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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ㆍ소상공인 정책자금 8.7조 공급...R&D 예산은 23% 감액

기한 연장 12조 원을 포함한 액수다. 매출채권 보험 사업 규모는 21조2000억 원이다.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데, (이로 인해) 소상공인에 대한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금융 정책에 이런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3조7000억 원) 중 일반경영안정자금은 1조110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은...

2024-01-23 15:42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앞서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야당은 △정부의 사과 △산업 현장 안전 계획 마련 △2년 후 모든 기업에 적용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1-21 10:59
선택약정이 유리한 갤S24 공시지원금 최대 24만 원…어디가 유리할까

최근 이강인 선수 후원을 연장한 KT는 이강인 소속팀 친필 사인 유니폼과 축구 국가대표 A매치 태국전 티켓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LG유플러스는 티빙 베이직을 6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최근 OTT 구독료가 오르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혜택으로, 갤럭시 폰을 이용하면서 월 9만5000원 이상 5G∙LTE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

2024-01-19 13:39
SH공사, 마곡·위례 분양주택 특공 전산장애 오류로 4시간 연장 접수

앞서 SH공사는 SH인터넷청약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마곡 및 위례지구 특별공급 사전예약 접수를 받았으나, 16일 16시 40분경부터 신용평가사 KCB 전산장애 오류로 인해 일부 접수가 불가능한 것을 확인, 특별공급 접수를 19일(10~14시) 추가 4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접수는 15~16일, 19일(10~14시) 진행되며, 19일 추가 접수에 대한 현장접수처는...

2024-01-17 17:47
K 자동차 글로벌 고속도로 질주…차 수출액 709억 달러 역대 최대치 경신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관련 투자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모빌리티에 대한 시장 확대와 걸림돌 제거 등을 위해 ‘친환경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7월 시행에 따라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경쟁력도 강화하겠단 구상이다. 아울러 전년 동월...

2024-01-16 11:00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1년 더 연장…월 6604원 할인 [설 민생안정]

지난해 1월 ㎾h 당 13.1원, 5월 ㎾h 당 8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할 당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상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던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적용되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의 단가도 상향해...

2024-01-16 09:09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3월 25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된다. 대상 사업자는 건설·제조업 등 중소기업 약 20만 명, 음식·소매·숙박업 등 영세사업자 약 108만 명이다. 1월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128만 명은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씩 직권연장된다. 이와 함께 부가세 환급금이 1주일 이상 조기...

2024-01-16 08:00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이와 별도로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 유동성 지원도 한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최고 수준의 약 39조 원 규모의 자금 신규 공급이 이뤄진다. 설 연휴 동안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 명에 최대 150만...

2024-01-14 14:29
당정, 설 연휴 중소기업 등에 '약 39조원 정책자금' 지원

설 연휴 동안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는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은 설 연휴 기간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보호, 안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역대 최고수준인 약 39조 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2024-01-14 11:36
한은, 中企 금융중개지원대출 한시 특별지원 실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의결을 통해 확보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 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11일 결정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 및 각 프로그램별 한도(한도 유보분 포함)의 유지 기간을 올해 6월 30일에서 2025년 8월 31일로 연장했다. 한은 측은 “통화긴축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2024-01-11 11:13
제일건설, 인천 '제일풍경채 검단 3차' 분양…합리적 분양가 강점

단지 인근에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2025년 개통 예정) 신설역인 103역이 개통되면, 공항철도 환승을 통해 서울 마곡지구와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는 가구 당 약 1.6대 1의 넉넉한 주차대수를 확보했으며, 아파트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배치해 안전한 단지 환경을 조성했다. 지상에는 커뮤니티마당, 소셜마당을...

2024-01-11 06:00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준공기한이 도과한 시공사는 책임 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 인수 시점 연장 독려한다. 또 정상사업장에 대한 적절한 시점의 유동성 공급과 함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도 유도한다.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의 대출 전환을 확대한다. PF 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도 기존 3조 원에서...

2024-01-10 12:19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사업계획은 하반기 중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해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특별정비계획은 내년 수립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와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사업성을 개선한다. 또 내년 중으로 12조 원 규모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신도시 정비...

2024-01-10 10:52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중소기업의 89.9%가 유예 연장을 바란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설문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귀를 닫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독소 제거보다 개 특별법이 훨씬 급했다는 것인가. ‘민생’을 입에 달고 사는 국회라면 의당 처리했어야 할 다른 핵심 법안도 산더미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폭넓게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2024-01-1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3년 연장, 고효율 설비 보급 촉진 10일(수) △농식품부 차관 15:00 과일수급점검 현장방문(안성) △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식품부, 과수 생산자단체와 설 명절 안정적인 과수 공급을 위해 총력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가축분뇨 에너지화로 저탄소 녹색 축산업 이끈다 11일(목) △농식품부 장관 133:30 청년농업인...

2024-01-07 09:01
개발 불붙은 경기도…평택 브레인시티ㆍ광명 등 '눈길'

이 밖에 인근 1호선‧SRT 평택지제역에 수원발 KTX가 2025년 개통 예정이며, GTX-A, C노선 연장도 논의 중이다. 개발 효과로 집값 상승세도 포착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평택시 평균 주택매매가는 3억4025만 원으로 같은 해 1월(3억3171만 원)보다 2.5%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평균 매매가는 4.2% 하락했다. 지난해 청약시장에서도 개발...

2024-01-05 13:39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중기중앙회는 “특히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기간 연장 △접경지역 입지규제 등 킬러규제 완화 △에너지·고금리·세부담 등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등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2024-01-04 15:29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노후차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새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을 올해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해 무역금용을 역대 최대 규모인 335조 원을 공급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를 전폭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의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 추진...

2024-01-04 12:11
성과조건부 주식 본격 도입 등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상시화,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 개정 법률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시법으로 운용됐던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한다. 이 법은 1997년 제정 이후 2차례 연장(2007년, 2016년)됐을 뿐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벤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2024-01-02 14:25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승인을 얻지 않고 휴업·폐업한 방위산업 사업자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과 청년고용법에 규정된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규제혁신 법안이...

2024-01-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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