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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최신원 재판서 "40여 개 추가 증거 제출할 것"…법원 "부적절"
    검찰, 최신원 재판서 "40여 개 추가 증거 제출할 것"…법원 "부적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 회장을 구속기소한 후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증거 중 일부는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에게서 받은 진술조서도 포함됐다. 검찰은 최 회장 측이...
    2021-05-13 15:01
  • ‘계열사 부당 지원’ 박삼구,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 인멸 우려”
    ‘계열사 부당 지원’ 박삼구,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 인멸 우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2021-05-13 00:17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구속심사 6시간 만에 종료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구속심사 6시간 만에 종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2021-05-12 17:20
  • ‘데뷔 30주년’ 박수홍 “걱정해주고 힘주는 유재석 고마워”
    ‘데뷔 30주년’ 박수홍 “걱정해주고 힘주는 유재석 고마워”
    최근 박수홍은 친형과 금전적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박수홍은 본인의 수입 100억 원을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이 횡령했다는 소문이 사실이고, 연락 두절인 상황을 고백해 논란이 일었다. 결국 박수홍은 친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2021-05-06 10:02
  • [사건·사고 24시] 범행 18년 만에 징역형 받은 60대 사기범·“청와대 폭파” 협박한 50대 경비원 外
    [사건·사고 24시] 범행 18년 만에 징역형 받은 60대 사기범·“청와대 폭파” 협박한 50대 경비원 外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무고·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화장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02년 피해자로부터 5억000여만 원 상당의 사업 물품을 공급받고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2021-05-04 11:00
  • 금융위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범죄경력 있으면 등록 거부” 특금법 개정 추진
    금융위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범죄경력 있으면 등록 거부” 특금법 개정 추진
    현재는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와 임원의 범죄경력만 심사하는데 대주주까지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빗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이 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오너 리스크’ 우려가 불거졌다.
    2021-04-27 13:13
  • ‘빗썸’ 실소유주, 코인 선판매 후 상장 안 해…사기 혐의로 검찰송치
    ‘빗썸’ 실소유주, 코인 선판매 후 상장 안 해…사기 혐의로 검찰송치
    24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의장의 특경가법상 사기 외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함께 고소된 김모(58) BK그룹 회장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의장과 김모 BK그룹...
    2021-04-24 17:51
  • "피닉제 아닌 피닉직?"…이상직 "나는 불사조다" 발언 주장 파문
    "피닉제 아닌 피닉직?"…이상직 "나는 불사조다" 발언 주장 파문
    전주지검은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2021-04-22 10:42
  • 이종필 라임운용 전 부사장, ‘펀드 사기 판매’ 혐의 추가 기소
    이종필 라임운용 전 부사장, ‘펀드 사기 판매’ 혐의 추가 기소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종필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1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신한은행이 2019년 8월 판매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141명으로부터 794억 원 상당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CI 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 거래...
    2021-04-20 19:55
  • bhc치킨, 83억 원 배임 혐의 BBQ 경영진 고발
    bhc치킨, 83억 원 배임 혐의 BBQ 경영진 고발
    bhc치킨이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 외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bhc치킨 측은 윤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사 '지엔에스하이넷'에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bhc치킨에 따르면 앞선 2013년 7월경 윤...
    2021-04-20 13:21
  • '조세 포탈' 의혹 롯데건설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조세 포탈' 의혹 롯데건설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와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 대표와 이 전 대표는 2002~2013년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3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2021-04-14 15:32
  • [공시] 지코, 대표이사 횡령ㆍ배임혐의 발생
    사고발생 내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이다. 지코는 “이번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4-08 16:58
  • 박수홍 효과? ‘라디오스타’ 시청률 껑충 7.7%
    박수홍 효과? ‘라디오스타’ 시청률 껑충 7.7%
    그러면서 “예전에는 다른 걸 채워주셨어도 가정을 이루는 건 욕심 내면 안 되는구나 생각했다. 내가 지켜야 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했다. 앞서 박수홍은 5일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2021-04-08 09:47
  • 가세연 “박수홍, 탈세·낙태 전력 다 알고 있다”
    가세연 “박수홍, 탈세·낙태 전력 다 알고 있다”
    내가 진짜 박수홍의 사생활을 폭로할 수도 있다. 내가 박수홍의 생일파티에도 같이 있었다. 내가 박수홍이 만난 여자들이 몇 명이며, 낙태를 몇 번 했는지 모를 것 같나.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수홍의 법무법인 에스는 5일 박수홍의 친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2021-04-06 16:37
  • 박수홍, 친형·형수 고소…“사태의 본질은 횡령”
    박수홍, 친형·형수 고소…“사태의 본질은 횡령”
    친형과 수익 분배 등 문제로 갈등을 겪은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5일 “박수홍이 친형 및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2021-04-06 13:54
  • 형 고소한 박수홍 ‘라디오스타’ 출격...무슨 얘기할까
    형 고소한 박수홍 ‘라디오스타’ 출격...무슨 얘기할까
    5일 친형과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친형 측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반박하며 박수홍이 고소한다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친형 측은 이번 갈등이 박수홍의 여자친구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2021-04-06 10:11
  • 박수홍, ‘100억 횡령’ 친형에게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박수홍, ‘100억 횡령’ 친형에게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100억 정도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 가능하다”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산을 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출연자들의 해석이 갈렸다. ‘로이어 프렌즈’ 측은 “형이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는 설이 있다. 소송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간 것이고,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재산 회복이)...
    2021-04-01 17:09
  • '대출 알선 뒷돈수수' 금감원 전 간부 집유 확정
    '대출 알선 뒷돈수수' 금감원 전 간부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전 국장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금융기관을 검사 및 감독하는 금감원 간부 지위를 이용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대출을 알선한 뒤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2021-03-12 09:10
  •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2021-02-18 11:00
  •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심사 출석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최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이날 최 회장은 오전 9시30분께 취재진을 피해 다른 출입구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원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기록과 심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18일 새벽 최...
    2021-02-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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