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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서 출산→매장 시도”…‘고딩엄빠4’ 영아 유기 현실 집중 조명

야산의 땅을 파기 시작한 지소희는 아이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렸고, 그는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아이를 땅에 묻고 있더라. 잠깐이라도 그런 행동을 한 제 자신이 너무 싫었다. 너무 미안했다”며 눈물을 쏟았다. 아이를 안고 길거리에서 배회하던 지소희는 베이비 박스를 발견했다. 그는 “정말 우연이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정말...

2024-03-14 08:37
‘미노이 논란’ 속 AOMG 수장 사임…“해당 사건과 관계 없다”

대해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속사의 컨펌 하에 광고에 불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노이는 자신의 광고 ‘노쇼’ 사태와 관련해 AOMG 측의 가짜 도장을 주장하며 논란을 야기했다. 다만 미노이가 주장한 ‘가짜 도장’은 이미 몇 차례 계약에 사용된 전자 서명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태로 인해 AOMG와 미노이의 전속계약 파기설도 불거진 상태다.

2024-03-13 15:24
제주항공, 수기 작성 서류 디지털화로 고객 편의 강화

또 작성된 서류는 보안 서버에 저장되어 자동 보관 및 파기 처리되므로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항공사는 고객들의 탑승 정보를 출발·도착 지점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 신속한 업무 처리는 물론 고객별 맞춤 서비스 제공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번 전자 서류 시스템 도입으로 불필요한 종이 서식 사용을 없애 연간 약 20만...

2024-03-13 09:45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파업‧결근‧사직 등 근로 미제공 기간 책임“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증명 책임 있다”도공 책임여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잘못’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이 제기한 수백억 원대 임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수납원들에 대한 도로공사의 고용 의무를 인정,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다시...

2024-03-12 12:47
‘돈 받고 기사 거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파기환송…“부정한 청탁”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 전 주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개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2~2014년 현금과 골프 라운딩 비용 등 총 172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24-03-12 11:02
대법 “중복보험금 직접 지급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변제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만약 현대해상도 보험 접수를 받았고, 중복보험사로서 삼성화재와 사전 협의가 진행됐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2024-03-10 09:00
정동원 부친, 교도소 수감 중 계약 갈등까지…소속사 "확인 중"

두 사람은 오랜 인연으로 지난해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B 씨가 전속계약 파기를 원했다. 하지만 A 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B 씨는 “A 씨가 연락 두절돼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확인해 보니 현재 수감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의 출소 일정은 모른다”면서 “정동원은 이번 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 제가...

2024-03-08 09:53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원심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라고 징역형을 요청했다. 이에 이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라며 “2005년 가수로 데뷔해 인도네시아에서 케이팝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국위선양했고, 2016년에는 연기자 활동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런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2024-03-07 20:03
파파레서피 측, 미노이 광고 노쇼 입장…"무리한 요구 없었다, 계약금 2억 2천"

7일 파파레서피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광고 촬영 당일, 갑작스러운 촬영 취소 연락과 함께 1일 후 계약 파기를 하게 되어 당황스럽기도 또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했다”라며 “소속사 AOMG와 아티스트 미노이 님의 상황을 이해하며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실제 진행된 항목들에 대해 최소한의 손해배상만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파파레서피는 “계약서상 광고...

2024-03-07 18:09
현관문에 '스토킹 쪽지·사진' 건 前남친…대법 “집 안에 안들어갔어도 주거침입”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 씨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A 씨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돌려보낸 것이다. 40대 남성 A 씨는 2021년 6월 12일 저녁 8시께 전 여자친구인 30대 피해자가 사는 서울 성북구 다세대주택에 찾아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2024-03-07 12:00
‘파묘’ 속 유해진 모티브 장의사가 밝힌 뒷 이야기…“실제로 첩장 봤다”

영화 속 묘를 파는 모습을 보면, 가족과 일꾼들은 파묘 전 “파묘요”를 크게 외친 뒤 무덤을 파기 시작한다. 이렇게 외치는 이유에 대해 유 씨는 “산소에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계시니까, 놀라지 마시라는 뜻으로 외치는 것”이라며 “상을 주관하는 가족들이 와서 ‘파묘요’를 세 번 외치면서 파고, 산소 동서남북으로 한 삽씩 떠서 떼어 놓는다. 그다음부터 우리가...

2024-03-06 15:53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주요 적발 사례는 주 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 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지원서류 미파기, 채용 지원서류 미반환 명시, 입사지원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신체검사 비용을 비롯한 심사비용 구직자에 전가 등이다. 고용부는 근로조건 변경 금지 1건, 개인정보 요구 금지 11건, 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5건 등 1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채용심사비용...

2024-03-06 12:00
“계약서에 가짜 도장 찍혀”…미노이, ‘오열 방송’ 논란 반박

이후 미노이가 전속 광고 모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각종 추측과 의혹이 일었다. 당시 소속사 AOMG는 “당사와 미노이, 광고주와도 연관되는 일이라 빠른 입장을 전해드리지 못했다”며 “당사와 아티스트간 광고계약 체결 대리 서명에 대한 권한 이해가 서로 달라 발생한 일로, 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광고 촬영에 불참하게...

2024-03-04 08:43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내국법인 한화솔루션은 2009년부터 중국법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자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

2024-03-03 09:00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청소년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청하거나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하는 규정도 마련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학교 밖...

2024-02-29 18:04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또한 A 씨의 범죄 공소사실과 관련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형을 낮췄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형법 제40조는 이 같은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에서 정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별개의...

2024-02-29 11:54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 개소 집중점검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과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다. 2023년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 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가 내려질...

2024-02-29 06:00
선거구 획정 선관위 원안 유력...‘쌍특검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진 野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원안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하고 나간 것”이라며 “의총 시작 직전에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쌍특검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도 너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례구역 잠정 합의 무산도 문제다. 양당은 서울 종로 등 8개 선거구를 구역 조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4개 특례구역...

2024-02-28 16:42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해서 전북이 1석 감석된 것을 채워주고, 그동안 여야 정개특위에서 합의해 둔 특례 지역 4곳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부산 추가 조정을 또 요구해왔다"며 "민주당은 부산의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획정위 안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하고 나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02-28 16:40
윤재옥 “민주, 내일 쌍특검법 표결 안 한다고 통보해와”

윤 원내대표는 “2월 7일 전후 쌍특검법을 표결하자고 여야 원내대표끼리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었는데 7일이 지나니 19일, 19일이 되니 또 못한다고 29일에 하자고 했다”며 “선거 때 악용하고 민심을 교란하려고 계속 시기를 조절하다 선거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속까지 해놓고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파기하는 정당이 과연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2024-02-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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