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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한편 몬테네그로에서 신병 인도 관련 재판을 받는 권 씨는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2024-04-24 17:13
  • 신해인 SK바이오팜 부사장 “지역별 파트너십 전략, 우리기술 관심 필수”
    신해인 SK바이오팜 부사장 “지역별 파트너십 전략, 우리기술 관심 필수”
    우리의 기술로 무엇을 하는지 꼼꼼히 지켜보고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며 이러한 조항이 담긴 계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해인 부사장은 “특허에 대한 양보는 적절한 선에서는 해야 한다. 돈을 많이 준다고 다 양보하면 안 된다. 우리가 무리하게 챙기는 것도 계약 파기 원인 될 수 있다. 내줄 것과 얻을 것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4-23 17:00
  •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명의만 빌린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한 패션기업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치고, 시중은행 지점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2024-04-23 12:00
  • “한국은 양치기 소년…금융산업, 정책 일관성·신뢰 지켜야” [WGBI, 환율 방파제④]
    “한국은 양치기 소년…금융산업, 정책 일관성·신뢰 지켜야” [WGBI, 환율 방파제④]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그날을 회상하며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개시해 놓고, 1년 3개월 만에 결정을 뒤집어 버리니 국제적 ‘양치기 소년’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며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책 일관성과 신뢰인데 한국은 그걸 공식적으로 파기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한순간에 불신을 얻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이번 국채통합계좌...
    2024-04-21 17:23
  •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2020년 9월 대법원이 원심 무효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 취소하게 됐고, 교육부장관 역시 원고 조합원을 복직시키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다시 지원했다. 전교조가 이...
    2024-04-19 14:12
  •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공실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 계약자들은 임대도 전매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고, 결국 높은 대출이자에서 벗어나려 계약을 파기하는 민사소송이 최근 줄을 잇는다고 한다. “‘증거부족’ 수분양자들, 승소 쉽지 않아” 요즘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민사소송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등 온갖 법리가 제기되고 있다. 어려운 사정에서...
    2024-04-17 15:51
  •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로 뒤집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부 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라며 “위법한 직권행사라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무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편찬위원장에게 교과서 수정‧보완 절차를 주관해 교육부에 승인을 요구할...
    2024-04-16 12:23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정보를 취득해 보고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차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2024-04-16 11:21
  •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상고장을 제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JTBC에 따르면 B씨는 미성년자 성 매수 처벌 전력이 있으며 현재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중이다. 또 B씨의 가족들은 여전히 무인텔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4 15:39
  • 김기현 “선거 졌어도 정치개혁 실천해야...이재명·조국과 차별화”
    김기현 “선거 졌어도 정치개혁 실천해야...이재명·조국과 차별화”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에서 졌다고 국민과의 약속까지 파기되는 건 아니다”며 "정치개혁은 말이나 서약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우리당은 이번 총선 이전부터 불체포특권 포기와 무노동·무임금,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기간 세비 반납 등의 정치개혁안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약속드렸다"며...
    2024-04-14 11:18
  •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VAT 별도’ 견적서 주고받은 뒤 세율 적용 놓고 다툼1심은 3%, 2심은 10% 인정…대법원서 파기환송 부가가치세에 관한 명시적 약정 없이 ‘VAT 별도’라고만 계약서에 적혀있다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10%를 부가가치세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B 씨를...
    2024-04-14 09:00
  • "너를 예쁘게 본 것"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한 2인자…항소심서도 징역 7년
    "너를 예쁘게 본 것"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한 2인자…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2인자 지위를 누리며 신도들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세뇌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반면 정명석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1년 6개월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수행비서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4-04-12 23:46
  •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1심 무죄 → 2심 벌금 1000만 원 →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6년 만에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2024-04-12 16:48
  • 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의사들 사이에서는 정권에 대한 심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졸속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파기하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기 위원장이었던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민심의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의대정원확대) 졸속 추진, 거짓 의정 협의를 즉각...
    2024-04-11 14:51
  •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당초 변제능력 없던 피고인…1‧2심 “기망행위로 점유권 상실” 대법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 안돼” 파기환송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2024-04-10 09:00
  •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원고들에 대한 주민등록이 유지된 이상 공적인 견해표명도 계속 유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미성년자였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다가 성인이 되자 그에 반하는 처분이 이뤄진 탓에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며 “원고들의 신뢰에 반하여 이뤄진 사건 판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파기환송했다.
    2024-04-09 12:00
  •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美서 징역 100년 가능성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美서 징역 100년 가능성
    이에 따라 권씨와 관련한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23일 출소 후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던 권씨도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항소법원의...
    2024-04-05 23:58
  • 박지원 “민주당 151석 과반 예측…총선 패배 시 대통령이 책임져야”
    박지원 “민주당 151석 과반 예측…총선 패배 시 대통령이 책임져야”
    그는 “(조 대표에 대해) 성급하게 파기환송될 것이다. 감옥을 갈 것이다라는 한 비대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을 한 검찰 출신이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무죄추정원칙을 일탈하는 그런 말씀으로 조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저는 역설적으로 조국의 가장 강력한 선거운동원은 한동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4-04-03 16:39
  • 원희룡 “이재명, 토론 비공개 요구” vs 李 “오늘 정상 방영”
    원희룡 “이재명, 토론 비공개 요구” vs 李 “오늘 정상 방영”
    그러면서 “법정방송토론이 선관위가 정한 일시에 맞춰 전파를 타기 전까지 엠바고를 요청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엠바고를 비공개라고 주장한다거나, 엠바고 파기 및 파기 시도를 하며 공정한 언론취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2024-04-02 18:13
  •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대법 승소 후인 2020년 7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30일...
    2024-04-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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