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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정부는 성역 없는 수사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경찰 특별조사본부는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646건, 2796명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공직자와 기획부동산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 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 했다. 조사 대상 중 LH 관련 인원은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으로...
    2021-06-02 16:46
  •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그는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2021-06-02 15:01
  • 경찰, LH 경기지역본부 압수수색…직원 성남 재개발 지구 투기 의혹 수사
    경찰, LH 경기지역본부 압수수색…직원 성남 재개발 지구 투기 의혹 수사
    수사관 58명 투입해 10시간 동안 압수수색 진행전ㆍ현직 직원 10명, 주택 40여 채 사들여 경기 성남 수진ㆍ신흥 재개발 지구 일대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LH 경기지역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31일 수사관 58명을 동원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 동안 LH 경기지역본부와 전ㆍ현직 직원...
    2021-05-31 20:20
  • 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16명 수사
    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16명 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이 모두 16명으로 늘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투기 의혹 13명, 기타 관련성 있는 사안으로 3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애초 국가수사본부에서 내사·수사한 국회의원은 5명이었으나 국민의힘...
    2021-05-31 15:05
  • 野 '행복도시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與 "먼저 조사부터 응해라"
    野 '행복도시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與 "먼저 조사부터 응해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은 없어 보인다"며 "야당이 떳떳하게, 자신 있게 요구하려면 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라"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5-25 16:49
  • 윤호중 “국민의힘, ‘특별공급’ 국정조사 요구할 자격 없다”
    윤호중 “국민의힘, ‘특별공급’ 국정조사 요구할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논란과 관련,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2021-05-25 11:24
  • 가상화폐 오르니 사기 기승…작년 333건, 전년比 3배↑
    가상화폐 오르니 사기 기승…작년 333건, 전년比 3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 333건으로 2019년 103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동기 289명에서 560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이는 앞서 2017~2018년 첫 가상화폐 과열 때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 2017년...
    2021-05-25 11:20
  •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북시흥농협 등) 현장점검 결과와 관련해 "LH직원･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2021-05-20 08:01
  • 경실련, 공직자 투기 51건 접수…국회의원ㆍ지자체장도 포함
    경실련, 공직자 투기 51건 접수…국회의원ㆍ지자체장도 포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도 투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본은 17일 현재 2319명을 수사해 14명을 구속하고 25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 송치했다. 452억 원 상당 투기 의혹 토지는 몰수 보전(몰수 가능성 있는 자산을 피의자가 미리 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 내리는 보전 처분)이 조치했다. 다만 일각에선 특수본이 고위직 수사에선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2021-05-18 11:58
  •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김 국장은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연소자의 고액 토지 취득 자료 등 탈세의심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자료를 정밀 분석 중"이라며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3 14:29
  • 특수본, '부동산 투기' 구속 13명ㆍ몰수 440억 원
    특수본, '부동산 투기' 구속 13명ㆍ몰수 44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명을 구속하고 44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했다. 특수본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현안 보고를 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내·수사 대상은 총 2082명으로 이 가운데 219명은 송치, 143명은 불송치 및...
    2021-05-12 15:17
  • '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공수처 1호 수사에 분열된 교육계
    '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공수처 1호 수사에 분열된 교육계
    둔 특별채용 노출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한 만큼 명명백백한 조사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공수처가 친정부 인사들의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1호 수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전교조...
    2021-05-11 14:10
  • 금융당국, ‘부천축산농협’ 투기 의심 건 수사의뢰 조치
    금융당국, ‘부천축산농협’ 투기 의심 건 수사의뢰 조치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은 9일 부천축산농협과 NH농협은행 두류지점의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 및 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이 미공개정보 이용의 가능성이...
    2021-05-09 12:00
  •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다주택자 문제를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직자 투기 의혹 55건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내부정보 이용, 특혜 제공,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9건과 1건을 각각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검찰에 이첩했다.
    2021-05-07 05:00
  •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연고 없는 지역에 13억 원 농지를 취득한 의혹 등이 있다. 신고사례 중 9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됐고, 1건은 대검찰청에 송부됐으며, 나머지 31건은 조사 중이다. 공직자 내부정보 이용 이익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7년 이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2021-05-06 09:32
  •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전교조와 논의…“인사농단”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전교조와 논의…“인사농단”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인사 문제는 노조와 협의 대상도 아닌데 당시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와 협의했다는 사실은 교육감의 인사 전횡 등 인사농단 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별채용이 교육감의 선거용 보은인사, 정실인사 수단 등으로 악용돼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적 가치...
    2021-04-29 14:34
  •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전교조 출신 해당 교사 “정당한 채용”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전교조 출신 해당 교사 “정당한 채용”
    이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조 교육감의 재선에 힘을 보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공정과 정의가 아닌 야합과 불법 특채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위법 사항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 씨는 “단일화를 해 조 교육감을 도와준 부분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
    2021-04-27 14:23
  • 조희연 ‘전교조 특혜 채용’ 논란 일파만파…“사퇴하라” vs "표적감사"
    조희연 ‘전교조 특혜 채용’ 논란 일파만파…“사퇴하라” vs "표적감사"
    앞서 감사원은 23일 감사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이 사전에 합격자를 특정해놓고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해당 사안과 관련된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엔 조 교육감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이날 진보교육단체인 전교조 서울지부와...
    2021-04-26 14:50
  •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기소…특수본 첫 사례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기소…특수본 첫 사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사례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박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박 씨가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재임한 2018~2019년께 ‘옥정-포천 7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업무 수행 과정에서...
    2021-04-26 14:16
  • '부동산 투기 의혹' 강기윤 의원 압수수색…현직 의원 첫 강제수사
    '부동산 투기 의혹' 강기윤 의원 압수수색…현직 의원 첫 강제수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인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5명 중 1명에 대해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언급한 현직 의원은 강 의원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강 의원의 의혹과 관련된 회사와 은행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2021-04-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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