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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 방해 무죄·54억 횡령 유죄'…집행유예 확정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 방해 무죄·54억 횡령 유죄'…집행유예 확정
    원심의 업무방해·건조물침입죄에 대한 일부 유죄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업무상횡령 무죄 판단 역시 사실오해·법리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방대본의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포함되기 어려워 신천지가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했어도 처벌하기...
    2022-08-12 11:09
  •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이 부회장의 경우 사면을 받지 못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부가 조항 적용에 따라 직접적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외 출장도 매번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사면에 이 부회장에 포함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인 사면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
    2022-07-20 15:48
  •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2-07-14 11:37
  • ‘1조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40년 확정
    ‘1조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40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4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3526억 원을 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07-14 11:03
  • ‘허경환 회사 27억 횡령’ 동업자, 실형 확정
    ‘허경환 회사 27억 횡령’ 동업자,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닭(옛 얼떨결)'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명의의 법인통장과 인감도장, 대표이사인 허 씨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회사 자금집행 업무를...
    2022-07-10 09:00
  • '50억대 유전개발 사기·옥중 경영' 최규선 2심 다시…대법 "'집사 변호사' 공무방해 아냐"
    '50억대 유전개발 사기·옥중 경영' 최규선 2심 다시…대법 "'집사 변호사' 공무방해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최 전 대표는 2008년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 거래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겠다며 A 사로부터 100억 원을 빌린 뒤 유아이에너지 주식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인...
    2022-06-30 12:09
  • [상보] ‘자금 돌리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 다시…대법 “350억 배임”
    [상보] ‘자금 돌리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 다시…대법 “350억 배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자금 돌리기를 통해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 원을...
    2022-06-30 11:11
  • [이법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자동차를 박았습니다
    [이법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자동차를 박았습니다
    사고 당시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이 적용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 자동차만큼 큰 사고가 나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역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사유에...
    2022-06-25 10:00
  • 새마을금고중앙회 "380억 대출사기 송구 …재판 결과 따라 추가 조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17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직 A(55)씨와 금융브로커 B(56)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각각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C(48)씨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중앙회는 "현재 대출 원금 380억원과 이자는 전액...
    2022-06-19 16:27
  • 검찰, '루나 사태' 피해 규모 산정 착수…강제수사 검토
    검찰, '루나 사태' 피해 규모 산정 착수…강제수사 검토
    회사 측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루나·테라 피해자 모임은 권 대표와 공동창업자 신현성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2022-06-12 15:13
  • 1년 순이익 절반 횡령한 간 큰 은행원, 신임 금감원장 첫 과제는 '내부통제'
    1년 순이익 절반 횡령한 간 큰 은행원, 신임 금감원장 첫 과제는 '내부통제'
    송파경찰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 KB저축은행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은 189억 원이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회사 1년 순이익에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애초 은행이 자체 감사를 통해 포착한 횡령액은 30억 원이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액수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2022-06-08 15:28
  • '월성원전 사건' 첫 공판…檢 "경제성 평가 개입” 피고 "정당한 정책 추진”
    '월성원전 사건' 첫 공판…檢 "경제성 평가 개입” 피고 "정당한 정책 추진”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 방해 혐의, 정 사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 1년여 만이다. 검찰 측은 백 전 장관과 채...
    2022-06-07 21:18
  • 테라ㆍ루나 투자자 12명, 권도형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
    테라ㆍ루나 투자자 12명, 권도형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이다. 이승권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 접수에 앞서 서울남부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소인은 12명이고 피해액은 총 10억 원"이고 "12명 가운데 한 분의 피해액은 5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와 인터넷 카페에서 모인 투자자 80명도 권 대표...
    2022-06-02 21:07
  • [상보] '옵티머스 핵심브로커' 정영제 항소심서 '형량증가'…징역 9년 벌금 5억
    [상보] '옵티머스 핵심브로커' 정영제 항소심서 '형량증가'…징역 9년 벌금 5억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옥 부장판사)는 3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2억 7431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정 전 대표가 골든코어의 자금 4억 2000만 원이 아닌 12억 원을 횡령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항소...
    2022-05-31 14:16
  • ‘루나 2.0’ 출시도 소용없네…가격 급등락에 ‘신뢰도’ 훼손
    ‘루나 2.0’ 출시도 소용없네…가격 급등락에 ‘신뢰도’ 훼손
    A씨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진술, 자료 등을 토대로 권 대표 등 경영진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개발을 강행했는지, 의도적인 시세 조종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폭넓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권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의 다수 투자자에게 고소·고발됐다.
    2022-05-30 14:12
  •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검찰은 A씨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진술, 자료 등을 토대로 권 대표 등 경영진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개발을 강행했는지, 의도적인 시세 조종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폭넓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권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의 다수 투자자에게 고소·고발됐다.
    2022-05-30 08:43
  • 승리, 오늘 대법 선고…성매매 알선 2심 1년 6개월 확정 여부 판결
    승리, 오늘 대법 선고…성매매 알선 2심 1년 6개월 확정 여부 판결
    대법원 1부는 이날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유무죄를 판단한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로, 2심까지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2022-05-26 06:17
  • 스포티비 운영사 ‘에어클라’ 대표, 회삿돈 10억 횡령 혐의…불구속 송치
    스포티비 운영사 ‘에어클라’ 대표, 회삿돈 10억 횡령 혐의…불구속 송치
    2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에이클라 대표 홍(54)씨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횡령금 가운데 일부가 KBO 사무국 간부 A씨의 아내에게 월급 명목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발견했다. A씨의 아내는 3년간 에이클라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실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가 KBO...
    2022-05-25 23:19
  •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심담ㆍ이승련ㆍ엄상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前) 대검찰청 직원 A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 씨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서 근무했을 당시 검찰이 피고인 김모 씨에게 제출받은...
    2022-05-25 17:34
  • 새마을금고 횡령 사건 발생…중앙회 “검사 진행 중”
    새마을금고 횡령 사건 발생…중앙회 “검사 진행 중”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근무하는 50대 직원 A씨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전체 횡령금을 40억 원으로, 미변제된 횡령금 11억 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2022-05-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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