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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층 '투잡러'는 주로 농림ㆍ어업인…"경기침체 영향"
    고령층 '투잡러'는 주로 농림ㆍ어업인…"경기침체 영향"
    한국노동연구원은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주된 일자리는 주로 고령층이나 저학력 등 취약계층과 임시․일용직, 시간제나 특수고용 등 불안정한 일자리 중심으로 분포해 있었다"며 "저숙련 취약계층, 불안정한 일자리 중심으로 소득 보충 차원에서 부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2023-01-25 15:03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내년 1월부터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1만2000원)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조세회피...
    2023-01-18 15:00
  •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기본권 쟁취와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흔들림 없이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 결정으로 현재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및 노조회계 투명화 추진과 관련해 대립각을 보이는 노정 갈등이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1-18 11:58
  • [논현로]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
    [논현로]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
    선천성 희귀질환으로 일반분유를 못 먹는 어린이용 특수분유를 만들기 위해서다. 단 10분, 특수분유 1000개를 위해 하루 4만 캔의 일반분유를 생산하는 공장은 열흘간 공정을 중단한다. 고(故) 김복용 회장은 “한 명의 아이도 건강한 삶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매일유업은 1999년부터 20년 넘게 특수 분유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중견기업이다. 지난해...
    2023-01-18 06:00
  •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택배기사들이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이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 사용자가 아니고, 택배노조 역시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판정승을 선언했다. 하지만 재심에서...
    2023-01-12 14:30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아울러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와 이와 관련한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 도입,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검토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일·생활 조화' 노력 유도를 위해선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2022-12-28 14:00
  • 코로나 특수도 끝? 배달원 절반 "작년보다 수입 줄었다"
    코로나 특수도 끝? 배달원 절반 "작년보다 수입 줄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로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5만 명(15~69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플랫폼종사자는 79만5000명으로 15~69세 취업자의 3.0%에 해당했다. 지난해 대비로는 13만4000명(20.3...
    2022-12-27 12:00
  • 화물차 안전운임제 28일 처리…합의 쉽지 않을 듯
    화물차 안전운임제 28일 처리…합의 쉽지 않을 듯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 직전 정부·여당안인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내세운 국토부와 동일하게 입장을 맞추고 있다. 연장이 아예 불투명하거나 연장되더라도 국회 협상 과정에서 기간이 1...
    2022-12-25 15:39
  • SH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첫 적용
    SH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첫 적용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공사 규모 별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설정하고,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시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공사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직접시공 대상공종 및 직접시공 의무비율이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한다. 공사장 출입을 전자로 기록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근로자...
    2022-12-20 11:15
  • 서울시 “일용직·특고 근로자, 서울형 유급병가 온라인·모바일로 지원하세요”
    서울시 “일용직·특고 근로자, 서울형 유급병가 온라인·모바일로 지원하세요”
    앞으로 유급휴가가 없는 일용직, 특수고용직 종사자, 1인 소상공인들은 입원‧외래 시 최대 14일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일 서울시는 취약노동자들의 유급병가 신청 편의를 높이고 빠른 처리와 지원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개설해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12-20 11:15
  • “중국 11월 경제 지표 쇼크 수준…제로 코로나 효과 2분기에나 가시화”
    “중국 11월 경제 지표 쇼크 수준…제로 코로나 효과 2분기에나 가시화”
    이어 “소매판매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5.9%로 내수 부진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11월 광군제 행사가 있는 계절적 특성에도 소비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사회불안, 부동산 침체 장기화, 고용시장 악화 등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15일 발표된 중국 11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1.3%였고, 11월 31개...
    2022-12-16 09:43
  • [복지플랫폼] 희망절벽을 마주한 사람들
    [복지플랫폼] 희망절벽을 마주한 사람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 자영업, 일용직,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 등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4050세대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이 높은 자살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현재 사회보장 안전망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2030세대 또한 중심부 노동시장에 쉽게 진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쉽게 그리고 오랫동안 주변부...
    2022-12-16 05:00
  •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연구회 권고문은 크게 △근로시간 △임금체계 △추가 주요과제(법·제도, 노사관계, 고용정책 등) 분야 과제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장안의 화제 ‘69시간 근무’에 대한 내용은 근로시간 과제 가운데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사항을 살펴봐야 하죠. 그중에서도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침이 ‘69시간 근무’와 직접 관련 있습니다. 연구회는...
    2022-12-14 16:41
  • “주주 위한 행동 맞나요?”…행동주의 펀드에 꽂히는 우려의 시선
    “주주 위한 행동 맞나요?”…행동주의 펀드에 꽂히는 우려의 시선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도 얼라인은 단 1.1%(특수관계인 포함)의 지분으로 에스엠의 변화를 이끌며 주주 행동주의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KB자산운용도 에스엠과 라이크기획의 합병을 요구했지만 에스엠은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동주의 펀드가 해결사를 자처하지만, 기업가치를 훼손한 채 ‘먹튀’해 간 경우가 많았다”는...
    2022-12-13 15:51
  •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지금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되면서 상당수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노무 제공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속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한 예술인노무제공자도...
    2022-12-13 10:32
  •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현행 주 52시간제는 일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이뤄지는데 이중 연장근로시간을 산업‧업무 특수성과 근로자 선호 다양성을 반영해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단,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2022-12-12 10:45
  •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14일 총파업 철회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14일 총파업 철회
    야당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노동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이 불법으로 매도당한 배경에는 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법 2, 3조 개정에 충실히 임하라"고 밝혔다.
    2022-12-09 19:06
  • [2022 CSR 필름페스티벌] 코로나19 팬데믹에 떠오른 ‘지속가능경영’…상생문화 확산 축제
    [2022 CSR 필름페스티벌] 코로나19 팬데믹에 떠오른 ‘지속가능경영’…상생문화 확산 축제
    이투데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이 후원했다.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와 박병원 심사위원장(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부열 심사위원(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2022-12-02 15:44
  • [2022 CSR 필름페스티벌] 포스코, “전 직원 98% 참여하는 나눔 문화 구축”
    [2022 CSR 필름페스티벌] 포스코, “전 직원 98% 참여하는 나눔 문화 구축”
    장애인 고용률의 28%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지 능력이 낮아 반복적인 훈련이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직업훈련 환경은 비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발달장애인은 직업 훈련의 기회를 얻기도, 현장 실습 등의 환경을 접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재단은 광양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과 특수학교 4곳에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2022-12-02 15:05
  • 마스턴투자운용, 연말 맞이 물품 기부 캠페인 진행
    마스턴투자운용, 연말 맞이 물품 기부 캠페인 진행
    발달 장애아동들을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특수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굿윌스토어는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물품 재판매 사회적 기업이다. ‘자선이 아닌 기회를’이라는 선한 캐치프레이즈를 표방하고 있다.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저렴하게 재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발달장애인들을 직업 교육 및 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자립을...
    2022-12-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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