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구역,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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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리치료 대책 TF 구성”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피해규모 기준은 75억 원 이상이다. 선포 이후 중앙정부는 피해 복구비 전액을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도 감면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주 피해규모는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나왔지만 초반엔 주춤하다가 금명 발표까지 나온걸 보면 요건은 충족한 것 같다”면서 “조사가 끝나면...

2016-09-21 10:20
정부,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피해액 75억 원이 기준점

피해조사를 마치고 피해액이 75억 원이 넘으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당정은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보를 위해 18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농림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재청,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지진 피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주 강진 피해 대책...

2016-09-18 22:20
정부, 강진피해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요구에 “경주의 경우 피해액이 75억 원이 넘어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면서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해 요건이 충족되면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

2016-09-18 12:08
현대차부지 세부개발계획 확정…신사옥·마이스 조성 본격화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현대차 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이 수정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부개발계획 확정으로 현대차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부지에는 사옥은 물론 1만 6500㎡ 규모의 전시·컨벤션, 2000석 이상의 공연장, 265실 규모의 호텔 등 총...

2016-09-05 13:32
[인사] 2015년 12월30일

〈팀장〉 △감사실 특별감사 박재은 △창조전략처 경영평가 이용양 △인력처 노무후생 김장환 △재난안전처 안전계획 박양흠 △설계처 설계계획 봉영채 △환경품질처 환경 배상복 △사업개발처 사업계획 신용석 △해외사업처해외계획 홍석기〈건설사업단장〉 △수도권 김동수 △담양함양 서성필 △함양성산 김영강 △울산포항 김종인 △안동영덕 정연권 △김해부산...

2015-12-30 08:32
2018년까지 학교 안전사고 발생 증가 '제로화'

안정적인 안전관리 예산확보를 위해 재해복구에만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에도 사용하도록 추진한다. 수학여행 등에서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고, 비상차량의 교내 접근성을 파악해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대피를 요하는 재난시 활용하도록 비상배낭을 학교 행정실에...

2015-12-30 06:00
[인사] 2015년 12월28일

이종호 △재난예방과장 장두홍 △부평구 김복규 △남동구 이승태 ◇직무대리 △인재개발원장 이응복 △재정기획관 이홍범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박상신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장 한기용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홍준호 △특별사법경찰과장 김문성 △아동복지관장 조동희 △지역개발과장 정동석 △경제자유구역청 신영목 △도시철도건설본부...

2015-12-28 07:50
롯데월드타워, 상량식 D-30일…‘야간 특별 안전점검’

안전구역을 방문해 안전 관리사항 및 예방대책 등을 점검했다.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임직원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고생한 덕분에 롯데월드타워의 상량식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있다”며 “이런 때 일 수록 거안사위(居安思危·편안하게 지낼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라는 말을 명심하고 철저정신(徹底精神)으로 매사에 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난...

2015-11-22 09:28
[인사] 2015년 11월17일

홍용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 민원지원부장 송영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관 △문화정책과 종교담당 김상훈 △여성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담당 김인영 △축산정책과 축산물위생유통담당 조맹용 △소통정책관 홍보담당 김경용 △복지청소년과 양지공원관리담당 이동욱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위생과장 김은주 △재난대응과 치수복구지원담당...

2015-11-17 07:43
[돌고래호 침몰] 정부, 돌고래호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 설치 불가능

이어 이 관계자는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나 세월호 참사 같은 범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특별 재난구역을 선포하고 정부 차원의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며 "안타깝지만, 이번 사고는 기존의 특별재난상황과 달라 정부 차원의 합동분향소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족들은 분향소 설치 여부보다는 구조 지연과 관련한...

2015-09-08 16:41
서울 명동관광특구ㆍ약수시장 정비계획 통과

약수시장은 2000년 재난위험시설물(D등급)로 지정된 노후건축물이지만 주민 동의부족 등 이유로 현재까지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계획 결정안 통과로 약수시장 특별계획구역 지정은 폐지되고, 약수시장과 주변지역 건축물에서는 신축행위가 가능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2014-09-25 09:34
근로자 모집·채용시 ‘학력'차별 금지 명문화

개정된 법에 따르면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행정·재정·금융상 지원을 한다. 이와 함께 현행 ‘고용촉진특별구역’을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세분화한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자 모집·채용 시 학력 차별 금지를 통해 균등한...

2014-07-21 12:00
당정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전업종 확대 등 500억 추가 지원”

당정은 또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계 활성화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진도군 내 요식업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혜보증과 기업은행의 긴급운영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기보의 기존보증을 1년 이내에서 전액 만기연장하고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특례보증해주기로 했다. 또...

2014-05-21 09:30
오늘부터 ‘세월호 국회’… 기재부, 사고수습 가용 예비비 2.4조 보고

현 부총리는 또 국제 분류기준에 따라 집계한 올해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은 15조8000억원이나, 실제로는 참사 이후 안전행정부 톡별교부세 4930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456억원 등 각 부처에서 다양한 예산을 총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 관련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난안전 예산분류 및 운용체계를 재점검하고...

2014-05-19 10:00
[세월호 침몰] 노란리본 캠페인 속 조타수 인터뷰…'희망이 분노로' 전국민 집단 트라우마 우려

특히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안산과 진도의 경우 집단 우울증이 지역 전체로 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의들은 "한 학교의 학생 대부분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구조된 당사자들은 물론 가족들과 주변인들도 말못할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증상이 안산시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넘어서 나라 전체에 퍼지게...

2014-04-22 15:03
새누리, 폭탄주·막말 구설수 사과 “국민에 눈살 찌푸리게 한 점… 심심한 유감”

같은 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정부는 안산시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모두가 한 마음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생존자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비통한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최 대표는 “국회도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상임위는 사고 수습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고 당은 차분하게...

2014-04-21 10:41
[세월호 침몰 사고] 경기교육청 일문일답 "합동장례 유족과 협의중…24일 수업재개"

△특별재난구역지정시 요구대책은. -검토중이다. 정부발표를 보고 맞춰 알려드리겠다. 1차적 경비는 17억원이다. 사고수습경비 1차분을 집행하고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경비 등에 대해 교육부 협의후 예산을 집행하겠다. △입퇴원 관련해 학부모와 마찰 있었나. -그런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생존교사 지원책은. -전문의사와 심리치료 전문가들과...

2014-04-20 13:16
고용부, 통영시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1년 연장

한편 고용부는 고용 특구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등 3단계로 구분해 특구를 지정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통영시는 주력 산업인 조선업종의 불황으로 경기도 평택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난해 1월 고용촉진특별구역에 지정됐다.

2014-01-26 15:14
개성공단 입주·영업기업인 600명,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나선다

기업 대표들은 정부의 대출 위주 대책으로는 부도 위기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재난구역 지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주문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 대표들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국면 타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은 대출 이율이 조금 낮아진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2013-05-22 17:54
연말정산, 이것이 궁금하다 Q&A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액=봉사일수× 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2012-12-1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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