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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팍스, 원화마켓 영업 개시…이달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픈
    이에 따라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는 고팍스까지 총 5곳이 됐다. 고팍스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고팍스의 원화마켓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변경신고 심사 과정에서 당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준행 대표는 "앞으로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법령상...
    2022-04-21 17:48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정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는 자본시장법과 다르게 어느 곳에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항이 없다"라며 "특정 거래소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지, 시정 명령이 이뤄질 수 있을지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협회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속력이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는...
    2022-04-12 16:02
  • STOㆍNFT 내세운 디지털자산 생태계…"윤석열 정부, 밑바탕 그려야"
    STOㆍNFT 내세운 디지털자산 생태계…"윤석열 정부, 밑바탕 그려야"
    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에 가상자산 발행자가 포함되지 않는 만큼,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 금융 당국의 관리 하에 두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성검토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뚜렷한 판단을 내려놓은 바는 없다. 상대적으로 논의에서 배제된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2022-04-11 15:59
  • 가상자산 전문가들, "거래소 중심 IEO 위해 공시 대상 정보 결정해야"
    가상자산 전문가들, "거래소 중심 IEO 위해 공시 대상 정보 결정해야"
    한다"라며 "정보검증 이행 수준,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검증 부실 발생 시 책임 범위 등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거래소 권한 집중을 막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시장 참여자를 다각화해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부수 업무로 가상자산을 지정해야 한다는...
    2022-04-06 15: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미국 출장(4~6일)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주최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 참석 △냉동과일 비교정보 생산결과 5일(화) △공정위 위원장 미국 출장(4~6일)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6일(수) △공정위 위원장 미국 출장(4~6일)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2022-04-03 09:03
  • 은행권, 인수위에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허용 요청" 예정
    은행권, 인수위에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허용 요청" 예정
    은행권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발생 등 시장 불안에 대한 이용자 보호는 부족하다"며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제안했다. 은행권은...
    2022-03-30 17:56
  • [노트북을 열며] 상폐 지뢰밭 최대한 피하려면
    [노트북을 열며] 상폐 지뢰밭 최대한 피하려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5일을 기준으로 2021회기 결산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30곳에 육박한다. 이 중 절반가량의 상장사는 2020년 결산까지 적정 의견을 받았다가 처음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들은 이의신청이 없으면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들 외에 제출 시한이 지났음에도...
    2022-03-29 07:30
  • 한국거래소, 성평등 위한 '링더벨' 행사 개최…손병두 이사장 “늦어진 성평등 시계 되돌려야”
    한국거래소, 성평등 위한 '링더벨' 행사 개최…손병두 이사장 “늦어진 성평등 시계 되돌려야”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가 이사회를 특정 성별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상 기업 152개 중 절반이 넘는 85개사가 여성 임원 선임을 마쳤다. 또한, 손 이사장은 “거래소도 ESG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작년 초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발표해 성별 다양성과 같은 ESG 경영 지침을 제공하고...
    2022-03-16 10:56
  • [단독] FIU 가상자산 사업자 종합검사 두 번째 타자는 '고팍스'
    [단독] FIU 가상자산 사업자 종합검사 두 번째 타자는 '고팍스'
    고팍스(가상자산 거래소ㆍ운영사 스트리미)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 종합검사 2호 대상이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FIU는 이달 중에 고팍스 현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검사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살핀다. FIU 가상자산검사과의 실무직원 5~6명이 현장에 파견...
    2022-03-15 10:57
  • [단독] 한국거래소, ‘성평등’ 알리는 종 울린다
    [단독] 한국거래소, ‘성평등’ 알리는 종 울린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사의 이사회 성별이 전원 특정 성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이 나온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ESG 사업을 강화하면서 지난해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발간했다”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성다양성에 대한 인지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담겨 있어 이번...
    2022-03-11 15:44
  • [윤석열 당선] 올해 주식도 쉽지 않다…개미 투자자 '먹구름'
    [윤석열 당선] 올해 주식도 쉽지 않다…개미 투자자 '먹구름'
    발표한 금융당국= 윤 당선인은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를 제한하겠다며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만 매도할 수 있도록 막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에 따른 것이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은 상장 한 달 만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 44만 주를 팔고 878억 원을 챙겼다. 상장한 달 주당 23만8500원에 거래되던 카카오페이는 임원진이...
    2022-03-10 15:54
  • 신규사업자 신고 하세월에…중소형 거래소 M&A '눈독'
    신규사업자 신고 하세월에…중소형 거래소 M&A '눈독'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불투명해지며 중소형 거래소에 눈독을 들이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 요구되는데, 현재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다. 신규 사업자가 등장할 수 없는 만큼 기존 사업자를 인수,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
    2022-03-08 09:00
  • 프로비트,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ㆍ안정성 위해 법무법인 광장과 맞손
    프로비트,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ㆍ안정성 위해 법무법인 광장과 맞손
    다만 지난해 9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시행 이후에는 다른 코인마켓 거래소와 같이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특정금융정보법에 관한 다수의 전문가를 보유한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으로서, 본 제휴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프로비트의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기로 했다. 프로비트와 광장은 이번 협약을...
    2022-03-07 11:22
  • [단독] 넷마블, 자체 코인으로 NFT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 구축하나
    [단독] 넷마블, 자체 코인으로 NFT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 구축하나
    다만 가상자산을 활용한 서비스를 준비 중인 만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규제를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넷마블은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 구축에 필요한 사업적ㆍ법률적 요소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넷마블은 자사가 서비스하는 게임을 적극 활용해 NFT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게임 내 아이템뿐...
    2022-03-02 17:00
  •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인터뷰] ③"특금법 등 각종 규제들, 기회 요인으로 작동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인터뷰] ③"특금법 등 각종 규제들, 기회 요인으로 작동했다"
    2021년 가상자산 업계의 대표적 리스크로 꼽혀왔던 게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관련 권고안과 지침을 반영해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신고 및 등록을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됐고, 정보 보안 경영시스템(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확보해...
    2022-02-21 18:00
  • 케이뱅크, 중저신용ㆍ씬파일러 특화 CSS 개발… 대출 가능 고객 최대 31.5% 늘린다
    케이뱅크, 중저신용ㆍ씬파일러 특화 CSS 개발… 대출 가능 고객 최대 31.5% 늘린다
    금융거래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씬파일러 고객군은 승인율이 약 31.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정보 활용은 대출상품의 금융 혜택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 통신서비스와 쇼핑 데이터를 적용한 CSS로 신용평가를 받아 대출 한도나 금리가 개선된 고객이 10% 이상 늘었다고 케이뱅크 측은 밝혔다. 케이뱅크는 새로 개발한 CSS 모형을 대출상품 전반에 즉시...
    2022-02-21 09:23
  • 이용우 의원 “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도 도입...자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용우 의원 “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도 도입...자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도를 신설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2022-02-15 08:27
  • 장하성·김상조, 펀드 특혜 의혹 난무…업계 “일반적이지 않아”
    장하성·김상조, 펀드 특혜 의혹 난무…업계 “일반적이지 않아”
    내부자 정보 거래 입증하기가 더 어렵다. 입증하기 더 어려운 쪽으로 가면서 시간을 버는 것으로 비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장 대사와 김 전 실장도 투자금을 빼지 못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한다. 디스커버리펀드의 손실률은 30~70%로 추산되고 있다.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면 손실을 본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사람...
    2022-02-10 16:26
  • 증선위 “4분기, 불공정거래 16건 조치”
    증선위 “4분기, 불공정거래 16건 조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해 4분기 중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2일 증선위가 공개한 불공정거래 사건 사례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로 구분된다. 먼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를 보면 한 코스닥 상장사의 사외이사 A 씨는 동사의 감사위원장으로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
    2022-02-02 12:00
  • 여야 한목소리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ㆍ진흥 별도 조직 신설…실효성은?
    여야 한목소리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ㆍ진흥 별도 조직 신설…실효성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가상자산 주무부처로 지정된 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거래소에서 자금세탁이 일어나지 않는지, 트래블룰 등 국제 표준을 따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 중이다. 가상자산을 관리감독할 새로운 독립기구가 생기면 이와 같은 권한이 사라질 수 있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2022-01-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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