터 28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인도 추천받을 예정이다.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추천받을 계획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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