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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공개위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면 경찰은 당일 바로 조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26일 신상공개위가 열리고...
    2023-07-26 07:00
  • '신림 흉기 난동' 피의자 30대, 신상 공개 검토
    '신림 흉기 난동' 피의자 30대, 신상 공개 검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준섭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4시께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해...
    2023-07-24 06:30
  • “그냥 참았는데…” MC몽, 엑소 멤버 영입시도 의혹에 강경 대응
    “그냥 참았는데…” MC몽, 엑소 멤버 영입시도 의혹에 강경 대응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로펌고우에 따르면, 해당 녹취록은 MC몽과 지인들 사이에 이뤄졌던 사적인 대화를 안 모 씨(가명 정호영)가 당사자들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녹취한 후 이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짜깁기해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로펌고우는 “범죄 행위의 도구로 사용됐고, 나아가 특정 의도 아래 편집된...
    2023-07-19 15:42
  • 속옷에 숨긴 클럽마약…20만 명분 밀반입한 일당 적발
    속옷에 숨긴 클럽마약…20만 명분 밀반입한 일당 적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0일 올해 1월 태국에서 구매한 케타민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을 검거한 후, 조직원들을 계속 추적해 총책 등 1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이른바 ‘클럽...
    2023-07-11 09:57
  • '클럽마약' 케타민 밀수조직 17명 기소…"군인 등 20대 포함 단일사건 최다"
    '클럽마약' 케타민 밀수조직 17명 기소…"군인 등 20대 포함 단일사건 최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6억5000만 원의 상당의 케타민 약 10kg을 밀수한 전문 밀수조직을 적발해 총책 등 일당 17명을 기소했고 이들 중 14명을 구속했다. 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는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회...
    2023-07-10 10:00
  •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증거가 충분하고 재범 방지와 국민 알 권리 보장 등 공공 이익을 위해서만 한정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오늘 논의된 건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돼 범위가...
    2023-06-18 17:33
  •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박 의원 안에는 기존 특정강력범죄 외에 여성·청소년 대상 중상해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기소 전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요건이 추가됐다. 민주당 안 의원의 경우 ‘특정범죄’ 범위를 살인·중상해·성폭력범죄는 물론 마약사범 등까지 포함해 신상공개 범위를 넓혔다. 이는 지난해 부산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강간을...
    2023-06-18 15:38
  •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 신상공개가 가능한데 법률상 피의자에 대한 규정은 있는 반면 피고인은 없다”며 “피의자가 신상공개가 된다면 피고인도 공개되는 게 당연한 해석이라는 한편 규정이 없어 그렇게 판단하는 건 무리라는 해석도 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겨냥한...
    2023-06-12 15:52
  •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그러다 2009년 검거된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2010년부터 총 4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2023-06-12 13:49
  • 정유정, 포토샵 사진까지 확산…머그샷 공개 요구 봇물
    정유정, 포토샵 사진까지 확산…머그샷 공개 요구 봇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새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25일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때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에서 잇따라 머그샷 공개법이 나왔다.
    2023-06-09 08:43
  •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양형기준은 2~5년이고, 가중처벌이 된다고 해도 최대 4~8년에 불과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4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2023-06-08 13:55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개인인 유튜버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적 제재라는 지적이다.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A 씨는...
    2023-06-05 08:37
  •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성훈 소속사 스탤리온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현재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성훈과 관련된 루머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린다”며 “당사는 소속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받게 하는 현 상황을 두고 묵과할 수 없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루머를 사실인 양 생성하고...
    2023-05-17 16:09
  • 고3까지 ‘공부방 마약 판매상’을…檢, 10대 대학생 3명 구속기소
    고3까지 ‘공부방 마약 판매상’을…檢, 10대 대학생 3명 구속기소
    父에 ‘공부방 필요해’ 요청…오피스텔 임차 후 온라인 판매“초범이라도 1억2200만원 상당 수익 거두면 무관용 엄벌”드라퍼 6명엔 최고 징역 5년刑…구매‧투약자 13명도 입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방검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고3 공부방 마약 판매상’ 피고인 3명을 전원 구속하고,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2023-05-16 15:04
  •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결국 ‘검찰의 수사권 축소로 마약범죄가 늘었으니, 수사권을 확대하면 마약범죄가 줄어들 것’이란 문제의식으론 해결이 어렵다. 강력한 처벌로 위험비용이 올라도 마약상들은 상당 기간 ‘저가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배출구가 필요해서다. 처벌로 위험비용을 높이는 것만으론 마약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사력을 강화한다면...
    2023-04-23 14:01
  •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성범죄 등 저지른 의사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도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있는 법안”이라며 “국회의장께서 약속한 대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늘 법안을 반드시 상정 처리해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종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입법해야 한다”며 “국회는 갈등을...
    2023-04-13 11:49
  • ‘강남 납치‧살인’ 재력가 부부 유상원‧황은희 신상공개
    ‘강남 납치‧살인’ 재력가 부부 유상원‧황은희 신상공개
    서울경찰청은 12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들은 1972년생 남성 유상원, 1974년생 여성 황은희다. 현재 두 사람 모두 구속된 상태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 부부는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들로, 주범 이경우(35‧구속)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범행을 공모한...
    2023-04-12 17:31
  • [사설] 특수본, 마약 뿌리 뽑을 각오로 임하길
    마약 범죄가 지능화·조직화·강력화하는 점도 큰 문제점이다. 국제우편이나 해외직접구매 등을 이용한 전통방식은 물론이거니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됐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 연령대가 큰 어려움 없이 마약에 빠질 환경이 된 것이다. 지난주에 불거져 큰 충격을 안긴 강남...
    2023-04-11 05:00
  •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윗선’에 해당하는 이모 씨와 박모 씨는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이후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 길 씨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면서도 자신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반을 기획한 총책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범죄 2차 가해로 이어지는 ‘퐁당’…별도 처벌 규정 없어 이번 사건을 두고 이른바 ‘퐁당’ 수법이...
    2023-04-10 16:07
  • [종합] 필로폰 10만 명분과 살상용 권총 밀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종합] 필로폰 10만 명분과 살상용 권총 밀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은 그가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들여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은 필로폰과 총기류, 실탄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미국에서 부산항으로 들여온 장모 씨(49)를 9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인 장 씨는 국내에서 학업과 군복무를 마치고 LA 등지에서 마약판매상...
    2023-04-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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