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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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수당 150만원‘…자영업ㆍ비정규직 등 5만명 혜택

기존에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출산휴가급여 확대로 연간 5만여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고위험 산모에 대한 비급여 입원진료비 대상 질환이 5개에서 8개로 확대되고, 임신·출산 진료비...

2018-07-05 11:30
“비용절감 위한 ‘위험의 외주화’ 자제해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해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 발의가 예고된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 비정규직차별해소포럼은 20일 의원회관에서 ‘균열일터 산업 안전 차별 해소’ 토론회를 열고 산안법 개정 방향을 평가하고 각론을 조율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혁 부산대 법률전문대학원...

2018-03-21 10:31
보험사, 특수고용직법 시행되면 설계사 10만명 정리

노동계는 특수고용직이 근로자인 만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고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고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험사들은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설계사들을 대거 정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오히려 법 시행이 보험설계사 고용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7-12-06 11:23
[특고법 논란]보험사 1조5000조 추가 부담…월급 200만원 이하 설계사 ‘칼바람’

보험업계가 특수고용직 특별법(이하 특고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이다. 특히 보험사 수익 비중이 자체 영업조직에서 점차 보험대리점(GA), 방카슈랑스 등 외부 채널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을 하면서 까지 설계사를 묶어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특고법 통과시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으로 생ㆍ손보업계가...

2017-12-06 11:09
독립대리점ㆍ정규직화 영향...전속설계사 보험사 이탈 가속화

지난달 17일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보험사는 전속설계사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 회계기준(IFRS 17) 도입을 앞두고 비용 감축이 중요한 시점이라 높아지는 전속설계사 인건비가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7-11-03 11:21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ㆍ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과감한 정책 집행 필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고용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내수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래서 보다 과감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며 "환노위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입법사항인 만큼 야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ㆍ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파견 용역, 특수 고용직, 복지돌봄 노동자...

2017-10-18 09:05
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 노조설립 길 열리나… 고용부, 인권위 권고 수용

17일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 특수고용직에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해당한다. 이제까지는 이들은 자영업자나...

2017-10-17 19:53
화물업체 "화물차주, 근로자 인정…인권위 권고 '불수용'"

이들은 사실상 피고용인처럼 일하지만 서류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엔에이치씨엠에스는 "당사 직원이 아니라서 적절한 휴일·휴가 보장은 어렵다"고 인권위에 입장을 전했다. 또 에스엔로지스는 "계약 기간 만료 시 무조건 계약 존속(고용보장)은...

2017-07-10 10:09
금감원장, 보험사 CEO 비공개 소집…"변화 적응 필요"

보험업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검토 등으로 좌불안석 상태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업계 건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를 대비해 혹시 의견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면서...

2017-06-14 09:09
[박은평의 개평(槪評)] '비정규직 제로시대' 시발점

하지만 자회사에 직접 고용됐다고 하더라도, 본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간접 고용이라 이 역시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만들기에 앞서 정부가 먼저 정규직·비정규직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하는 이유이다. ‘중규직’인 무기계약직과 사내도급·근로자 특수고용직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비정규직의 집계 역시 달라진다. 재계는...

2017-05-30 10:37
김삼화 “청소년, 음식 배달사고 7년간 사망 63명, 부상 3024명”

바로 20분, 30분 배달제 등 ‘빨리 빨리 배달제’ 폐지에 있음에도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배달대행업체 소속 특수고용직 청소년들은 산재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배달업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적인 배달 청소년 안전 및 권리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9-29 11:36
국민연금 사각지대 여전…임금근로자 간 20%P 격차

주당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직장가입자 자격이 주어지므로 돌봄 노동자 등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본인이 전액을 다 부담하는 지역가입 혹은 임의가입만 할 수 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특수고용직 파견 용역 등 비정형 근로자까지도 최소한 사회보험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해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6-01-04 13:01
[저출산 기본계획]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ㆍ주택연금 확대

출산ㆍ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10년)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일용직ㆍ시간제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한다. 또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영세 자영업자의 보험료 납부도 유도할 방침이다. 부동산...

2015-12-10 12:18
[상임위 톺아보기] 환노위, 與野 동수 재편… 입김 세진 야권

노동운동가 출신이 많이 포진했던 야당은 당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문제 등 노동 현안에서 노동계와 적극 공조하며 화력을 뿜어댔다. 때문에 여당에서는 환노위 기피현상이 벌어졌고 재계에서는 긴장감을 높여야 했다. 이 같은 영향력 때문인지 후반기 구성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전반기 여소야대에서...

2015-06-18 11:01
법원 "캐디 노조활동 탄압한 골프장,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판결

골프장이 특수고용직인 캐디들의 노조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했다면, 노조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88컨트리클럽 캐디 정모씨 등 44명이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골프장은 정씨 등에게 위자료 3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2014-10-07 06:47
여야 대립 속 크루즈법 등 8개 경제활성화법 처리 가능성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항만시설 내 주거시설 건립 허용을, 산재보상보험법은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여당 법사위원들은 산재보상보험법을, 야당 법사위원은 크루즈법과 마리나항만법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체계자구심사’라는 법사위 본연의 기능을 감안하면 법사위가 계속해서 이 법안들을 가로막기는 어려울...

2014-08-14 11:23
환노위, 법사위 "월권 안돼"…결의안 추진

국회 입법조사처는 앞서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월권행위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4-04-09 20:21
국회 환노위, ‘육아휴직 대상 6→8세 상향’ 법안 처리

아울러 사전고용영향평가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 등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구직서류반환법 제정안도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일명 타임오프제) 확대 적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는 안 등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사 간 이견이 큰 데다...

2013-12-20 19:30
한국노총도 '통상임금 논의' 불참

그동안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해 온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소집권자로, 새누리당을 포함한 원내 모든 정당과 노동계, 사용자단체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한시적 노사정 대화기구’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리해고 요건 강화, 실근로시간 단축,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 기준 명시,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요구안 뿐...

2013-09-10 19:52
재능교육 노사합의 “단체협약 원상회복…특수고용직 노조 인정받아”

이 단체협약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서 최초이자 유일한 단체협약이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했었다. 이번에 단체협약을 회복하는 것은 회사 쪽이 노조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여전히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성과다. 또 사측은 복직 투쟁 중 사망한 이지현 조합원을 포함해 해고자 12명을 모두...

2013-08-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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