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집행관리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정기적(1분기는 매주 개최)으로 개최해 집행 애로사항 해소, 관계부처 간 이견 협의‧조정 등에 나선다.
집행관리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집행관리 유인도 제고한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 재개정해야…교육세 일부, 특별회계로 전입해야
최근 교육부가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선 “이제는 등록금이 현실화돼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총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인해 대학운영은 더욱 어려워 졌다”며 “이미 정부 내에서도 등록금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줄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은 1조4000억 원 증가했다.
기급수입은 보험료 수입이 6조7000억 원, 법정부담금이 1조2000억 원 늘면서 전년동기대비 9조5000억 원 증가한 180조 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73조8000억 원기 감소한 548조6000억 원을 나타냈다. 예산은 26조2000억 원, 기금은 37조2000억 원...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노조회계 투명화법)는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수용했으나 나머지 공정 채용법이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등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하면서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또한 같은 해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해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금연 성공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노원구 금연성공지원금’은 금연클리닉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구의 대표적인 금연지원 사업이다.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금연 성공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금연에 성공할 경우 3년간 최대 60만 원의 현금을...
한편, 올해 11월 진도율은 81.0%로 집계됐다. 11월 기준 전년(94.4%)보다 13.4%포인트(P), 최근 5년 평균(94.2%)보다 13.2%P 낮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일반회계 중 증권거래세, 과년도수입, 교육세, 특별회계 중 주세는 진도율이 100%를 넘어섰다. 반면, 법인세(74.3%)와 상속증여세(76.0%), 관세(64.1%), 종합부동산세(35.3%) 등은 평균 진도율을 크게 밑돌았다.
올해 교육부는 대학이 교육혁신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고등교육예산을 확대한 바 있다. 내년에도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증액하고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25% 수준 증액한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내년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550조 원 중 75%가 상반기에 배정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 행위가 가능하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않았다”라며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면 세금 이외에 벌금이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이후 고발조치가 뒤따를 수 있었으나 그런 것 전혀 없이 깔끔하게 납부 완료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부족한 것이 많다. 모르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회계법인도 더 전문적인 곳으로 바꾸었다”라며 “앞으로 실수 없이, 문제없이...
발행 기업은 토큰 판매 시점에 자신의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판매 이후에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된다.
가상자산 보유 기업,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
아울러 발행기업이 발행(생성)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중인 유보(Reserved) 토큰은 자산으로...
내년부터 상권활성화사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는 등 지자체의 활성화 사업 선정·관리 권한이 확대돼 지역주도로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하고, 중앙정부는 상권발굴 및 저변확대, 제도기반 조성, 지자체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 확보 방안으로 엄 교수는 △증액교부금 △특별회계 △보통교부금을 활용하는 등 3가지 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재원 확보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시도교육청 재정 집행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엄 교수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유보통합) 책임을 갑자기 떠넘기기보다는 최소 향후 5년 초기 정착기에는 국가...
(석간)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
△’23년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K-디지털 트레이닝 콘퍼런스 및 간담회 개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검토
22일(금)
△고용부 장관 15:00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포상 전수식 및 해단식(경기도 성남)
△고용부 차관 10:30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보다 예산안이 축소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보호 종합대책 추진과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기기 보급 등 교육청의 역점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안을...
정치 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회계 보고해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후보자...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2일)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까지도 넘겨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닥사는 회원사가 담당하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운영된다. 일반회비는 각 거래소가 동일하게 납부하지만, 특별회비는 거래소 매출에 비례하기 때문에 업비트가 가장 많이 납입하는 구조다. 닥사는 1사 1의결권 구조이기 때문에 업비트 위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거래소 간 매출 대비가 극명하기 때문에 닥사가 업비트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시도교육감들은 유보통합에 따른 재정 확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돌봄 책임특별회계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예산과 지자체 대응 투자, 지자체 자체 예산 등 어린이집 지원에 사용되는 모든 예산 및 추가소요분까지 반영해 특별회계를 편성해 유보통합이 안정적인 재정기반 위에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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