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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500억 원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일부 혐의 기소
    檢, ‘500억 원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일부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6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 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2023-08-16 18:34
  • [급등락주 짚어보기] 덕성·서원·LS전선아시아 등 초전도체 관련주 또다시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덕성·서원·LS전선아시아 등 초전도체 관련주 또다시 ‘상한가’
    아진산업은 지난 14일 반기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전 직원을 피고소인으로 해 경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위니아는 전 거래일 대비 29.97% 하락한 1194원에 장을 마쳤다. 한국거래소는 위니아가 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의 사유로 투자환기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2023-08-16 17:25
  • 검찰, ‘횡령·배임 의혹’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소환
    검찰, ‘횡령·배임 의혹’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소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회장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여금 등 명목으로 회삿돈 140억여 원을 빼돌리고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회장은 법인카드 여러 개를 해외로...
    2023-08-16 11:47
  •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9건이다. 재판에 넘겨진 것은 22건이고 벌금형은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와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은 각각 2건, 3건이다. 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내부 통제를 강화해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2023-08-13 09:02
  • 김다예, 남편 박수홍의 막냇동생 증언에 "버림받지 않은 것 위안됐을것"
    김다예, 남편 박수홍의 막냇동생 증언에 "버림받지 않은 것 위안됐을것"
    앞서 전날인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박수홍의 막냇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해 “큰형에게 동생들은 착취당했다”라는 내용의 증언을 했다. 이에 대해 김다혜는 “박수홍씨 동생은 큰형으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동생들은 큰 형에게 착취를 당해 굉장히 아팠다고...
    2023-08-10 20:39
  • 검찰 “이재명 17일 소환조사…백현동 개발 특혜 조사할 것”
    검찰 “이재명 17일 소환조사…백현동 개발 특혜 조사할 것”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를 배제하며 성남시가 챙길 수 있던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민간 시행업자에게 그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2023-08-10 16:06
  • 박수홍 막냇동생 “큰형에게 동생들은 착취 대상”…결국 모친까지 증인석에
    박수홍 막냇동생 “큰형에게 동생들은 착취 대상”…결국 모친까지 증인석에
    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의 막내 동생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큰형 B씨가 동생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봤다며 집안을 가부장적으로 이끌었고 집안을 일으킨 건 박수홍의 공로가 크다고 증언했다. A씨는...
    2023-08-10 10:52
  • 검찰, 새마을금고회장 영장 재청구 검토…억대 뒷돈 수수 정황
    검찰, 새마을금고회장 영장 재청구 검토…억대 뒷돈 수수 정황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날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된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3-08-09 21:35
  • 박수홍 막냇동생, 형들 공판에 증인 출석…"큰형에게 우리는 착취 대상"
    박수홍 막냇동생, 형들 공판에 증인 출석…"큰형에게 우리는 착취 대상"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이들의 막냇동생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큰형과 가치관이 맞지 않아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라엘 웨딩업체에서 연예인 예식 업무를...
    2023-08-09 18:27
  • ‘금품수수 의혹’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영장 기각
    ‘금품수수 의혹’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08-08 20:56
  •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회사 자금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현금 인출해...
    2023-08-08 13:33
  • 이번엔 중앙회장 구속 기로…또다시 고비 맞은 새마을금고
    이번엔 중앙회장 구속 기로…또다시 고비 맞은 새마을금고
    올해 초부터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린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3일 피의자 신분으로 박 회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4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정부까지 나서 뱅크런 위기를 간신히 넘긴 새마을금고는 이번엔 회장 발(發) 사법리스크로 또 다시 초긴장 상태에...
    2023-08-07 15:47
  • 검찰,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구속영장 청구...금품수수 혐의
    검찰,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구속영장 청구...금품수수 혐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린 의혹으로 시작해 펀드 출자 특혜 의혹까지 수사망을 넓혀왔다. 앞서 검찰은 3000억 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2023-08-06 19:35
  • ‘250억 횡령’ 유혁기 구속…세월호 참사 9년만
    ‘250억 횡령’ 유혁기 구속…세월호 참사 9년만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유 씨를 구속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9년 만이다. 윤정인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씨는...
    2023-08-05 21:32
  •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피해자를 특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행위의 내용 등을 통해 피해자를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조사 당시 피해자로 예상되는 자에 대한 연락, 합의 시도 등을 하는 경우 2차 가해에 해당해 징계가 가중되거나 형사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조사 진행 중 조사대상자가 직접...
    2023-08-05 08:00
  • 유병언 차남 유혁기 송환…“세월호 유족, 가장 억울한 분들”
    유병언 차남 유혁기 송환…“세월호 유족, 가장 억울한 분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 씨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체포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유 씨를 태운 여객기는 이날 오전 7시20분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했다. 유 씨는 미리 준비된 검찰 호송 차량에 타고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터미널 출구에서 취재진을 만난 유 씨는 ‘횡령·배임...
    2023-08-04 09:21
  • [속보] 미국서 강제송환 유혁기 기내서 체포…인천공항 도착
    [속보] 미국서 강제송환 유혁기 기내서 체포…인천공항 도착
    세월호 참사 9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 씨를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체포했다. 유 씨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됐다. 유 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559억 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8-04 07:27
  •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월 30일 법원은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의 딸이 대장동...
    2023-08-04 02:11
  • [피플] 세월호 참사 ‘마지막 도피자’ 유병언 차남 4일 송환
    [피플] 세월호 참사 ‘마지막 도피자’ 유병언 차남 4일 송환
    유 전 회장의 장녀였던 섬나 씨는 2017년 6월 프랑스에서 송환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현재 별도 사건의 항소심 재판(1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진행 중이다. 한편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수사를 피해 도망다니다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한 야산 매실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3-08-03 14:40
  • 세월호 참사 9년 만에…유병언 차남 유혁기, 내일 국내 송환
    세월호 참사 9년 만에…유병언 차남 유혁기, 내일 국내 송환
    유 전 회장의 장녀였던 섬나 씨는 2017년 6월 프랑스에서 송환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마지막 범죄인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유 씨는 2020년 7월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2023-08-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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