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괴물’ IV, GM·도요타·혼다 상대 ‘커넥티드카’ 소송 제기

입력 2021-12-09 15:52

차량 통신에 관한 10건 이상의 특허 침해 주장
수천억 손해배상 위험 직면

▲제너럴모터스(GM)의 셰보레 말리부가 아이폰과 연결된 모습. 기사와는 직접적 관련 없음. AP뉴시스
▲제너럴모터스(GM)의 셰보레 말리부가 아이폰과 연결된 모습. 기사와는 직접적 관련 없음. AP뉴시스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 특허관리업체 인텔렉추얼벤처스(IV)가 제너럴모터스(GM)와 도요타, 혼다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 3개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차량 내 통신 부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IV는 10월 19일자로 이들 자동차업체 3곳이 차량 통신에 관한 10건 이상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것은 커넥티드카와 관련된 차재 통신부품이다. IV는 도요타의 프리우스와 렉서스 시리즈, 혼다의 어코드와 오디세이 등 이들 기업의 주력 차종이 차내에서 와이파이(Wi-Fi)를 사용할 때의 통신 방법이나 차재 기기가 외부 통신망과 접속하기 쉽게 만드는 기술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커넥티드카 시장 규모 추이. 단위 억대.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글로벌 커넥티드카 시장 규모 추이. 단위 억대.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법원이 IV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이들 자동차 회사는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닛케이는 최근 자동차에서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이어지는 사물인터넷(IoT) 등 통신 활용이 확산하고 있어 이번 소송 결과가 다른 기업에도 소송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5G 보급 확대로 인터넷과 연결되는 커넥티드카의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2035년에는 커넥티드카가 전 세계 신차의 8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IV는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기술책임자(CTO) 출신인 에드워드 정이 설립한 특허관리업체다. 자체적으로 제품을 만들지 않고, 특허권을 사들여 라이선스 수입이나 특허소송을 통해 받은 합의금이나 보상금 등을 수입원으로 한다. 현재 확보된 IT 관련 특허는 7만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이번에 IV가 제기한 소송도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보이며 현시점에서 판매금지 청구로 발전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 IV 측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자동차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독일 자동차업체 다임러도 6월 LTE(4G) 특허를 놓고 핀란드 통신기기 업체 노키아가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 침해를 전면 부인하다 법정 다툼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도요타 측은 “소송 중이어서 언급은 삼간다”고 밝혔으며, 혼다 측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소송 중이어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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