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대율 한시적 완화 조치, 6월 말까지 연장…LCR 규제 연장은 추후 결정"

금융당국이 4월 말 종료되는 은행권과 저축은행의 예대율 한시적 완화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27일 금융감독원·금융협회와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금융협회와 함께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작년 10월 이후 이뤄진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들의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권에서는 예대율 한시적 완화(105%) 조치가 4월 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92.5%) 유예 조치가 6월 말 종료된다. 보험업권에서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가 이달 말, 저축은행의 예대율 한시적 완화(110%) 조치도 4월 말 끝난다.

이 밖에도 여전업권의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10%p 한시적 완화, 여신성 자산 대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비율 10%p 한시적 완화 조치도 이달 말 종료된다.

금융투자업권의 ELS 자체헤지 시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도 이달 말 종료되며, 자사보증 PF-ABCP 매입 시 NCR 위험값 완화는 6월 말, 지주사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도 6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금융당국과 금융협회는 7일 금융업권 등과 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임에 공감했다. 이에 현재 3월 말~4월 말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의 LCR 규제 정상화, 금투업권의 자사보증 PF-ABCP 매입 시 NCR 위험값 완화, 지주사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 등 6월 말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에 대해서는 6월 중 시장상황을 감안해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확대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미국 정책당국의 예금자 보호 조치 및 유동성 지원 등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소 완화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에 현재까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금융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간 공조, 금융권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주요국 금융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