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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우선 부당한 이익의 판단은 제공 주체·객체·특수관계인 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경위, 제공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 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궁극적으로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기존 심사 지침이 '다른...
    2023-03-29 13:17
  • 포스코, 상생 경영 박차…"중소기업 당면 문제 해결 지원"
    포스코, 상생 경영 박차…"중소기업 당면 문제 해결 지원"
    안전펜스와 발판 제조기업인 ‘인텔철강’은 포스코그룹 보유 특허를 이전받아 기술 문제를 해결해 매출 증대 효과를 거뒀다.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제조 전문기업 ‘쎄니트’는 설비 운영 관리 노하우를 전수받아 추가적인 설비 투자 없이 작업장 내 악취 및 수질 탁도 문제를 크게 개선하는 등 참여 기업들이 동반성장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감을...
    2023-03-29 10:00
  • 국토부, 내달 1일부터 건설 신기술·특허 플랫폼 본격운영
    국토부, 내달 1일부터 건설 신기술·특허 플랫폼 본격운영
    국토부가 2022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건설신기술 특허플랫폼(이하 플랫폼)을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플랫폼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특정공법 후보를 공모하고 선정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다양한 건설공사에 맞는 최적의 공법을 파악하고 선정하는 게 어려웠다. 또 일부 지방국토청 등에서 동일 공법을 중복...
    2023-03-29 06:00
  • 브이티지엠피, 차세대 이차전지 리튬황 전지모듈 제작 착수
    브이티지엠피, 차세대 이차전지 리튬황 전지모듈 제작 착수
    브이티지엠피는 한국전기연구원의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에 한국전기연구원과 리튬황 이차전지와 관련하여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 기술이전은 2건의 특허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특허의 기술명칭은 △2차 전지용 3차원 전극 구조체 및 이의 제조 방법 △황 담지 탄소나노튜브 전극의 제조방법 이로부터 제조되는 황 담지 탄소나노튜브 전극...
    2023-03-28 09:37
  • [특허, 톡!] 거절된 특허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기술일까?
    [특허, 톡!] 거절된 특허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기술일까?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하는데 이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이전에라도 특허 유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소멸될 수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특허 분쟁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과 관련된 핵심 특허 리스트를 정리하여 존속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자유 실시 가능한 날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속지주의의 원칙상 국가별도 권리범위 및...
    2023-03-27 05:00
  • 기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 나서
    기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 나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항로 디지털 작동장치’에 관한 특허기술을 민간기업으로 무료 이전하는 계약이다. 스마트 테크브릿지 시스템이 기획재정부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나눔 사업’의 주요 계약 수단으로 채택된 이후 처음 체결되는 전자계약이다. 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 e-전자계약시스템은 전자서명을 통한 신분...
    2023-03-24 16:11
  • 피플바이오, 탈모치료제 기술이전 계약…사업 다각화 추진
    피플바이오, 탈모치료제 기술이전 계약…사업 다각화 추진
    피플바이오는 연결종속 회사 파마코바이오를 통해 탈모 예방과 치료제 효능을 지닌 야생식물 추출물에 대한 특허권 기술이전 계약을 성균관대학교와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이전받은 기술은 국립생물자원관과 성균관대 융합생명공학과의 조재열 교수 연구진이 2020년 8월부터 공동 연구한 프로젝트로 캄보디아 야생식물 ‘코나루스 세미데칸드러스’...
    2023-03-22 15:11
  • 법원 "이노비즈 인수하며 ‘명찰갈이’ 한 신생회사, 재인증 안돼"
    법원 "이노비즈 인수하며 ‘명찰갈이’ 한 신생회사, 재인증 안돼"
    이에 대해 주식회사 A 측은 “이 사건 승계로 인해 주식회사 E의 인적·물적 기반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승계는 실질적으로 ‘신설합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인허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업을 양수받아 그대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식회사 E의...
    2023-03-19 09:00
  • 이재진 웅진씽크빅 대표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X’ 활용해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할 것”
    이재진 웅진씽크빅 대표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X’ 활용해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할 것”
    웅진 북클럽에서 책을 추천받을 때도 이전에는 ‘이순신’, ‘신사임당’ 등의 키워드를 챗봇이 파악해 답변했다면 생성형AI는 어린이와의 대화 맥락을 파악해 그에 맞는 책을 제안한다. 웅진씽크빅은 네이버가 7월 출시 예정인 생성형AI ‘하이퍼 클로바X’를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웅진스마트올과 웅진 북클럽의 대화형 서비스에는 네이버 클로바의...
    2023-03-15 14:14
  • 서부발전 중소·중견기업에 특허 15건 무상이전
    서부발전 중소·중견기업에 특허 15건 무상이전
    한국서부발전은 13일 ‘무료기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가온플랜트와 영원바란스 등 중소·중견기업 10곳에 특허 15건을 무상 이전했다. 가온플랜트에 가스터빈 회전날개를 분리하는 기구 관련 기술을, 영원바란스에 보일러 송풍기 구동장치의 고장을 진단하고 전원을 차단하는 기술 등을 각각 양도됐다. 이전된 기술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고...
    2023-03-14 14:44
  • 기보, 기술거래 활성화 위한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 진행
    기보, 기술거래 활성화 위한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 진행
    지난해에는 30여 개 기관이 제출한 특허 등 1000여 개의 지식재산권을 선별해 마케팅키트 제작을 추진했다. 올해에는 400여 개를 선정하고 공급기술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보는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마케팅 키트 자료를 공개하고, 기술이전을 원하는 수요자에 맞춤형 매칭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2023-03-14 14:08
  • 고바이오랩, 면역질환 치료 소재 'KBL693' 美 특허 등록 결정
    고바이오랩, 면역질환 치료 소재 'KBL693' 美 특허 등록 결정
    특히 전임상 및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 중국 상해의약그룹의 자회사인 신이(SPH)에 중국, 홍콩, 마카오 및 대만 지역 한정 기술이전을 실시하여, 비반환조건의 계약금을 수취한 바 있다. 고바이오랩은 본 특허를 통해, KBL693 균주를 기반으로 한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고바이오랩 관계자는 “당사의 주요한 염증성...
    2023-03-14 10:36
  • 지아이이노베이션, 코스닥 상장 출사표…“5년 내 5건 추가 기술이전 목표”
    지아이이노베이션, 코스닥 상장 출사표…“5년 내 5건 추가 기술이전 목표”
    기술이전을 추진한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간담회를 열고 상장 후 사업 계획과 비전을 밝혔다. 이중 융합 단백질을 기반으로 차세대 면역 치료제를 연구ㆍ개발하는 지아이이노베이션은 현재까지 9개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22개국 27건의 특허등록과 138건의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이중융합 면역항암제 ‘GI-101’...
    2023-03-13 15:03
  • [특허, 톡!] 분할출원을 활용한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특허, 톡!] 분할출원을 활용한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필자는 이전 칼럼에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핵심특허에 분할출원으로 다수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전략을 취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출원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심사 후 거절이유가 있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었는데 등록 가능한 청구항이 복수인 경우에 분할출원을 고려할 수 있다....
    2023-03-13 05:00
  • 2보 전진 위한 1보 후퇴?…‘K면세戰 불참’ 듀프리 속내는
    2보 전진 위한 1보 후퇴?…‘K면세戰 불참’ 듀프리 속내는
    특히 인천공항 입찰에 불참했지만, 업계에서는 내년 2월 이전에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 중단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듀프리는 ‘토마스쥴리코리아’라는 한국법인을 통해 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최초 국내 사업자로 선정된 뒤, 2019년 한 차례 갱신에 성공하면서 2024년 2월까지 영업이 보장된 상황이다. 계약 종료 전 김해공항 철수는...
    2023-03-05 17:00
  • 중국 가세한 면세 입찰…속타는 면세 빅3, 조용히 웃는 인천공항
    중국 가세한 면세 입찰…속타는 면세 빅3, 조용히 웃는 인천공항
    하지만 보세특허 갱신 이외 신규 사업자 선정에서는 과거의 사회공헌 부문은 특기한 요소로 반영되지 않을뿐더러, 관세청 내 심사평가에서 사회공헌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1000점 만점에 100점으로 10% 남짓에 불과하다. 보세특허 심사권을 쥐고 있는 인천공항, 관세청의 심사비중이 50 대 50인 상황에서 CDFG의 최종낙찰이 불가능하기만 한 시나리오가 아니란...
    2023-03-03 05: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반도체산업의 구조와 ‘파운드리’ 국가경쟁력 제고: 제안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반도체산업의 구조와 ‘파운드리’ 국가경쟁력 제고: 제안
    2010년까지 삼성에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두뇌반도체)를 전량 주문하던 애플이 삼성과 스마트폰 특허소송이 터지자 주문물량을 TSMC로 이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 반도체 산업의 파운드리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전례와 경쟁력 결정요인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 규모가 큰 반도체는 분야별...
    2023-02-27 05:00
  • [BioS]알테오젠, ‘아일리아 시밀러’ 글로벌 3상 “모집 완료”
    [BioS]알테오젠, ‘아일리아 시밀러’ 글로벌 3상 “모집 완료”
    알테오젠은 ALT-L9에 대해 열안정성이 높은 제형특허 및 생산 제법특허, 사전충전주사제형(PFS) 특허 등을 출원·등록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 효과적인 임상개발과 라이선스아웃을 위해 자회사 알토스바이오로직스에 이를 기술이전해 전용실시권을 부여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아일리아는 당뇨성 망막병증과 황반변성 등을 치료제다. 2021년...
    2023-02-22 10:05
  • ㈜한화,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PF 조달 성공…1조2400억 규모
    ㈜한화,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PF 조달 성공…1조2400억 규모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내 최초로 노후화된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이전·현대화하는 사업이다. 최신 하수처리 공법 적용을 통해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시설을 지하화해 악취를 줄인다. 환경분야 민자사업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400억 원 규모의 민간자본이 투입된다.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에서 최다 실적 및 첨단 특허기술을 보유한 한화 건설부문은...
    2023-02-20 15:31
  • 이상기후로 사라지는 꿀벌, 스마트 벌통으로 지킨다
    이상기후로 사라지는 꿀벌, 스마트 벌통으로 지킨다
    농진청은 스마트벌통의 원천기술을 특허출원, 등록하고 기술을 이전했다. 또 올해 8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200여 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승돈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최근 벌 개체 수가 줄면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번 기술로 작물 재배 농가도 손쉽게 벌을 관리해 효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
    2023-02-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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