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달 21일 피의자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다. 검찰은 이 돈이 A 씨의 조직 폭력 활동의 수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출처를 추적 중이다.
앞서 지난달 2일 오후 8시 10분께 A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등 강력범죄를 예고 다중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살인예고 범죄는 피의자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예고된 범행의 내용 등 사안의 유형이 다양하다. 살인예고 글을 작성하면 '살인예비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살인예비는 객관적으로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준비행위가 있고, 구체적으로 살해할 대상자가 특정돼야 성립하는...
이후 IP 추적 등을 통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14일 오전 인천 자택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모바일 야구 게임의 사용료 부과 체계와 아이템 성능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협박 글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C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남성은 8일 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최근 노원경찰서와 합동으로 불암산 둘레길을 답사하고 "강력범죄는 갈수록 과감해지고, 치밀하며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악구는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생활안전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CCTV 추가...
조선·최원종은 왜 공개 안 됐나…머그샷, 논점은 피의자 ‘동의’ 여부
현행법상 신상 공개 관련 세부 규정은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특강법)에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얼굴을 어떻게 공개할지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동의를 받지 못하면 머그샷을 찍을 수 없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따면서 제출한 증명사진을 확보해 공개해왔다....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와 발달장애아 부모의 ‘갑질’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자와 발달장애아가 혐오 대상으로 몰리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가둬야 한다든가, 발달장애아들을 특수학교에 몰아넣어야 한다는 등 과격한 요구도 나온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그저 격리하고 통제해야 할 존재로 여겨진다....
최 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 씨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경찰은 최 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 공개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검토 중이다.
최 씨에게 적용된 강도상해 혐의는 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 범죄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최근 벌어진 흉기 난동 범죄를 단순히 정신질환자나 이른바 ‘찐따’들의 행위라고 치부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이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살인행위 자체를 비하하거나 희화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범죄 경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흉기 난동...
같은 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나주역을 중심으로 특공대와 기동대, 지역 경찰과 강력팀 형사를 투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곧바로 IP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10일 오후 2시50분쯤 나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자택에서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찰들이 출동하는 것을 알고...
살인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 양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심층 분석하고 피해자의 모친과 학교 친구 등 주변인을 추가로 조사해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피의자인 최원종과 그의 얼굴, 나이 22세 등 신상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최원종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살인예고' 글 썼다가 지금까지 3명 구속돼경찰 "살인예고 글,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테러행위"살인예비 혐의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 처해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썼다가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모두 3건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일...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이런 가운데 검찰이 법정에서 돈봉투를 받았다고 특정한 것으로 알려진 19명의 민주당 의원 중 실명이 거론된 이들은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초선 의원부터 다선까지, 전방위적 매표 행위를 했다”며 공세를 가하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실명이 거론됐다고 보도된 백혜련...
앞서 대전경찰청은 대덕경찰서 형사팀 전원과 강력범죄수사대 3개팀, 경찰특공대 등 200여 명을 동원해 A씨에 대한 추적 작전을 벌였다. 경찰은 학교와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 검거 후 A씨는 B씨와 사제지간 사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흉기 구입 방법, 도주...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서울경찰청은 26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나이·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며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조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범행 전날 조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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