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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공백 길면 계속근로 인정 못해"
    대법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공백 길면 계속근로 인정 못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 산하 관리본부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던 A 씨는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받자 근로기간 2년이 넘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이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2019-10-31 06:00
  • 대법 "주간 업무 강도 유사한 당직근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대법 "주간 업무 강도 유사한 당직근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 등이 B 실버타운 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은 500여 세대 숙소 2개 동과 스포츠센터, 너싱홈 등으로 구성된 한 실버타운의 시설 점검, 운전·유지보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B 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했다. B 사는 4교대(주간근무-주간근무...
    2019-10-29 06:00
  • 대법 “유급휴일 통상임금 산정 취업규칙 따라야”
    대법 “유급휴일 통상임금 산정 취업규칙 따라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임모 씨 등이 철원군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인 임 씨 등은 시간외근로,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등 지급과정에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2019-10-28 13:19
  •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법원 유ㆍ무죄 판결 존중…양형만 심리해야”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법원 유ㆍ무죄 판결 존중…양형만 심리해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유무죄 판결에 대해 다투지는 않겠다”며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해야 하고, 오로지 양형 판단을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 29일 이 부회장 등의...
    2019-10-25 12:27
  • LG화학, '합의 위반' 소송 SK이노에 "억지주장으로 여론 호도"
    LG화학, '합의 위반' 소송 SK이노에 "억지주장으로 여론 호도"
    LG화학 관계자는 "2011년 특허침해 소송에서 1심에서 청구 기각(원고 패소)되어 고등법원에서 항소 후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 취하를 했다"며 "SK이노베이션이 당사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는 당사가 1심 패소했지만, 특허를 정정한 뒤 무효 심결 취소소송의 상고 사건에서 승리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얻어냈다"고...
    2019-10-22 17:03
  • 대법 "정규직과 다른 기간제 근로자 임금체계 차별"
    대법 "정규직과 다른 기간제 근로자 임금체계 차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정규직 사원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 특별상여금과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김모 씨 등 5명은 2015년 차별 처우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고...
    2019-10-02 12:00
  • "기업 복리후생포인트 임금 아냐"...대법, 선택적 복지 임금성 부정 잇단 판결
    "기업 복리후생포인트 임금 아냐"...대법, 선택적 복지 임금성 부정 잇단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 등 4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등 3명의 해고는 정당하지만 나머지 직원 B 씨의 권고사직은 부당하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B 씨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항목 중 복리후생포인트를 임금으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2019-09-22 09:00
  • 대법 "멸균장갑ㆍ밴드 재포장 판매 약사법 위반"
    대법 "멸균장갑ㆍ밴드 재포장 판매 약사법 위반"
    무죄 부문에 대해 대법원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 회사를 외약외품 제조 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의 제품과 별개로 여길 가능성이 큰 만큼 재포장 행위는 의약외품 제조로 볼 여지가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받아들여 임 씨의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9-09-19 06:00
  • 유엔젤, 브라질 통화연결음 사업 계약 중단 소송 1심서 패소
    유엔젤은 브라질 현지법인인 WAS를 통해 계약추진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WAS의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고, 이에 대해 WAS와 비보사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사유 이유없음'이 나온 것이다. 회사 측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9-18 17:13
  • “휴대폰 약정할인 위약금 부가가치세 대상”...KT, 52억 소송 사실상 패소
    “휴대폰 약정할인 위약금 부가가치세 대상”...KT, 52억 소송 사실상 패소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받은 위약금이 재화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만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019-09-18 12:00
  • ‘한밤’ 유승준, “한국이 그립다” 눈물…영리 활동·세금 해택 등 직접 털어놓는 오해와 진실
    ‘한밤’ 유승준, “한국이 그립다” 눈물…영리 활동·세금 해택 등 직접 털어놓는 오해와 진실
    이날 유승준은 “파기환송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다. 가족들과 함께 울었다”라며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을 안다. 제가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하고 군대에 대한 배신감, 허탈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많이 실망하신 것 같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유승준은 “군대를 가겠다고 내 입으로 말한 적이 없다”라며 ”집 앞에서 아는 기자가 ‘나이 찼는데...
    2019-09-17 22:09
  • 대법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 실제 점유면적 기준으로 부과해야"
    대법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 실제 점유면적 기준으로 부과해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씨의 서울광장 무단점유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도 변상금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주 씨는 2015년 4월...
    2019-09-16 12:00
  •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해외 건설 현장 첫 방문 "중동은 21세기 기회의 땅"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해외 건설 현장 첫 방문 "중동은 21세기 기회의 땅"
    지난달 29일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후 잠시 숨을 골랐던 이 부회장이 명절 연휴 전날과 마지막 날 현장 경영에 나서며 흔들림 없이 위기 돌파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재계는 풀이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이 방문한 곳은 삼성물산이 건설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도심 지하철 공사 현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관계사의...
    2019-09-15 16:30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리서치 찾아 차세대 기술전략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리서치 찾아 차세대 기술전략 논의
    지난달 28일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을 받아야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오늘의 삼성은 과거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미래였다"며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2019-09-11 13:27
  • 대법 "추돌 당한 도로 작업차량, 비상등 안 켰다면 일부 과실 인정"
    대법 "추돌 당한 도로 작업차량, 비상등 안 켰다면 일부 과실 인정"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10월 지방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몰다 전선 지중화 작업을 위해 갓길에 정차한 작업차량을 들이받은 후 작업자 B 씨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 씨는 사고...
    2019-09-11 12:00
  • 대법 "장기 공사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차수별 계약 기준 따져야"
    대법 "장기 공사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차수별 계약 기준 따져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 등 5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SK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12월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발주한 2809억 원 규모의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구축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 결과 1924억 원의...
    2019-09-10 06:00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도 불허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도 불허
    박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사유로 △탄핵소추와 재판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점 △구속 기간이 2년 6개월을 넘어가는 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요죄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정쟁과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점 △대통령으로서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점 △항소심 재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점 △건강 상태가...
    2019-09-09 19:11
  •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靑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검토 후 판단”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靑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검토 후 판단”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유 씨는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2019-09-09 15:00
  • 박근혜 전 대통령, 세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정쟁과 국민 갈등 부추겨"
    박근혜 전 대통령, 세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정쟁과 국민 갈등 부추겨"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검찰에 세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형사소송법 제471조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근거로 하는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2019-09-09 14:11
  • 총수들의 추석나기…대외활동 없이 조용하게 경영구상 몰두
    총수들의 추석나기…대외활동 없이 조용하게 경영구상 몰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또 한 번의 위기에 놓인 가운데, 경영진들과 사업 현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 시간 재판에 신경을 쏟아야 하는 만큼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밑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각 계열사 밸류체인 점검 및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석연휴에도 밑그림 구상은...
    2019-09-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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