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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 징역 5년→집행유예 감형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 징역 5년→집행유예 감형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쇼핑몰 수익금 배임 혐의 무죄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2018년 12월 화장품 업체 스킨푸드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발생한 판매금 중 약 110억 원을 자신이 설립한...
    2020-12-17 16:26
  •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사 관련 검찰 고발 모두 무혐의...신용구 대표 “환기종목 탈피할 것”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사 관련 검찰 고발 모두 무혐의...신용구 대표 “환기종목 탈피할 것”
    검찰이 15일 공개한 사건 처분 결과에는 “고발 접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며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 신용구 한국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수사 결과에 나와 있듯 해당 고발은 근거 없는 악의적 고발이다”며 “무고한 사람에게 고발장을 남발한 자에 대해 법과...
    2020-12-16 15:19
  • 검찰 '옵티머스 로비스트' 의혹 정영제 구속기소
    검찰 '옵티머스 로비스트' 의혹 정영제 구속기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 대표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펀드 투자금을 국채와 시중 은행채(AAA)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확정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2020-12-14 15:10
  • [출근길] 13일 전국에 많은 눈 온다·식약처, 배달 족발 속 쥐 음식점 반찬통 통해 들어갔다 外 (사회)
    [출근길] 13일 전국에 많은 눈 온다·식약처, 배달 족발 속 쥐 음식점 반찬통 통해 들어갔다 外 (사회)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협박 등 기소된 7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최 씨를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경비원을 그만두라고 강요했습니다. 최 씨는 이 같은 구타와 협박에 못 이겨 5월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2020-12-11 06:00
  • [출근길] 정부 “확진자 수 다음 주 900명 이상 될 수도”·교제하던 여성 살해 후 시신 유기한 30대 남성 긴급체포 外 (사회)
    [출근길] 정부 “확진자 수 다음 주 900명 이상 될 수도”·교제하던 여성 살해 후 시신 유기한 30대 남성 긴급체포 外 (사회)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허경호)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2020-12-08 06:00
  • '옵티머스 펀드 사기 공모' 핵심 브로커 정영제 구속
    '옵티머스 펀드 사기 공모' 핵심 브로커 정영제 구속
    그는 이 과정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상대로 한 투자 유치, NH투자증권 상대 로비 등에 나섰다는 의혹도 받는다. 정 씨는 지난 7월 말 옵티머스 경영진이 구속된 직후 검찰 수사망을 피해 잠적했다. 검찰은 수배령이 내려진 정 씨를 지난 25일 지방의 한 펜션에서 체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0-11-27 21:09
  • 검찰, 옵티머스 브로커 김모 씨 '사기·횡령' 구속기소
    검찰, 옵티머스 브로커 김모 씨 '사기·횡령' 구속기소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앞서 구속된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모 씨 등과 함께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들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강남구 N타워 소재 사무실을 받고...
    2020-11-25 16:38
  • '횡령' 조현준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배임 전부 무죄
    '횡령' 조현준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배임 전부 무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도록 해 차익을 얻은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미술품의...
    2020-11-25 15:37
  • 검찰 "조국 동생 1심 재판 시종일관 불공정"…조목조목 비판
    검찰 "조국 동생 1심 재판 시종일관 불공정"…조목조목 비판
    하지만 1심은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조 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2020-11-24 16:50
  • 검찰,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불구속기소
    검찰,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최 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가 동업자 3명과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해 같은 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000만 원...
    2020-11-24 14:21
  • [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3년 옥살이 대가 수백억…꼬리 무는 비극
    [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3년 옥살이 대가 수백억…꼬리 무는 비극
    어긋나국내 경제사범 최고 양형 23년100년 이상 징역형 등 美와 대비 # 2014년, A 씨는 문이 닫힌 분식집에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었다. 허기를 채운 뒤 라면 10개와 2만 원 가량이 담긴 동전통을 훔친 A 씨는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절도죄 전과 이력 때문에 A 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청담동 주식...
    2020-11-19 05:00
  •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전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심사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전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심사
    신 씨는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상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근 구속기소 된 브로커 김모 씨, 달아난 기모 씨와 함께 금융권 등에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사무실과 고급 외제차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핵심 주주...
    2020-11-17 13:31
  • 법원, 도주한 옵티머스 로비스트 구속영장 발부
    법원, 도주한 옵티머스 로비스트 구속영장 발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기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가 도망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기 씨는 또 다른 로비스트 김모 씨와 함께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가 터지기 전 금융감독원...
    2020-11-16 11:28
  •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조 씨는 크게 △허위 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강제집행면탈) △채용 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ㆍ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소송 혐의와 관련해 양수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공사대금 채권’이 진실된 것일 가능성이...
    2020-11-16 06:00
  • 옵티머스 관계사 임원 2명 구속…법원 "혐의 소명됐다"
    옵티머스 관계사 임원 2명 구속…법원 "혐의 소명됐다"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133억 원을 대출받아 횡령하고, 해덕파워웨이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의 유상증자 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강 총괄이사와 오 회장은 세보테크 자금을 빼돌려 M사 지분 인수 등에 쓴 혐의가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들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0-11-13 08:56
  • 옵티머스 관계사 임원 3명 구속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옵티머스 관계사 임원 3명 구속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강 총괄이사와 오 회장은 세보테크 자금을 빼돌려 M사 지분 인수 등에 쓴 혐의가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들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0-11-12 10:54
  • [출근길] 음주 차량에 고의로 사고 내서 돈 뜯은 20대 구속·만취 운전자가 오토바이 치어…피해자 다리 절단 外 (사회)
    [출근길] 음주 차량에 고의로 사고 내서 돈 뜯은 20대 구속·만취 운전자가 오토바이 치어…피해자 다리 절단 外 (사회)
    1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B 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2020-11-12 06:00
  • '옵티머스 연루' 전 금감원 간부 특혜 대출 알선 2심도 집행유예
    '옵티머스 연루' 전 금감원 간부 특혜 대출 알선 2심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0만 원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금융과 관련된 국민의 관심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국장은...
    2020-11-11 14:56
  • 옵티머스 관계사 전 대표 등 3명, 12일 구속영장 심사
    옵티머스 관계사 전 대표 등 3명, 12일 구속영장 심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 명의로 140억 원 규모 정기예금을 담보로 133억 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표는...
    2020-11-11 11:04
  • 검찰, 옵티머스 투자 관계사 전 대표 등 구속영장 청구
    검찰, 옵티머스 투자 관계사 전 대표 등 구속영장 청구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 강모 세보테크 총괄이사, 세보테크 거래 업체 최대주주였던 오모 씨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가 무자본 인수합병(M&A)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회사다. 세보테크 역시...
    2020-11-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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