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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터너위원회의 성공은 사용자단체, 노동자단체, 정부 모두로부터 양보를 이꿀어내고 영국사회의 현재와 미래 노인 모두를 통합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연금개혁 논의의 핵심은 고령사회에서 누구나 퇴직 후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수행해야 할 역할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자문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염두에 두기 바란다.
    2023-06-02 05:00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월 임금총액이 상여금 등 특별급여 기저효과로 7.8% 늘어난 데 더해 모수인 월력상 근로일수가 이틀 줄면서 시간당 임금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는 확대됐다. 고용형태별로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4409원으로 15.0% 늘었으나, 비정규직은 1만7233원으로 11.3% 느는 데 그쳤다. 정규직은 임금체계 비중에서 월급제(62.6...
    2023-05-23 12:00
  • ‘싱가포르 구상’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초 인사 및 조직개편설 나와
    ‘싱가포르 구상’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초 인사 및 조직개편설 나와
    감사원은 “전문심의위원 채용절차가 직원 신분에서 퇴직한 후 신규임용되는 방식인 점에서 부원장·부원장보 등 ‘집행간부 등’과 같다”면서 “업무상 권한도 회계심사국·회계조사국·회계관리국·감사인감리실 등 4개국을 지휘하면서 주요 업무에 대한 전결권, 인사권(직원 근태, 출장, 근무성적평정 등), 예산권(3억 원 이하 계약, 경비지출 승인 등)을 행사하는 등...
    2023-05-21 10:17
  • 늘봄학교 시범운영 300곳 이상 늘린다…교육계 "인력·시설 부족 우려"
    늘봄학교 시범운영 300곳 이상 늘린다…교육계 "인력·시설 부족 우려"
    이를 위해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4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돌봄교실 증실이나 리모델링, 모듈러 활용 등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확충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학교 여건에 따라 특별실이나 도서관 등을 활용해 돌봄공간을 마련한다. 과밀학교 밀집지역이나 소규모 학교 인근지역에는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해 돌봄...
    2023-05-17 16:40
  •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단체협약에 일종의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설사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 등에 반하더라도 인정한단 것으로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을 확인한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37.4%) 단체협약에서 불법·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노조 규약은 48개 중...
    2023-05-17 10:00
  • [신간] 대한민국 최초 여성 강력반장 ‘형사 박미옥’
    [신간] 대한민국 최초 여성 강력반장 ‘형사 박미옥’
    1987년 순경 공채에 합격한 뒤 여성 최초 강력계 형사, 강력반장, 마약범죄수사팀장 등을 지내며 ‘최초’ 기록을 썼고 청송교도소 출신 납치범 검거, 탈옥수 신창원 검거 특별팀 투입 등 걸출한 활약으로 빠르게 승진한다. ‘형사 박미옥’은 그런 그가 2021년 명예퇴직까지 36년간 활동한 실무 일선에서의 경험을 가감없이 털어놓는 책이다. 강남경찰서 강력계장 자리에...
    2023-05-11 12:43
  •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세이 온 페이 도입·개별 임원 보수지급액 공시 확대 추진"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세이 온 페이 도입·개별 임원 보수지급액 공시 확대 추진"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임원 등의 성과보수뿐 아니라 직원의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 주주들이 적극적인 감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그간의 모든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2023-04-20 14:34
  • 연금특위서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 제안 나와...“재산·은퇴설계 자율권 침해할 수도”
    연금특위서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 제안 나와...“재산·은퇴설계 자율권 침해할 수도”
    1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와 ‘중도인출 제한’ 방안이 제기됐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현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해 고령화에 취약한 국민연금을 보조한다는 목적이다. 더불어 퇴직 전 일시금을 찾는 중도인출을 제한해 적립금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양재진...
    2023-04-19 18:44
  •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해당 조치들은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 이를 심의 시에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가해·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서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한다....
    2023-04-12 17: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동일 기능·동일규제 관점서 검토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동일 기능·동일규제 관점서 검토해야"
    TF에서는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중 △은행권 경쟁촉진·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한 달간 TF가 은행권 경쟁촉진·구조개선, 성과급 등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2023-04-06 10:09
  •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부실 우려... 사업장 300여곳 중요 관리 대상"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부실 우려... 사업장 300여곳 중요 관리 대상"
    전날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수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전날 금감원이 직원들에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04-05 13:52
  • 예경탁 경남은행장 첫 행보 "지역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예경탁 경남은행장 첫 행보 "지역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앞서 2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10억 원에 이어 추가로 15억 원을 특별 출연한 것이다. 또한 경남은행은 보증한도를 기반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의 보증서담보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예 행장은 다수의 용역 직원들이 근무 중인 창원시 BPR센터를 찾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격려했다. 퇴직 직원들의 모임인...
    2023-04-04 18:12
  •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28일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이 퇴직함에 따라 결원 상태인 부장검사 1명을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현원 22명으로 3명 결원인 상태다. 검사 2명은 채용진행 중이다. 장검사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1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부장검사 임용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과 면접, 인사위원회 추천...
    2023-04-04 10:29
  • 신한투자증권, 제주금융센터 오픈…제주ㆍ서귀포지점 통합
    신한투자증권, 제주금융센터 오픈…제주ㆍ서귀포지점 통합
    신한투자증권 제주금융센터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퇴직연금 등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간의 효율화를 통해 넓은 상담실을 고객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 제주금융센터 주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전문건설공제조합 2층이다.
    2023-04-04 09:19
  •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보험료율 인상에 뜻 모았으나 수치 제시 못해소득대체율, 지속가능성‧소득보장성 입장 병기모수개혁서 구조개혁으로 바뀐 영향 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4개월 만에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부실한 내용 탓에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초안이 아닌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2023-03-29 18:24
  • "코코본드 휴지조각 될라" 금융권, 잇따라 조기상환
    "코코본드 휴지조각 될라" 금융권, 잇따라 조기상환
    반문한 뒤 "어떻게해서라도 재발을 막을 것이며, KDB 산업은행과도 긴밀하게 협조 중이다. 산업은행도 유상증자가 불가피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도 전날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 한도의 한시적 완화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 안정화 조치에 발맞추는 행보다. 다만 이는 보험사들에게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2023-03-28 18:00
  •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당장 3월 말과 4월 말이 기한인 은행·저축은행의 예대율 한시적 완화 조치, 보험업권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 조치 등은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사 CEO들은 이 같은 규제 완화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CEO의 36%는 ‘정부의 규제 완화책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보통이다’와 ‘어느 정도 체감한다’라는 응답은...
    2023-03-28 05:00
  • 금융당국 "예대율 한시적 완화 조치, 6월 말까지 연장…LCR 규제 연장은 추후 결정"
    금융당국 "예대율 한시적 완화 조치, 6월 말까지 연장…LCR 규제 연장은 추후 결정"
    보험업권에서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가 이달 말, 저축은행의 예대율 한시적 완화(110%) 조치도 4월 말 끝난다. 이 밖에도 여전업권의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10%p 한시적 완화, 여신성 자산 대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비율 10%p 한시적 완화 조치도 이달 말 종료된다. 금융투자업권의 ELS 자체헤지 시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도...
    2023-03-27 11:18
  •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헌재는 또한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은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자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 지급 업무에 특별한 어려움이 초래될 일도 없다는 점에서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할...
    2023-03-26 09:03
  • "TF는 관치"…은행 성과급 개선, 금융노조 벽에 막히나
    "TF는 관치"…은행 성과급 개선, 금융노조 벽에 막히나
    희망퇴직제도를 금액만 부각해 국민의 분노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즉, 보수체계의 영향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금액’만을 부각해서는 안 된다는게 노조 측 주장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직원 성과급 중 특별성과급은 사전 설정된 은행 단기 경영목표 달성 시 수익의 일부를 임직원에게 배분하는 형태로...
    2023-03-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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