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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총 1억8000만 원을 챙겨 웅동학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1-12-30 16:18
  • 검찰, ‘대장동 의혹’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참고인 소환
    검찰, ‘대장동 의혹’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참고인 소환
    다만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회장을 상대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당시 곽 전 의원으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부탁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에 대한 조사는 곽 전 의원의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 수사 차원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2021-12-30 11:04
  • '가세연' 강용석, 이준석 향해 “대표직 말고 정계 은퇴 걸고 고소해라”
    '가세연' 강용석, 이준석 향해 “대표직 말고 정계 은퇴 걸고 고소해라”
    그러면서 “준석이가 가세연을 고소하면 가세연은 준석이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로 고소해 줄게”라고 덧붙였다. 전일 가세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표적인 창조경제 기업으로 꼽힌 ICT(정보통신기술) 업체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에 대한 대전지방경찰청 수사 기록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 상납 진술 기록이 포함됐다는 내용을...
    2021-12-28 16:42
  • '성지건설 횡령' 옵티머스 연루자들 실형 확정
    '성지건설 횡령' 옵티머스 연루자들 실형 확정
    2심은 박 씨 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해 성지건설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전환사채 발행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본 1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보고 박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억 원, 유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억5000만 원,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 원을...
    2021-12-27 10:00
  •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 무혐의 처분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 무혐의 처분
    다른 보수성향 단체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 금융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서울시 관계자, 청와대 관사 배정 담당자와 김 의원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증거 관계상 김 의원이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지득하고 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거나 임대업...
    2021-12-24 14:56
  •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 모두 혐의 부인…‘정영학 녹음파일’ 두고 신경전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 모두 혐의 부인…‘정영학 녹음파일’ 두고 신경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피고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결정 집행은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2021-12-24 13:16
  • 검찰, '옵티머스 사기 브로커' 정영제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 '옵티머스 사기 브로커' 정영제 공소장 변경 신청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대표에게 형법상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다.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2021-12-23 16:15
  •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김무성,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김무성,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 116억2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 돼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김 씨에게 86억 원에 달하는 사기를 당했다. 김 씨는 최근 자신의 재판에서 김 전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2021-12-17 11:37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첫 재판 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첫 재판 혐의 부인
    이후 검찰은 3일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건이 병합되면서 권 회장 등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권 회장 등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김 씨의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씨는 이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로 뛰어들어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주식을 헐값이 샀다가...
    2021-12-14 13:51
  • 검찰, 효성 차남 조현문 기소중지 해제…공갈미수 혐의 수사 재개
    검찰, 효성 차남 조현문 기소중지 해제…공갈미수 혐의 수사 재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을 계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 회장도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내가 보유한 효성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각종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외...
    2021-12-14 09:38
  • “비어있는 사무실”…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권보군 CSO 구속
    “비어있는 사무실”…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권보군 CSO 구속
    이영광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CSO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찾은 머지플러스 별관 사무실은 텅 비어있는 상태였다. 머지플러스 직원들이 한동안 ‘피난 생활’을 해온...
    2021-12-09 23:11
  • 대법 "채권 파킹거래는 불법" 첫 판단
    대법 "채권 파킹거래는 불법" 첫 판단
    1심은 손해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을 넘는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채권 파킹거래는 위법하나 그 자체로써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채권 파킹거래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고 펀드매니저로서 투자자에게 부담하는...
    2021-12-07 15:03
  • 검찰,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등 기소
    검찰,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등 기소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상업은행이 매입하려는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한 44개국이 가입된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됐다. 이 사건은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2021-12-06 15:07
  • '대장동 4인방'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6일 재판 시작
    '대장동 4인방'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6일 재판 시작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2021-12-05 10:28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회장 구속기소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회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3일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식 1599만 주(636억 원 상당)를 불법 매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일 권 회장과 함께...
    2021-12-03 17:11
  • 대장동 수사 잇단 헛발질…로비 의혹 규명 안갯속
    대장동 수사 잇단 헛발질…로비 의혹 규명 안갯속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2021-12-02 15:12
  • 곽상도 “검찰, 50억 클럽 나머지 면죄부”
    곽상도 “검찰, 50억 클럽 나머지 면죄부”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을 명목으로 25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당초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은 50억 원이었으나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 액수 25억 원을...
    2021-12-01 15:32
  • 검찰, ‘대장동 로비 수사’ 분수령…1일 곽상도 영장심사
    검찰, ‘대장동 로비 수사’ 분수령…1일 곽상도 영장심사
    검찰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유지하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2021-11-30 16:21
  •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공동상해·공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3월 31일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6월에 숨지게 한 혐의로...
    2021-11-30 11:16
  •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곽상도 등 ‘50억 클럽’은 빠졌다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곽상도 등 ‘50억 클럽’은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 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및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2021-11-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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