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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특검, 13일 수사 결과 발표…전익수 기소 여부 주목

이에 안 특검과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별검사보 등 80명 규모로 출범했다.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특검팀은 6월 5일 수사에 착수해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전 실장 등을...

2022-09-12 11:19
상장사 '벌점왕'은 연이비앤티…고위험 종목은

연이비앤티는 횡령ㆍ배임 혐의가 발생했고, 스마트솔루션즈는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벌점 고득점 종목 중 현재 주식거래가 되는 곳은 정원엔시스, 남양유업, 디와이디 등 3종목이다. 나머지 연이비앤티와 스마트솔루션즈, 휴먼엔, 멜파스, 엘아이에스는 현재 외부 감사의견 비적정 등을 이유로 거래정지 중이다. 현행 규정상 1년간 누적 벌점이...

2022-08-29 15:27
‘고(故) 이예람 특검’ 공군법무실장 소환…수사 막바지, 추가 기소 이어질까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4일 의혹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특검팀은 남은 기간 추가 기소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2022-08-24 16:41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이성용 전(前) 공군총장ㆍ전익수 실장 줄소환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ㆍ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공군 고위층을 잇달아 소환하며 진실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22일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각각 23일 오전 10시와 24일 오후 2시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전 법무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2022-08-22 15:21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 장교 구속영장 기각 유감…수사 면밀히 진행"

앞서 특검팀은 15일 공보를 담당하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을 명예훼손과 수사 자료 유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인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ㆍ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공보 업무를 맡은 A...

2022-08-18 11:51
‘故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혐의 공군 장교 영장 기각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 장 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보를...

2022-08-17 21:58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녹음파일 조작' 의혹 변호사 구속

A씨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후 군인권센터에 넘겨 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녹음파일에 목소리를 흉내내는 기계음이 담긴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앞서 9일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12일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2022-08-15 21:54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공보장교 구속영장 청구...명예훼손 혐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이 중사의 명예훼손과 수사 자료 유출 등의 혐의로 영관급 공군장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인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2022-08-15 20:37
고(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기간 30일 연장…"심리부검 결과도 참고"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수사 기간은 다음 달 12일로 늘어난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이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수사 기간 연장으로 후속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예람 특검팀은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022-08-11 18:24
인사 종합 / 8월 11일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구병성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성수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구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남궁인철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문선희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윤준승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 이수진 △관리국 설비과장 류진희...

2022-08-11 17:46
윤희근, 김순호 '밀고 의혹' "그런 부분 알고 추천하지 않았다"

김 국장은 1989년 치안본부 대공수사3과에서 업무를 시작해 경찰청 보안5과, 보안4과 등을 거치며 대공수사·보안업무를 담당했다. 대표적인 보안통으로 꼽히며 치안감 승진 때도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으로 보임됐다. 한편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강제징집녹화공작 진실규명회 등은 김 국장에 대해 과거 행적을 스스로 밝히고, 경찰국장에서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2022-08-08 14:05
'고 이예람 특검팀'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예람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군무원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입건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특검팀이 압수수색과...

2022-08-04 12:02
고(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 요청…"진상 규명할 것"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 이예람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초동수사 부실 등 각종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예람 특검팀은 3일 대통령실에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팀은 6월 5일부터 수사를 개시해 1차 수사 기간(70일) 만료까지...

2022-08-03 15:36
올해 3번 산재 모두 ‘외주’…반복되는 쌍용C&E 중대재해 딜레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성명을 내고 “모든 공장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특별근로감독이 아니라면 또다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고용노동부는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쌍용C&E는 지난 2월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2022-07-25 05:00
[상보]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 압수수색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는 국방부 군사법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30여 곳 압수수색, 통신 및 금융거래내역 확인, 관련자 수십 명 조사 등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2-07-19 10:56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 및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대법관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의 경험에 따라 방향 지시적인 중요 사건의 결론이 영향을 받는다"며 어떤 후보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대법원 구성원의...

2022-07-18 16:44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 본격화…SI 수집 대북 감청부대원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군 기밀ㆍ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특별취급정보(SI) 수집 담당 첩보부대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군 SI 수집ㆍ지원 등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2020년 9월 22일...

2022-07-18 15:30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 영향력도 커지나…금감원 인사 방향 ‘관심’

국회 관계자는 “검찰이 ‘검수완박’으로 수사 권한에 한계가 있다 보니 경제범죄나 전 정권 수사에 사활을 걸겠다는 것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감원 업무는 ‘금감원장-특사경(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실)-법률자문관’ 삼각구도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애초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임원인사를 시행할 때 검사 출신 등 외부 인사를 영입할...

2022-07-10 15:00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강제 수사 이어나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안미영 특별검사)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검사,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수사 도중 확보했던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28일에도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2022-06-30 16:23
인사 종합 / 6월 28일

(공공수사선임연구관) 강선주(양형정책관) 김윤용(특별감찰팀장) 김명옥 김해밝은 김한울 서소희 정종원 김희동 박찬영 장영준 문재웅 임수민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세현 △공판부장 박지영 △송무부장 손준성 △감찰부장 최호영 △인권보호관 이은강 △춘천지부 검사 우남준 △검사 이승영 서정식 정의식 이재구 방봉혁 류원근 김기준 박규은 하충헌 김충한 백재명...

2022-06-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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