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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 임대인' 치켜세우는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 "정부 지원책 빚만 늘리라는 것"
    '착한 임대인' 치켜세우는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 "정부 지원책 빚만 늘리라는 것"
    그런데 정부가 건물주들에게 임대료 인하분만큼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지원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소상공인에겐 대출을, 건물주에겐 특혜를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일 서울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내 테크노상가에서 점포 임대료를 10~25% 인하한 착한 임대인들과 차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2020-03-02 14:10
  • ‘케이뱅크 명운’ 칼자루 쥔 임시국회…4일 ‘인뱅법’ 통과 촉각
    ‘케이뱅크 명운’ 칼자루 쥔 임시국회…4일 ‘인뱅법’ 통과 촉각
    출범 초기 주요 신용대출상품의 금리를 연 2% 후반대부터 적용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 막혀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케이뱅크발(發) 혁신금융은 ‘올스톱’된 상황이다. ◇4일 임시국회 법사위서 ‘경영정상화’ 판가름 = 4일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케이뱅크의 명운을 쥔...
    2020-03-02 05:00
  • 대주주 교체로 우회 증자…‘플랜B’ 준비한 케이뱅크
    2017년 4월 출범한 케이뱅크는 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신규 자금을 수혈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에 빠졌다. 자본금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지난해 4월부터 일부 대출 판매가 중단됐고, 현재는 신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다. ‘식물뱅크’로 전락하면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에 빠졌다. 케이뱅크 주주들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은행특례법’이 국회를...
    2020-02-19 05:00
  • 케이뱅크, 10개월째 개점휴업…이달 임시국회서 '운명' 갈린다
    케이뱅크, 10개월째 개점휴업…이달 임시국회서 '운명' 갈린다
    신규 대출이 완전히 멈춘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운명이 이달 임시국회서 갈린다. 지나치게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 막혀 자본 확충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준을 완화해줄 관련법 통과 여부가 케이뱅크 정상화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케이뱅크인터넷은행법...
    2020-02-17 11:00
  • 인터넷은행법 개정 무산…증자못하는 케이뱅크 '식물 인뱅' 전락
    인터넷은행법 개정 무산…증자못하는 케이뱅크 '식물 인뱅' 전락
    결국, 케이뱅크는 자본금이 부족해 지난해 4월부터 일부 대출 판매를 중단했고, 현재는 신규 대출이 완전히 멈춘 '셧 다운' 상태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9일 법사위 회의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특정 기업(KT)에 대한 특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철희...
    2020-01-10 10:19
  • [12.16 부동산 대책] 줄어든 세제 혜택에… 주택 임대사업 매력 '뚝'
    [12.16 부동산 대책] 줄어든 세제 혜택에… 주택 임대사업 매력 '뚝'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배 이상에서 1.5배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임대업 대출 이자와 임대 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RTI가 높아지면 대출에 필요한 임대소득 기준도 더 높아진다. 임대사업자 등록ㆍ관리 제도...
    2019-12-16 17:11
  • [종합]자유한국당 "경찰, 청와대에 울산시장 수사상황 수시보고 정황"....'3대 게이트' 주장
    [종합]자유한국당 "경찰, 청와대에 울산시장 수사상황 수시보고 정황"....'3대 게이트' 주장
    정 의원은 "우리들병원을 대기업으로 분류했는데, 병상이나 매출액이 2배가량인 다른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으로 표현돼 있다"며 이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보다 우리들병원의 대출금리가 낮아 특혜 의혹이 짙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들의 주장을 근거로 "대한민국이 망국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김기현...
    2019-12-15 16:29
  •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패스트트랙 저지’ 한목소리 다짐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패스트트랙 저지’ 한목소리 다짐
    '3대 농단'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친문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황 대표는 "선거농단, 금융농단, 그리고 감찰농단,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했다면, 그 배후는 누구겠나"면서 "문 대통령은 비서실장·수석대변인 등 아랫사람들의...
    2019-12-09 11:04
  • [데스크칼럼]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데스크칼럼]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한보 사태는 한보철강이 관련된 권력형 금융 부정 및 특혜 대출 비리 사건이다. 재계 14위였던 한보그룹이 정치권과 금융계에 로비해 무려 5조7000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우리 경제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다. 각기 다른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실존한다는 점이다. ‘금융 비리’라는 핵심 소재는...
    2019-12-04 05:00
  • 여야 ‘檢수사관 사망’ 설전…與 “특별감찰” vs 野 “친문게이트”
    여야 ‘檢수사관 사망’ 설전…與 “특별감찰” vs 野 “친문게이트”
    요구서에는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선거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감찰농단’,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친문 핵심인사들이 연루됐다는 ‘금융농단’ 등 3가지 의혹이 언급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고인의 명예 훼손을 운운하며 야당·언론·검찰을...
    2019-12-03 15:23
  • [박선현의 쩐] 주인 없는 돈은 없다
    [박선현의 쩐] 주인 없는 돈은 없다
    금감원은 2년 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게도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니 회장 선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당국의 말을 따르지 않고, 3연임을 확정했다. 2021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내년 하반기부터 자리 전쟁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취득으로 예외가 생기긴 했지만, 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걸...
    2019-12-02 05:00
  • 한국당, ‘친문 농단 게이트’ 비리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키로
    한국당, ‘친문 농단 게이트’ 비리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키로
    청와대 명령에 따라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개입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낙선했다는 '선거 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무마됐다는 '감찰 농단', 그리고 우리들병원 특혜대출과 내사 중단에 친문 실세들이 연루됐다는 '금융 농단'에 대해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버닝썬 사건'과 유재수 사건...
    2019-12-01 17:35
  • 단식 끝에 쓰러진 황교안…더욱 강경해진 한국당
    단식 끝에 쓰러진 황교안…더욱 강경해진 한국당
    한국당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을 ‘3대 친문 농단 게이트’로 규정하고 여권을 향한 강공에 들어갔다. 이 같은 분위기 변화는 여야의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당의 기류가 강경해질수록 여야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2019-11-28 15:16
  • 기사회생 케이뱅크…KT 품으로 '성큼'
    기사회생 케이뱅크…KT 품으로 '성큼'
    개점 휴업상태였던 케이뱅크가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복잡하게 얽힌 대주주 매듭이 풀리면서, 유상증자를 통한 대출 영업도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게 골자다....
    2019-11-22 08:44
  • 대주주 족쇄 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운명은?
    대주주 족쇄 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운명은?
    지난 4월 이후 예·적금담보대출을 빼고 사실상 모든 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반년 넘게 '개점 휴업'인 셈이다. 여야 모두 '1호 인터넷은행을 망하게 둘 순 없다'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은행법 취지가 훼손되고, KT 특혜 논란까지 커지고 있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긴 이르다. 일각에서는 케뱅이 KT의 자회사를 통해 증자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밸류에...
    2019-11-20 18:18
  • 케이뱅크, 자본확충 표류…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불발
    케이뱅크, 자본확충 표류…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불발
    케이뱅크를 위한 '원포인트 특혜'란 논란이 번진 이유다. 문제는 케이뱅크의 돈맥경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이뱅크의 6월 말 기준으로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0.62%를 기록했다. 은행권 최저 수준이다. 연체율도 비상이다. 2017년 말 기준 0.08%에 머물던 총대출채권 연체율은 지난해 말 0.76%까지 오르더니, 결국 올해 6월...
    2019-10-24 17:29
  • [김남현의 왈가왈부] 안심전환대출 이대로 좋은가
    [김남현의 왈가왈부] 안심전환대출 이대로 좋은가
    현재의 안심전환대출로는 중산층 전부를 포괄하는 범용상품으로 공급하기 어려운데다, 특혜 논란도 잠재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산층을 위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은 민간 은행이 맡고, 당국과 주금공은 저소득층을 위한 순수 정책성 주택저당증권(모기지)만을 저리에 공급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가 안착할 경우 대출자들에 대한 혜택은 물론이거니와 은행...
    2019-10-07 05:00
  • 주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 1인당 평균 367채 보유
    주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 1인당 평균 367채 보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같은 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등 세제 특혜를 제공하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바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가능케 해주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2019-09-19 14:33
  • [호남 건설 ‘빅3’] 부영, '주택임대 신화' 이뤘지만…'부실시공 대명사' 오점도
    [호남 건설 ‘빅3’] 부영, '주택임대 신화' 이뤘지만…'부실시공 대명사' 오점도
    서민의 보금자리인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했다는 측면에서 박수를 받기도 하지만 잦은 부실 시공과 정부의 과도한 특혜, 오너인 이중근(78) 회장의 비리 혐의 등으로 눈총을 받고 있기도 하다. ◇뗄 수 없는 ‘부실시공’ 꼬리표…정부가 업어 키운 부영? 부영은 국내 건설사들이 중동 등 해외시장에 주력할 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임대주택 사업에...
    2019-08-21 06:20
  • ‘포스코 비리’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횡령만 유죄
    ‘포스코 비리’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횡령만 유죄
    재판부는 배 전 회장이 1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18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계열사인 영남일보 주식을 싸게 파는 등의 방법으로 동양종합건설에 8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포스코에 부정청탁을 하고 특혜를 받은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019-06-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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