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거래 정황 제보자나 의심 신고자에게 열차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접수는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의 ‘고객의 소리’에 하면 된다.
구혁서 코레일 여객마케팅처장은 “명백한 범죄인 승차권 불법 거래로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사이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우울에피소드·재발성우울장애·공황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 시 특정정신질환진단비 (연간 1회한) 담보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될 경우 학교폭력피해치료보장 담보를 통해 100만 원을 지급한다. 강력범죄(일상생활 중)와 유괴·납치·인질 등 범죄 관련 피해 담보도 담았다.
이외에도...
지난달 29일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는다. 경영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선 복권이 필요하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녹록지 않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위축된 소비심리는 스마트폰, 가전 수요를 끌어내렸다. 삼성전자를 지탱하는 반도체는 미국, 중국 기업들로부터 맹추격을...
표창원 전문가는 “가장 걱정스러운 건 무관심이다.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교정본부도 기계적으로 형을 내릴 거다. 그러다 보면 재범 가능성은 100% 그 이상이 된다”라며 “고양이를 살해할 때 보였던 치밀함과 계획을 한 단계 더 진화시켜 사람에 대한 강력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윤 씨의 지인 A 씨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윤 씨 관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뒤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20일가량 보완 수사했다. 윤 씨는 지난달 초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또 외모에 민감한 자녀가 밝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화상치료수술, 특정외모상해수술, 외모(얼굴·머리·목)의 재해흉터복원치료비, 강력범죄,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 등도 보장한다.
청소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부상과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것도 장점이다.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수술, 추간판장애수술, 재해골절 및 깁스치료 등 부상 치료는 물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다.
조문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조문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크게 두 가지...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에 ‘적폐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신자용 현 검찰국장과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됐었다.
당시 사표를 내고 개업한 한 변호사는 “특정 파벌이 검찰을 장악하는 것에 대한 체념과 좌절의식으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졌는데 결국 친소관계에 따른 정실주의 때문”이라며 “특정 검사들을...
또한 기존 영상이나 이미지에 특정인의 얼굴을 넣으며 훈련시켜 진짜 이미지와 가짜 이미지의 오차를 최소화하여 거의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인데, 이 부분이 큰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딥페이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왔고 여러 시도와 악용 사례들이 있었으나, 딥페이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것은 2018년...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날...
반복되는 강력범죄에 ‘조선족 포비아’ 확산
끔찍한 사건에 시민들은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범인이 중국 동포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조선족에 대한 공포나 혐오감을 느끼는 ‘조선족 포비아(Phobia)’가 다시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선족은 한민족 혈통을 지닌 중국인을 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강력범죄’라는 인식은 이미 뿌리 깊게...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며, 이 부분을 민주당이 더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과거 검수완박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주문한 것을 거론하자 “과거에 했던 얘기를 지금 국면에 끌어들여 (얘기하면 안된다)”며...
이들은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회의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 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후보자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앤장 관계자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한 후보자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부총리에...
개정법의 강력범죄 범위로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상의 살인, 강도, 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 형법상 중상해 및 집단폭행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세상을 스스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자발적 움직임에 많은 박수를 보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준 청소년의회 의장은 "촉법소년 개정의...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특정 성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로 오인할 수 있지만 피해자 중에는 일명 '몸캠피싱'에 연루된 청소년부터 중장년 남성들도 많았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문제"라고...
사이버 범죄 전문가다.
최 검사는 “현재 강력한 자금 세탁 방지와 엄격한 규정 준수 시스템을 보유한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그들은 자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볼 수 있는 만큼 그들이 보유한 정보는 가상자산 남용을 근절하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단속국 신설과 관련해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FTC 소비자보호국의 엠마 플레처 연구원은 “로맨스는 사기꾼에게 있어 강력한 미끼”라며 “코로나19는 직접 만날 수 없다고 변명할 편리한 구실을 제공하면서 범죄의 지속적인 성장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로맨스 스캠 피해가 전 연령대에서 늘었지만, 특히 18~29세 사이에서 눈에 띄게 피해 규모가 늘었다”고 우려했다.
주목할 점은 로맨스...
이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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