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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우리 회사도?"…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에 은행 문 두드리는 기업들
    "혹시 우리 회사도?"…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에 은행 문 두드리는 기업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작년 12월 31일 고소했다. 이 씨는 출금 내역과 자금수지, 잔액 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1880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을 포함해 일부 기업들이 은행에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의 내막을...
    2022-01-05 11:29
  • 오스템임플란트 사태 일파만파…‘ETF’에도 불똥 줄줄이 약세
    오스템임플란트 사태 일파만파…‘ETF’에도 불똥 줄줄이 약세
    앞서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1880억 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팀장급 직원 한 명이 회삿돈 188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이는 자기 자본 2047억 원의 91.81%에 달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2022-01-05 11:21
  • 금감원 “오스템임플란트 재무제표 수정여부 모니터링”
    금감원 “오스템임플란트 재무제표 수정여부 모니터링”
    앞서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1880억 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추정 액수 1880억 원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 자본 2047억 원의 91.81%에 달한다. 회사 측은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고, 작년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22-01-05 08:38
  • 오스템임플란트, 빼돌린 회삿돈 1880억 여러 계좌 분산…범인ㆍ자금 추적
    오스템임플란트, 빼돌린 회삿돈 1880억 여러 계좌 분산…범인ㆍ자금 추적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이던 이 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 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의 91.81%에 달하는 규모다.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고액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이씨가 지난해 동진쎄미켐...
    2022-01-04 15:40
  •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실질심사 대상될까…1880억 횡령에 '상폐 기로'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실질심사 대상될까…1880억 횡령에 '상폐 기로'
    이날 오스템임플란트에서 1880억 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거래소는 규정상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의 횡령 사건이 벌어질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횡령 금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오스템임플란트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3205억 원 대비 58.65...
    2022-01-03 18:46
  • [공시] 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여부 24일 전 결정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1880억 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고소인은 오스템임플란트이고 피고소인은 회사의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다. 횡령 혐의 규모는 1880억 원으로 회사 자기자본의 91.81%에 달한다. 회사 측은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고, 작년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2022-01-03 16:58
  • [공시] 오스템임플란트, 1880억 원 규모 횡령 혐의 발생…거래정지
    오스템임플란트는 3일 1880억 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고소인은 오스템임플란트이고 피고소인은 회사의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다. 횡령 혐의 규모는 1880억 원으로 회사 자기자본의 91.81%에 달한다. 회사 측은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고, 작년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2022-01-03 08:55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총 1억8000만 원을 챙겨 웅동학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1-12-30 16:18
  • '가세연' 강용석, 이준석 향해 “대표직 말고 정계 은퇴 걸고 고소해라”
    '가세연' 강용석, 이준석 향해 “대표직 말고 정계 은퇴 걸고 고소해라”
    그러면서 “준석이가 가세연을 고소하면 가세연은 준석이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로 고소해 줄게”라고 덧붙였다. 전일 가세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표적인 창조경제 기업으로 꼽힌 ICT(정보통신기술) 업체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에 대한 대전지방경찰청 수사 기록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 상납 진술 기록이 포함됐다는 내용을...
    2021-12-28 16:42
  • '성지건설 횡령' 옵티머스 연루자들 실형 확정
    '성지건설 횡령' 옵티머스 연루자들 실형 확정
    2심은 박 씨 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해 성지건설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전환사채 발행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본 1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보고 박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억 원, 유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억5000만 원,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 원을...
    2021-12-27 10:00
  • 검찰, '옵티머스 사기 브로커' 정영제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 '옵티머스 사기 브로커' 정영제 공소장 변경 신청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대표에게 형법상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다.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2021-12-23 16:15
  • "산은, 금호산업 인수에 계열사 이용 말라…박삼구에 공문"
    "산은, 금호산업 인수에 계열사 이용 말라…박삼구에 공문"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공판에서 KDB산업은행이 금호터미널을 '수신자'로, 박 전 회장과 아들 세창 씨(현 금호건설 사장)에게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에는 ‘금호고속을 금호산업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에 이용하거나 계열사로...
    2021-12-21 18:29
  • 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정민용 변호사 불구속기소
    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정민용 변호사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변호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달 3일 정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 이후 정 변호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정 변호사를...
    2021-12-21 16:35
  • [단독] 1000억 피해 '개미도살자' 재판부에 보석 신청
    [단독] 1000억 피해 '개미도살자' 재판부에 보석 신청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10월 20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이 씨는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지와이커머스 보유 자금 약 5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와이커머스는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2016년에 매출 276억...
    2021-12-21 14:09
  • 검찰, ‘2200억 횡령ㆍ배임’ 혐의 최신원 징역 12년 구형
    검찰, ‘2200억 횡령ㆍ배임’ 혐의 최신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조용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을 받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0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과 검찰의 최종의견진술이 진행됐다. 검찰은 2015년 SKC의 SK텔레시스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해 “최 전 회장은...
    2021-12-16 17:40
  • 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맘대로 썼어도 배임죄 아냐” 첫 판단
    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맘대로 썼어도 배임죄 아냐” 첫 판단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가상지갑에 이체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가상화폐 거래소 전자지갑에...
    2021-12-16 12:26
  • '라임 로비' 윤갑근, 항소심 뒤집혀 무죄
    '라임 로비' 윤갑근, 항소심 뒤집혀 무죄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임과 우리은행 사이 TOP2 밸런스 펀드 재판매 여부와 관련해 분쟁이 있는...
    2021-12-15 12:20
  • “비어있는 사무실”…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권보군 CSO 구속
    “비어있는 사무실”…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권보군 CSO 구속
    이영광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CSO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찾은 머지플러스 별관 사무실은 텅 비어있는 상태였다. 머지플러스 직원들이 한동안 ‘피난 생활’을 해온...
    2021-12-09 23:11
  • 검찰,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등 기소
    검찰,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등 기소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상업은행이 매입하려는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한 44개국이 가입된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됐다. 이 사건은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2021-12-06 15:07
  •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1심 불복해 항소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1심 불복해 항소
    앞서 재판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범행 당시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해덕파워웨이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유상증자금을 인출하고 소액주주 대표에게 부정청탁과 함께 6억5000여만 원을 줬다"며 "횡령 금액의 규모나 내용, 범행으로 주주들이...
    2021-12-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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