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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그러면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피고(노조원)들의 생산량 회복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런 판결을 두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노란봉투법’을 법리로 옹호한다는 비판이 여당과 재계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자, 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명의...
    2023-06-29 17:31
  •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과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같은 해 7월 국회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2023-06-29 11:23
  •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최근 대법원이 노란봉투법과 ‘닮은꼴’인 현대차 파업 손배소 소송과 관련해 파기환송 판결로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준 만큼, 여당 쪽에서 반대할 명분도 사라졌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2023-06-25 15:11
  •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대법원은 사업장의 업무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최종 사업장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한다면, 동일...
    2023-06-25 09:00
  •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앞서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사업장 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경총은 "특히 위법한...
    2023-06-15 16:28
  •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2023-06-15 14:48
  •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2023-06-15 14:31
  • 대법 “휴대전화 개통 철회 제한하는 통신사 정책은 부당”
    대법 “휴대전화 개통 철회 제한하는 통신사 정책은 부당”
    연맹이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이동통신서비스 개통과 휴대전화 구매 계약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휴대전화 구매 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는지다. 소비자가 청약 철회 기간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해도 단말기 계약은 유지되기 때문에...
    2023-06-15 12:11
  • [속보]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손배소’ 대법 “책임 50% 제한 불합리해” 파기환송
    [속보]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손배소’ 대법 “책임 50% 제한 불합리해” 파기환송
    [속보]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손배소’ 대법 “책임 50% 제한 불합리해” 파기환송
    2023-06-15 11:19
  •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대법, 파기‧환송 택시기사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택시운전 근로자 개인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킨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에 낸 사납금 외에 택시기사가 받은 수입은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시기사인...
    2023-06-11 09:00
  •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A 씨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을 양수한 B 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임차권을 주택 양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0월 C 씨와 경기도...
    2023-06-08 12:00
  • 심한 우울증 앓다 극단선택…대법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심한 우울증 앓다 극단선택…대법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의 부모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선택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6일 밝혔다.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던 A 씨가 2019년 11월 극단선택으로 사망한 후 A 씨 부모들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23-06-06 09:00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따라서 원심으로 파기 환송된 해당 건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주장처럼 1일 13시간의 근로시간이 인정되기는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원고 측에서 평균적으로 대략 1일 관리 요구나 지시를 얼마나 많이, 자주 부여받았는지 실제 관리 및 청소 업무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였는지를 잘 증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근로시간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3-06-03 08:00
  •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광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6년 7월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2023-05-28 09:00
  •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시원 총무 A 씨가 고시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체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정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근로시간을 그대로 인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성동구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오전 10시부터...
    2023-05-23 12:00
  •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생각건대 이와 같은 법리적 구분을 이해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며 현행법상 사실상 대표이사가 직접 범죄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한 직접 처벌대상은 법인회사와 사실상 대표자의 포괄적 지시를 받고 관여한 실무자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형사처벌된 실무자의 공석은 다른 노동인력으로 대체되고...
    2023-05-23 05:00
  • 피해자 보상청구권-보험사 대위청구권 ‘충돌’…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
    피해자 보상청구권-보험사 대위청구권 ‘충돌’…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하나의 보험사고로 발생한 여러 명의 피해자들 손해액 합계가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대위에 따른 권리행사 및 민법 제507조의 혼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책임보험 및 직접청구권이 갖는 ‘피해자...
    2023-05-22 06:00
  •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1심 판결 중 피고인 B 씨에 대한 추징 부분은 일부 파기한다면서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금전의 수수를 약속할 당시 그 수수할 금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몰수할 수 없었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며 “피고인 B로부터 4680만 원을 추징한 1심 판결을...
    2023-05-16 12:39
  •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으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도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률에서 정한 방식인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고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없다”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2023-05-15 16:09
  •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벌어진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주재자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상속인들 간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유해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두 딸을 둔 남성이 내연녀와 혼외자(아들)를 얻은 뒤...
    2023-05-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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