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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군대에 군용 운동복을 납품한 A 사단법인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법인은 장애인의 권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됐다. A...
    2023-07-16 09:00
  •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法 “38세 넘어 체류자격 부여”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法 “38세 넘어 체류자격 부여”
    해당 조항은 2017년 개정을 통해 기준 나이가 38세에서 41세로 상향조정됐고 총영사관은 이를 바탕으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데, 2심 재판부는 신청 시점인 2015년을 기준으로 구 재외동포법을 적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2023-07-13 15:24
  •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재판부는 "공사는 원활한 철도 운행을 위해 교대제‧교번제 근로자들의 경우 통상적인 일근제 근로자들과 달리 관공서의 공휴일 등과 무관하게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휴일을 부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가 이미 상당한 일수의 유급휴일을 부여받고 있던 교대제‧교번제 근로자들에게 근무형태에 따른 휴일에 더해 관공서의...
    2023-07-12 07:10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전주환의 살인과 스토킹 혐의 두 가지를 병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 범행 등으로 고통받다가 고소했고 그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던 중 잔인하고...
    2023-07-11 15:14
  •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재판에서는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설회사에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원고 ‘HD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해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2007년‧2009년‧2011년...
    2023-07-09 09:00
  • 정진상ㆍ검찰 '기자회견 신경전'…法 "가능하면 법정서 진술하라"
    정진상ㆍ검찰 '기자회견 신경전'…法 "가능하면 법정서 진술하라"
    우리나라 주요 사건 기사들 다 검찰 발이 아니었나"라고 반문하면서 "회견 주제는 검찰의 무분별한 공소권 남용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었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기자회견을 하고, 의견 개진할 시간을 줄 테니 법정에서 말하라"고 중재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18일 열린다.
    2023-07-04 14:06
  • 대법 “車상해담보특약상 ‘실손’ 기준, 피해배상 별개 소제기 시”
    대법 “車상해담보특약상 ‘실손’ 기준, 피해배상 별개 소제기 시”
    반면 보험사는 특별 약관에서 실제손해액은 상해 보험금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일 뿐이라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액은 위자료를 제외하더라도 보상한도액 5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보험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2023-07-02 09:40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특별검사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형벌 법규를 피고인(전익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2023-06-29 15:53
  • 삼성전자 다니다가 외국 회사로 이직…法 "삼성의 기술ㆍ정보 보호해야"
    삼성전자 다니다가 외국 회사로 이직…法 "삼성의 기술ㆍ정보 보호해야"
    재판부는 "삼성전자는 A 씨에게 1억 원의 특별인센티브와 해외근무기회, 사내 대학원 부교수직 보임 등을 제안했으나 A 씨는 이를 모두 거절했다"며 "전직금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금전보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약정이 무효라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1998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D램 반도체 설계 업무를 담당했다. 2022년 4월 퇴사한 후...
    2023-06-26 16:48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안미영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해당 파일은 음성-문자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씨가 과거 같은 공군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개인적 이유로 관계가 악화돼 징계처분을 받자, 당시 징계권자였던 전 전 실장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김 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재판부는...
    2023-06-22 15:36
  • 권도형, 항소 포기할까…연내 국내 송환도 가능
    권도형, 항소 포기할까…연내 국내 송환도 가능
    전임 변호인이었던 브란코 안젤리치 변호사는 지난달 “외국 법원 재판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며 송환을 기다리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들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몬테네그로의 열악한 수감 환경과 수사 압박 등이 심경을 흔든 것으로 추정된다. 비예스티는 특별검찰이 최근 권 대표가 수감 중인 교도소 방까지 압수수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2023-06-20 08:15
  •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2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정년퇴직 후 재채용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재채용 배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간제로 재채용된 이후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거듭 재채용 평가를 받았더라도 계약이 갱신되지 못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B 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사업장에 재고용 관행이...
    2023-06-18 09:01
  • ‘이상민 탄핵’ 3차 변론…“참사 당시 경찰-소방 협조 문제없어”
    ‘이상민 탄핵’ 3차 변론…“참사 당시 경찰-소방 협조 문제없어”
    심문을 마친 뒤 재판장을 맡은 유남석 헌재소장은 “양측의 협조로 2차례 준비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주요 쟁점 정리와 변론이 이뤄졌고 증거조사도 상당히 이뤄졌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4차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4차 기일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족 대표 1명을 불러 진술을...
    2023-06-13 18:33
  •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원심 재판부는 피고의 광고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취득세 등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 사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원주시의 세제 혜택을...
    2023-05-28 09:00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과정의 '직권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검찰 "조희연, 채용비리를 정당한 행위로 호도하고 있어"조희연 "채용비리가 아닌 정책적 결정으로 봐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특별채용과 관련해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위법적...
    2023-05-22 17:01
  •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정치적 재판"김선교, 본인 사건 무죄…회계책임자 유죄에 ‘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2023-05-18 15:49
  •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2023-05-18 06:00
  •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구청장은 9일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최 과장도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31일 심문기일을 별도로 잡고 두 사람을 석방할지 심리하기로 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10·29...
    2023-05-15 21:13
  •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각 관할 세무서는 2021년 11월 기준 공시가격을 전제로 다주택자인 조합원들에게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했다. 그러자 조합원들은 “종부세 중과조치가 가족생활을 보호하도록 한 헌법에 반한다. 과잉금지원칙과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것이 아니고...
    2023-05-14 09:00
  •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아울러 법원이 기소된 마약투약 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할 경우 반드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가하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구속된 마약 중독자 역시 사안에 따라 중독성 입증 자료를 확보한 후 치료감호를 청구해 재범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투약 땐 치료명령‧보호관찰…치료감호도 청구 대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023-05-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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