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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무자격 특허감정' 혐의 특허검색서비스 대표 기소
    검찰, ‘무자격 특허감정' 혐의 특허검색서비스 대표 기소
    이 씨 등은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 없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2회에 걸쳐 특허와 상표, 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여부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씨 등의 행위가 선행기술조사와 특허 관련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등 일반적인 특허 조사 업무 범위를 넘어 변호사나 변리사의 고유 업무라고...
    2021-12-26 09:00
  •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기술탈취 선제 차단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기술탈취 선제 차단
    정부는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 침해 피해기업 회복 지원 등 선별적·맞춤형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보안설비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프라도 확충키로 했다. 또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임치기술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47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밖에 사이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핵심기업 대상...
    2021-12-23 13:23
  •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연장...영업비밀 해외 유출 막는다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연장...영업비밀 해외 유출 막는다
    특허청은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022~2026년)'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특허청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 및 보유기업에 대한 선제적으로 보호를 지원하는 인텔리전스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하던 퇴직 기술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2021-12-23 13:23
  • [특허, 톡!] 의료, 진단방법 특허는 가능할까
    [특허, 톡!] 의료, 진단방법 특허는 가능할까
    제조방법 특허 없이 장비를 구매한 소자 제조사가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경쟁자인 다른 소자회사의 특허를 침해할 수도 있다. 이처럼 장비를 구매해도 그 장비의 어떤 사용이 제3자의 특허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한 장비로 물건을 만들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는 장비의 사용 자체가 방법특허와 관련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치료나 진단...
    2021-12-21 05:00
  • [피플] 축취영 잉커로펌 한국지사 대표 "중국 저작권 소송, 공증 매우 중요"
    [피플] 축취영 잉커로펌 한국지사 대표 "중국 저작권 소송, 공증 매우 중요"
    디자인 특허와 상표등록을 가장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축 대표는 문제가 생겨 소송을 해야 한다면 증거를 공증 처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은 아직 민사영역에 위증죄의 개념이 없다"며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는 증거의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원본임을 인정받는 과정인 공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2021-12-15 09:00
  • 미국 ‘특허괴물’ IV, GM·도요타·혼다 상대 ‘커넥티드카’ 소송 제기
    미국 ‘특허괴물’ IV, GM·도요타·혼다 상대 ‘커넥티드카’ 소송 제기
    차량 통신에 관한 10건 이상의 특허 침해 주장 수천억 손해배상 위험 직면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 특허관리업체 인텔렉추얼벤처스(IV)가 제너럴모터스(GM)와 도요타, 혼다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 3개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차량 내 통신 부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2021-12-09 15:52
  •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8명 등 24명 인사…'40대 부사장' 나왔다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8명 등 24명 인사…'40대 부사장' 나왔다
    경영지원실 IP 팀장 김창식 부사장은 IP 전문 변호사로 특허 괴물 등 외부의 특허침해 소송을 효과적으로 방어했다. 중소형디스플레이사업부 PA팀장 박지용 부사장은 디스플레이 백플레인(Backplane) 기술 전문성을 토대로 산화물 TFT 등 신기술이 집약된 플래그십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적기개발을 주도한 공을 인정받았다. 중소형디스플레이사업부...
    2021-12-09 09:23
  • LG전자, 글로벌 이동통신 ‘특허 리더십’ 입증…6G도 이끈다
    LG전자, 글로벌 이동통신 ‘특허 리더십’ 입증…6G도 이끈다
    LG전자는 지난 2018년 독일 만하임(Mannheim) 지방 법원에 위코를 상대로 LTE 통신표준특허 3건에 대한 특허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 2019년 3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위코가 제기한 항소심서도 승소해 독일 내 판매금지 소송 재판을 사흘 앞두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LG전자는 올해 초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Dusseldorf)...
    2021-12-02 10:00
  • [단독] “상표 무력화시켜 짝퉁 오인당해”…중소 맥주업체, 오비맥주 공정위 제소
    [단독] “상표 무력화시켜 짝퉁 오인당해”…중소 맥주업체, 오비맥주 공정위 제소
    상표법상 출원공고 기간 2개월 중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 새로운 심사관이 배정돼 8개월 이상 상표등록이 지연된다는 맹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오비맥주 측은 “자세한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이후 에프앤티는 10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에프앤티에 따르면 1차...
    2021-11-18 05:00
  • 청호나이스, 코웨이와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최종 승소
    청호나이스, 코웨이와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최종 승소
    청호나이스는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청호나이스는 발명...
    2021-11-15 11:09
  • [피플] 구민승 변호사 “기업 핵심자산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에 방비해야”
    [피플] 구민승 변호사 “기업 핵심자산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에 방비해야”
    구 변호사는 “메타버스 내에서 현실의 특허품과 동일한 물건을 구현한 경우 ‘유형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지, 메타버스 내에서 상표를 사용했을 때 지정상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점차 중요도가 높아지는 지식재산권 분야는 법리적인 새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전략 수립이...
    2021-11-11 06:00
  • 특허 만료 임박 ‘오리지널’… ‘퍼스트무버’ 노리는 K바이오
    특허 만료 임박 ‘오리지널’… ‘퍼스트무버’ 노리는 K바이오
    암젠에는 61개, 베링거 인겔하임로부터는 74개의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루센티스도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 물질특허가 종료됐지만, 제넨텍이 내년 6월까지 추가보호증명(SPC)을 걸어두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우비즈 출시가 내년 6월로 결정됐다. 협회 관계자는 “오리지널 의약품들이 여러 특허를 걸어두면서 다른 복제약의 진입을 막는 경우가...
    2021-10-29 16:44
  • 스타트업 기술탈취 여전…사업 고도화 위해선 특허 선점은 필수
    스타트업 기술탈취 여전…사업 고도화 위해선 특허 선점은 필수
    차별화된 기술 특허를 출원한 스타트업들은 자체 성장 추진력을 확보하고 서비스 고도화를 거듭해 경쟁사의 침해나 모방·도용을 막아내고 있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인 뮤직카우는 다수의 특허 등록 및 출원을 기반으로 시장에 진출한 스타트업이다. 뮤직카우는 음원 거래 시스템 및 방법과 저작권 정보 확인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2021-10-27 15:27
  • [특허 톡] 오징어게임의 지식재산권
    [특허 톡] 오징어게임의 지식재산권
    이런 시도가 특허나 상표 또는 디자인 침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특허사무소로 질문도 쏟아진다. 실제로 법적인 문제까지 가면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이렇다. 우선, ‘오징어게임’은 새로운 물건이라거나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용하여 특허나 실용신안을 등록하기는 어렵다. 만약 달고나를 만드는 새로운...
    2021-10-26 05:00
  • 러시아 법원,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판매 금지 판결
    러시아 법원,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판매 금지 판결
    다만 당시 판결문에선 특허 침해 제품을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스크윈SA 측은 수입 및 판매 금지 품목을 판결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8월 항소했고, 법원이 이에 따른 후속 조처를 내린 것이다. 판매 금지 제품 61종엔 △갤럭시Z폴드3 △갤럭시Z플립3 등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을 비롯해 △갤럭시S21 △갤럭시S20 등의 플래그십 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갤럭시J5 등...
    2021-10-22 17:36
  • [밑천은 지식재산①] “中企 지재권 침해 무방비…공공지원 규모 늘려야”
    [밑천은 지식재산①] “中企 지재권 침해 무방비…공공지원 규모 늘려야”
    경쟁사 특허 분석과 침해 여부를 판단해서 향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특허권을 확보해 경쟁력을 지킬 계획이다. 인더케그 관계자는 “지원을 받고 체계적으로 글로벌 IP사업을 하다 보니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매년 일정 비율을 연구ㆍ개발 비용을 투자할 수 있었다”며 “덕분에 투자를 신규로 받을 때 기술력 관련해서 다른 곳보다 충분히 인정받았고...
    2021-10-20 19:00
  • [특허, 톡!] 일본제철의 도요타에 대한 반란
    [특허, 톡!] 일본제철의 도요타에 대한 반란
    도요타 측은 소재업체끼리 협의할 사안에 완성차업체인 자사가 소송 대상에 포함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특허침해소송의 대상이 된 특수강재에 대해서는 바오산강철로부터 비침해 보증을 받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부품이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업체는 물론 해당 부품을 사용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2021-10-19 05:00
  • [특허, 톡!] 공서양속에 반하는 특허와 상표
    [특허, 톡!] 공서양속에 반하는 특허와 상표
    아동복, 내의, 모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출원된 부적 상표에 대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장려하거나 조장하는 행위가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렇게 하더라도 부적 그 자체를 신앙의 표상물로 삼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10-13 05:00
  • [기고] 기술 냉전(tech cold war) 시대의 혁신기술 확보와 기술보호
    [기고] 기술 냉전(tech cold war) 시대의 혁신기술 확보와 기술보호
    2018년 미국은 중국에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강제이전의 시정을 요구했고 중국이 거부하자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이 발발했다. 또한 미국은 ‘중국제조 2025’ 견제와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ZTE를 제재하면서 기술 냉전시대가 시작됐다. 중국 화웨이는 2018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세계 2위였으나...
    2021-10-12 05:00
  • 美 버지니아 연방법원, 메디톡스 기각 신청 인용
    美 버지니아 연방법원, 메디톡스 기각 신청 인용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이 메디톡스의 소송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린케이나(Leonie M. Brinkeina) 판사는 지난 5일(미국시간) 메디톡스의 기각 신청을 인용해 소송을 종결시켰다. 지난달 29일...
    2021-10-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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