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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일본 역시 2019년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금융상품개발자, 컨설턴트, 연구개발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직종에 있어 연간수입이 1075만 엔이 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시행령 제34조에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2024-03-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참석(서울) 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외식기업 방문(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세종) △봄 노지채소 안정적 생산을 위한 '노지채소 생육관리 협의체' 운영(석간) △스마트팜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기업 컨소시엄 발대식(석간) △미래 가뭄위험도 반영, 농촌물부족에 대비한다 △한훈 차관...
    2024-03-17 09:02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신규 발생하는 현안 위주로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중대재해 대응센터 △EP(Estate Planning‧자산 계획) 센터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금융경제 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팀 △기업위기 대응 및 구조조정팀 △금융거래 자문팀 등 12개 특별대응팀을 만든 게 실적 신장에 주효했다. 박 총괄 대표는 특히 “EP 센터는 지난달 1주일 일정으로 한인 교포가 많이...
    2024-03-15 06:00
  •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3000억 원) 등에 기인한다. 기금수입(18조8000억 원)도 보험료수입(+1조3000억 원)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2조3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 수입을 합친 1월 총수입은 67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조7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총수입 예산(612조2000억 원)대비 진도율은 전년보다 1.2%p 상승한 11.0%다. 1월...
    2024-03-14 10:00
  • 부채 압박에 뿔난 중국 지방정부들, 국영 은행들과 담판
    부채 압박에 뿔난 중국 지방정부들, 국영 은행들과 담판
    회계상 인프라채는 일반 예산이 아닌 특별 예산이나 정부 기금이 상환 재원인 만큼 정부 재정 적자에 산입되지 않는다. 중앙 정부로선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으면서 인프라 개발에 나설 수 있어 지방정부들의 발행을 압박해 왔다. 결국 지방정부들은 최근 10년간 무수한 인프라채를 발행해 공사를 진행했고 막대한 부채를 떠안아야 했다. 이들의 노력은 중국의 인프라...
    2024-03-11 16:04
  • 강원랜드 “주당 930원 현금배당 등 정기주총에 상정키로”
    강원랜드 “주당 930원 현금배당 등 정기주총에 상정키로”
    강원랜드는 지난 8일 강원랜드 본사사옥 7층 임원회의실과 서울사무소 간 화상회의를 통해 제21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주주환원과 지속성장간의 균형을 고려해 주당 현금배당 930원(배당성향 55.31%)을 결정하고 오는 28일 열리는 주주총회...
    2024-03-11 14:54
  •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이번 출자 시행 동의안은 SH공사가 가칭 '한강 리버버스 주식회사'에 총 51억 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으로, SH공사가 ㈜이크루즈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에 참여케 함으로써 사업 운영상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마약 범죄가 시민 일상 속으로 침투한 가운데 시의회는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
    2024-03-08 20:12
  • 민주당, ‘소방 서비스 재원‧첨단 장비 확대’ 소방공약 발표
    민주당, ‘소방 서비스 재원‧첨단 장비 확대’ 소방공약 발표
    또한 향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신설을 통하여 안전예산 확충에도 나설 전망이다. 확보된 재원으로는 소방안전시설과 첨단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소방관 안전 보호를 위해 인명구조 로봇 및 소방안전 드론 등의 도입을 확대하고, 산불 조기 진압을 위한 고정익 항공기 도입에도 나설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2024-03-05 11:56
  • 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양 기관은 지난해 8월 불법 리딩방, 투자사기, 회계부정, 임직원 사익추구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 척결 및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 리딩방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했다. 금감원은 불법 리딩반 단속반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현장검사, 암행점검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2024-03-03 12:00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우리 국회에서도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통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상향을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 △아동수당 및 육아동료수당 등 지원 강화 △출산휴가 확대 등의 인구위기 대응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입법과제를 모색하려고 한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유·초·중·고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2024-02-28 05:00
  • 지역난방공사, 회계기준 변경으로 배당도 가능...목표주가 7만8000원↑
    지역난방공사, 회계기준 변경으로 배당도 가능...목표주가 7만8000원↑
    유진투자증권은 27일 지역난방공사에 대해 회계기준 변경으로 배당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목표주가는 기존 5만7000원에서 7만8000원으로 올리고,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 1조 원, 영업이익 4933억 원으로 당사 추정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2023년 발생된 열 사업 손실을 미수금 처리...
    2024-02-27 08: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운영 △다문화 청년 특화 기술교육 실시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24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27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확대 고용센터 소장회의(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30 청년 구직자 일학습병행 신설 발표 및 현장간담회(서울...
    2024-02-25 08:51
  •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여 전 원장은 기업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다수 참여한 검찰 내 특수수사 검찰통으로 2005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으며,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파견 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 정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의 특별수사단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도 했다. 한진 그룹...
    2024-02-22 15:25
  •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올해를 '원자력발전 재도약 원년'으로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3조 3000억 원 규모의 일감과 1조 원 규모 특별금융,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원전산업 핵심 도시인 경남 창원 내 국가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꾸고, 청년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산리단길...
    2024-02-22 14:58
  • 與 “경기 분도법, 22대 국회 개원 동시 발의…수도권 규제 철폐”
    與 “경기 분도법, 22대 국회 개원 동시 발의…수도권 규제 철폐”
    배 위원장은 “이 법안에는 경기북부의 특별자치권을 강화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거나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을 규정하는 게 서울·경기·인천인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립하게 되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도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2024-02-22 13:51
  • 이복현 "금리인하 기대감 편승해 부동산PF 부실 이연되지 않도록 관리"
    이복현 "금리인하 기대감 편승해 부동산PF 부실 이연되지 않도록 관리"
    이어 관계 부서에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특별한 경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중대 회계 처리기준 위반 사건 처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회계 감리와 관련해 원칙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회계기준 및 경제적 실질 면에서 외부 지적에 흔들리지...
    2024-02-14 12:33
  • 배당 늘리고 자사주 소각하고…작년 주요기업 배당 9.3% 증가
    배당 늘리고 자사주 소각하고…작년 주요기업 배당 9.3% 증가
    SK이노베이션은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해 총 491만9974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장부가 기준 7936억 원어치다. 2011년 회사 출범 이후 첫 자사주 소각이다. 최근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한 후 기업들의 주주환원정책이 부쩍 늘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 LS마린솔루션, SK가스 등이 배당 정책을...
    2024-02-12 13:47
  •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364억, 특별회계에서 2조6000억 원이 발생했으며 전년(9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6조5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작은 것은 정부가 하반기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연말 사업비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계잉여금은 교부세(금)를 우선 정산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에...
    2024-02-08 11:00
  • 지난해 펀드 이익배당금, 2022년 대비 6% 증가…26조9200억 원
    지난해 펀드 이익배당금, 2022년 대비 6% 증가…26조9200억 원
    펀드 이익배당금은 펀드가 분기 또는 결산 매 회계 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말한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펀드 이익배당금은 2022년보다 6.7% 증가한 26조9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모펀드 이익배당금은 4조3500억 원으로 65.3% 증가했으나, 사모펀드는 22조5600억 원으로 0.2% 감소했다. 공모펀드는 MMF...
    2024-02-06 10:25
  • 이복현 "홍콩 ELS 유의미한 위규사항 꽤 있어…3월 초 안에 설명할 것"
    이복현 "홍콩 ELS 유의미한 위규사항 꽤 있어…3월 초 안에 설명할 것"
    그는 "자체배상안을 마련하는 금융사에 특별한 이익을 주거나 또는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떠나 금융권 자체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손실액의) 최소 50%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사...
    2024-02-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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