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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행 처리에 여당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갈등 국면이 풀리지 않는 한 21대 국회는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 처리 없이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것은 2020년 7월 16일이었다. 4년 임기 시작은 같은 해 5월...
    2024-05-08 17:06
  • 美SEC 위원장, “가상자산은 증권” 재차 강조…멀어진 5월 이더리움 ETF 승인
    美SEC 위원장, “가상자산은 증권” 재차 강조…멀어진 5월 이더리움 ETF 승인
    이어 “그렇기에 시청자들 역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지, 혹은 하고 있지 않은지를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케이스(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누가 법을 어기고 있는지도 얘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생방송이나 의회 청문회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더리움 현물 ETF와 관련해서도...
    2024-05-08 16:11
  •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특히 “민주당은 제 임기에만 특검법 3건, 국정조사 요구 5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폭주를 거듭했다”며 “정부의 재의요구권을 9번 행사했고, 재표결은 8번이나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그 와중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산업직접법, 화평법·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2024-05-08 15:47
  •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연금개혁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에 참여했던 시민·노동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국회를 비판했다.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네 차례 토론을 거쳐 ‘보험료율 13...
    2024-05-08 14:40
  •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중심 논의돼야”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중심 논의돼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선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은 물론 구조개혁 논의도 돼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유...
    2024-05-08 14:00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이후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 형사1부에 특별수사 전문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애초 검찰은 백 대표와 출석 일자를 9일로 조율했다가, 백 대표가 김 여사 관련 명품가방 외에도 추가 고발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20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2024-05-07 13:59
  •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 대표가 앞서 띄운 기업 횡재세 도입도 같은 방식으로 ‘특별조치법’ 발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통하지 않고 국회 입법만으로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당 회의에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만 하다 보니 답답한 것이 정부에...
    2024-05-07 13:35
  •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제도(특검)가 도입됐고, 김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파장은 청와대 조직개편으로 이어졌다.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기 위해 출범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비서관으로 대체했던 김대중 정부는 해당 사건으로 민심이 극도로 악화하자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을 확대 개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
    2024-05-07 12:46
  • [노트북 너머] 의료개혁 특위, 배수의 진 삼아야
    [노트북 너머] 의료개혁 특위, 배수의 진 삼아야
    그 대신 지난 3개월여 동안 그들은 브리핑,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연구 공모를 열었다. 정확히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그간 이들을 대신해 환자들의 뇌혈관을 꿰매주지는 않았다. 정부의 일을 떠맡은 사람은 방 교수뿐만이 아니다. 41개 의대 학장과 총장들도 답 없는 숙제를 넘겨받았다. 의대생을 얼마나 더 뽑을지 결정해야 했다. 동결은...
    2024-05-07 06:00
  • 尹, 이번주 조직개편·기자회견...지지율 반등할까
    尹, 이번주 조직개편·기자회견...지지율 반등할까
    미흡한 소통 이미지를 벗고, 경제 및 물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여 지지율을 밀어 올릴 변곡점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4월 29일~5월 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95...
    2024-05-06 13:56
  •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지난해 BNP파리바(A사)와 HSBC(B사)에서 최초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후 금감원은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킨 후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글로벌 IB 14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최초로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에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는 등...
    2024-05-06 12:00
  • 박찬대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박찬대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이어 22대 국회 개원 후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민생회복과 관련된 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담은 법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9개 중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외에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필요하다면 패키지로 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2024-05-06 10:41
  • 김진표, LA동포 간담회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완화 필요" [종합]
    김진표, LA동포 간담회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완화 필요" [종합]
    김 의장은 재외동포 비례대표 추천 요청에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로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특별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며 "재외동포, 청년, 여성, 문화예술 체육계, 과학기술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각 당이 반드시 일정 비율로 공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재난재해 시 재외동포 피해가...
    2024-05-06 09:54
  • 4주 만에 하락세 멈춰...尹 지지율 30.3%[리얼미터]
    4주 만에 하락세 멈춰...尹 지지율 30.3%[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대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4·10 총선 이후 3주간 이어진 하락세는 멈췄다. 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4월 29일~5월 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첫 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30.3%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65.5%다. '잘...
    2024-05-06 09:50
  •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작년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증액하고, 첨단 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를 중심으로 예타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혁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2024-05-06 09:44
  •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재난 진상규명 실패’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하게 됐다. 특조위는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특조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을...
    2024-05-05 06:00
  • 野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민의 거부” vs. 與 “입법 폭주를 민의라 우겨”
    野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민의 거부” vs. 與 “입법 폭주를 민의라 우겨”
    여야가 4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야당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독선과 오만함은 결코 총선의 민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언제까지 민주당은 독선과 입법...
    2024-05-04 18:42
  • 유튜버 도티, 운행 중인 선로서 영상 찍다가 낭태…코레일 고발 조치
    유튜버 도티, 운행 중인 선로서 영상 찍다가 낭태…코레일 고발 조치
    그러면서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친 상태”라며 “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전날에도 입장문을 통해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같은...
    2024-05-03 18:36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세부적으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7806억 원),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5641억 원),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4589억 원) 순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죠. 연구원이 총사용액을 산업연관모형에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생산 유발효과는 3조881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8573억 원, 취업 유발효과는 3만900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 유발효과는 총투입액 대비 1....
    2024-05-03 16:17
  • 무색해진 협치...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에 극한 대치로 [종합2보]
    무색해진 협치...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에 극한 대치로 [종합2보]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란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상병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또 "사고 원인과 과정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며 "현재 공수처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
    2024-05-0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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