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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파견·용역 혹은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과반 이상(54.8%)이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반복수급에 있어 고용취약계층인 비정규직이 높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단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전문위원은 “입·퇴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높은 수준의 고용불안이나 업계의 불합리한...
    2023-07-20 16:03
  • 기업 10곳 중 7곳 “재고용 방식, 고령자 계속 고용 원해”
    기업 10곳 중 7곳 “재고용 방식, 고령자 계속 고용 원해”
    경총, 고령자 계속고용정책 기업 인식조사 결과 발표"임금 유연성 확보 위한 취업 규칙 변경 절차 개선을"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전문성 활용을 위해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인 이상 기업 1047개사(응답 기업 기준, 관리자급 이상)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2023-07-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 사업장 현장방문(안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 △출산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어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12일(수)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07-09 09:13
  • "상반기 해외건설 실적 44% 초과달성"…정부, 사우디·이라크 성과 이행 총력
    "상반기 해외건설 실적 44% 초과달성"…정부, 사우디·이라크 성과 이행 총력
    해외 근로자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인프라, 무역, 투자, 금융, 산업, 에너지, 자원, 외교, 문화, 교육 등 양국 간 전방위적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도 점검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이번 공동위를 통해 재개가 합의된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외교부, 이라크 정부와...
    2023-07-03 10:52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4개 직종을 추가하며,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대해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라 총 93만 명의 노무 제공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 시 유산...
    2023-06-30 10:00
  • [단독] UAE 원전 건설한다더니…한수원, 파견 직원 1173명에 300억대 임금 체불
    [단독] UAE 원전 건설한다더니…한수원, 파견 직원 1173명에 300억대 임금 체불
    한수원, 한전에 임금체불 책임 떠넘기려 했으나…法 ‘일축’ 원고 측은 "이 사건 해외근무 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해외 근무를 수행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됐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한수원은 해외근무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들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2023-06-28 06:00
  • "한-사우디 협력 성과 높인다"…국토부, 21일부터 수주지원단 파견
    "한-사우디 협력 성과 높인다"…국토부, 21일부터 수주지원단 파견
    23일에는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마르잔 플랜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를 격려하고, 사업 동향 및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G2G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젝트 발주정보 및 컨택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양국 민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협력 플랫폼을 지속 마련해 원팀코리아의 경쟁력과 혁신...
    2023-06-21 11:00
  • 韓 조선 첫 해외진출 현대베트남조선, 199척 수주
    韓 조선 첫 해외진출 현대베트남조선, 199척 수주
    현대미포조선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60여 명이 상주해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모기업과 같은 안전 및 품질관리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이뤄낸 성과다. 베트남 중부 칸호아성에 소재한 현대베트남조선은 99만2000여㎡(약 30만평)의 부지에 40만 톤(DWT)급 도크 1기와 10만 톤(DWT)급 도크 1기, 1.4Km의 안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5000명에 달하는 베트남 현지 근로자들...
    2023-06-14 15:26
  •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노동법령을 개정하는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노동개혁에 앞서 기존의 근로규범 적용에서 애매하게 판단해왔던 예외적 사항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예컨데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근태관리권 및 업무재량권을 보유한 관리직에 대한...
    2023-06-14 05:00
  • 후쿠시마 어민들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진짜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후쿠시마 어민들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진짜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IAEA는 최종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해수와 어류 등 샘플과 원전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 평가와 관련된 모니터링 체계를 다룰 예정인데요. 우리 시찰단도 IAEA의 최종 보고서까지를 참고해 최종 분석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IAEA가 최종 보고서에서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싣는다면, 이는 사실상 방류의 명분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박일영 충북대...
    2023-06-09 16:37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정규직은 임금체계 비중에서 월급제(62.6%)와 연봉제(31.6%) 비중이 커 근로일수 감소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비정규직은 시간급·일급·주급 등 비중이 52.4%에 달해 근로일수가 줄어드는 만큼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낮아진다. 그나마 임금체계가 정규직과 유사한 기간제근로자는 증가 폭이 16.2%로 정규직보다 높았으나 파견·일일근로자는...
    2023-05-23 12:00
  • 尹-조코위, 한·인니 정상회담 개최…"전기차·소형 원전 등 미래산업 협력"
    尹-조코위, 한·인니 정상회담 개최…"전기차·소형 원전 등 미래산업 협력"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누산타라 수도 이전 사업에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을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인도네시아 간 방산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
    2023-05-21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 개최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험성 평가 설명회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근로자의 날 유공포상 시상식(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제10회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023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2023-05-21 08:50
  •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소록 임금, 업무 내용과 같은 근로 조건을 채용 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간접 고용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간착취방지법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일 ‘간접고용노동 중간 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파견에 대한 규제도 없어 파견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2023-05-18 15: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28일(금) △고용부 장관 10:00 퇴직연금사업자 현장방문 행사(서울), 14:00 안전보건사업 육성 관련 현장 간담회(경기도 파주) △'23년도 강소기업 선정 결과 공고(석간) △퇴직연금사업자 현장방문 행사(석간) △안전보건사업 육성 관련 현장 간담회 △산하기관 ‘규제혁신 추진반’ 간담회 ◇환경부 24일(월)...
    2023-04-23 08:52
  •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조에 부여된 권리들과 비교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한참 부족한 만큼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2023-04-18 14:00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그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인력 활용, 아웃소싱 등을 통해 고용을 대체(피터 팬 증후군)해왔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노동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마련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 친화적...
    2023-04-17 16:00
  • 법원 "현대차, 파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지급해야"
    법원 "현대차, 파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지급해야"
    한편 A 씨 측은 앞선 판결에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점을 근거로 들어 2018년 1월∼2020년 12월 발생한 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현대차 측은 "선행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선행 판결 판단과 달리 원고들과 현대차 사이에는 파견근로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2023-03-29 17: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임금근로자 부채 29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비공개), 13:00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이달의 협동조합-협동조합 농부장터 △민자사업 현장방문 및 202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 기업생태 분석지도 개시...
    2023-03-26 09:08
  •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일반적으로 원청 사용자가 하청·협력업체 또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가령 구체적인 근로시간·장소를 정하거나 업무 지시를 내린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이는 불법파견으로, 원청 사용자에게는 하청·협력업체 등 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도 가능하다. 반면, 아파트 관리소장은...
    2023-03-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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