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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폭동원 의혹’ 배우 진아림, 특수상해교사 등 피소
    ‘조폭동원 의혹’ 배우 진아림, 특수상해교사 등 피소
    15일 엑스포츠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강남경찰서에 진아림을 특수상해 교사 내지 공동상해 교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 등으로 고소했다. 앞서 YTN은 A 씨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A 씨는 자신이 여배우 B 씨의 갑질에 대해 폭로하자 B 씨가 보복을 위해 조폭을 동원해 폭행을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네티즌들은...
    2021-06-15 17:33
  • 유치원 교사, 아이들 급식에 계면활성제 넣었다가 구속…“도주 우려 있다”
    유치원 교사, 아이들 급식에 계면활성제 넣었다가 구속…“도주 우려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에게 아동학대와 특수상해미수, 재물 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이날 정오께 영장 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을 떠났다.
    2021-06-10 20:53
  • 40대 男, “내 딸 왜 만나” 유부남 땅에 묻고 폭행…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40대 男, “내 딸 왜 만나” 유부남 땅에 묻고 폭행…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9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딸과 교제 중인 B(32)씨를 충북 괴산의 자택으로 불러 폭행하고 양손을 묶어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녀가 있는 유부남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2021-06-09 23:09
  • '보복 운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1심 집행유예
    '보복 운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15부(재판장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오후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했다”면서 “다시 도망하려다가 가로막는 피해자를 충격해 2차 사고를 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1-06-03 14:57
  •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내달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받는다. 또한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을 보면...
    2021-06-01 10:05
  • 줄잇는 ‘오너 리스크’에 유통가 긴장감 고조
    줄잇는 ‘오너 리스크’에 유통가 긴장감 고조
    구 부회장은 3월 특수재물손괴ㆍ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은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해 끼어들자, 이를 앞질러 급정거해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후 피해 차량 운전자가 차를 막아서자 차량으로 밀어붙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론은...
    2021-05-31 15:06
  •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보복운전으로 기소…내달 선고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보복운전으로 기소…내달 선고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부회장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벤츠 차량이 끼어들자 다시 벤츠 차량을 앞질러 갑자기 멈춰 섰다. 구 부회장의 보복 운전으로 두 차량은 서로 충돌했고 구 부회장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했다....
    2021-05-28 17:52
  • “게임 좀 그만해” 꾸짖는 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초등생 아들
    “게임 좀 그만해” 꾸짖는 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초등생 아들
    27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10) 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군은 전날 오후 9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41) 씨를 흉기로 찔러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B 씨가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고 꾸짖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어깨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A 군도 타박상을 입어...
    2021-05-27 14:49
  • ‘철도노조 간부 체포 방해’ 혐의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철도노조 간부 체포 방해’ 혐의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22일 당시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빌딩에 들어가는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경찰이...
    2021-05-27 13:50
  • 선배 지인이 성관계 거절하자…흉기 난동 부린 30대男 ‘집행유예’
    선배 지인이 성관계 거절하자…흉기 난동 부린 30대男 ‘집행유예’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모(3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2시께 대학 선배인 A(31)와 A 씨의 지인인 B 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칼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자신을 B 씨가 방 안으로 들어가 자라며 깨우자...
    2021-05-27 09:59
  • "다른 남자 만나지마" 지적 장애 여성 몸에 구멍뚫어 자물쇠 채운 40대 '징역 1년'
    "다른 남자 만나지마" 지적 장애 여성 몸에 구멍뚫어 자물쇠 채운 40대 '징역 1년'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1월 4일 오전 5시께 인천광역시 한 주택에서 여성 B(31) 씨의 신체에 구멍을 뚫어 훼손한 뒤 자물쇠를 채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2년부터 범행 당시까지 B 씨와 연인 관계로 지냈으며, B...
    2021-05-25 15:12
  • 다투던 여자친구 차량으로 위협한 30대 남성 붙잡혀
    다투던 여자친구 차량으로 위협한 30대 남성 붙잡혀
    B 씨는 YTN에 “약 없이 생활이 안된다. 억울한 거 자꾸 생각하다 보면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호흡이 안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다친 척 연기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2021-05-16 14:27
  • 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남성의 아들 B 군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B 군을 큰 가방에서 작은 가방으로 바꿔가며 13시간가량...
    2021-05-11 11:10
  • '불륜 의심' 카톡 몰래 봤다 재판에 넘겨진 남편…아내는 남편 칫솔에 '락스'
    '불륜 의심' 카톡 몰래 봤다 재판에 넘겨진 남편…아내는 남편 칫솔에 '락스'
    아내 카톡 몰래 본 남편 '선고 유예'알고보니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다른 남자와 '성관계' 암시하는 통화 내용도 녹음아내, 현재 남편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 중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몰래 카카오톡 대화를 보고 집에 녹음 카메라를 설치한 남편에게 재판부가 선고 유예를 내렸다. 아내가 남편의 칫솔에 락스를 뿌리고, 외도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이...
    2021-05-10 14:34
  • 50대 남, “현 정권에 화난다” 길 가던 연인 살해…징역 20년 확정
    50대 남, “현 정권에 화난다” 길 가던 연인 살해…징역 20년 확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배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배씨는 지난해 1월26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길을 가던 연인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를 휘둘러 그중 남자친구인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특히 배씨는 자신과 몸싸움을 벌이던 A씨와 그의...
    2021-05-01 18:18
  • ‘낸시랭 전남편’ 왕진진, 폭행・사기 혐의로 징역 6년…대부분 혐의 유죄
    ‘낸시랭 전남편’ 왕진진, 폭행・사기 혐의로 징역 6년…대부분 혐의 유죄
    한편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낸시랭과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다. 하지만 1년 만인 2018년 낸시랭은 이혼소송과 함께 왕진진을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이 낸시랭의 손을 들어주면서 왕진진이 항소했고 오는 6월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2021-04-22 19:03
  •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씨는 회사 직원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 2개를 주고 먹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고, 회사 워크숍에서는 건배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생마늘을 강제로 먹인...
    2021-04-15 11:15
  • 같은 병실 환자 수액에 세제 주입한 30대 ‘구속’
    같은 병실 환자 수액에 세제 주입한 30대 ‘구속’
    대전동부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입원한 대전 동구의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 B 씨 수액에 주사기로 욕실 청소용 세제를 주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증을 느낀 B 씨가 간호사에게 사실을 알려 의료진이 신고,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A 씨는 병원에서 붙잡혔고 검거...
    2021-04-09 06:54
  • SK매직, 업계 최초 특수고용직 MC 근무여건 개선 추진
    SK매직, 업계 최초 특수고용직 MC 근무여건 개선 추진
    문철현 SK매직 지부장은 “특수 고용직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의 적극적인 노력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며 “경영계 및 노동계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매직은 MC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어 업무상 발생하는 교통상해, 상해 실손, 질병 진단비, 입원비 등을 지급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2021-03-25 11:10
  •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 질병·육아휴직으로 제한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 질병·육아휴직으로 제한
    올해 7월부터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특고가 일하다 다쳐도 사업주의 강요 등의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021-03-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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