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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강제수사,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상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강제수사,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고(故)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28일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구수사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여러 의혹과 진상 규명을 위해 신속ㆍ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2022-06-28 11:58
  •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검찰 수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인물과 로비 의혹 관련 곽상도 전 의원을 기소한 뒤 잠잠해진 상태다. 곽 전 의원 외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역시 4차장 산하에서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도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2022-06-21 05:30
  • 실효성 의문 '보험사기 특별법'…"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해야"
    실효성 의문 '보험사기 특별법'…"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해야"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종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김문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최병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김인호 생보협회 상무, 안성준 손보협회 부장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2022-06-14 14:25
  • [이슈크래커] "수사는 계속된다" 개구리소년 사건 재조명된 이유
    [이슈크래커] "수사는 계속된다" 개구리소년 사건 재조명된 이유
    김성진 대구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장은 “제보에 중점을 두고 수사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팀장은 최근 제기된 버니어 캘리퍼스 가설과 관련해 “이미 유골 발견 당시 수사본부에서 두개골에 나타난 손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겠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2022-06-09 16:31
  • 故이예람 진상규명 ‘창군 최초 특검’…국방부 협조 주목
    故이예람 진상규명 ‘창군 최초 특검’…국방부 협조 주목
    1차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재판에 넘겨진 만큼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이다. 이 때문에 군과 국방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방부는 특검의 요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022-06-07 18:25
  • 경찰, 특별단속 벌여 산업기술 유출 96명 검거...SK이노베이션 직원 포함
    경찰, 특별단속 벌여 산업기술 유출 96명 검거...SK이노베이션 직원 포함
    부산경찰청은 납품 계약이 종료되어 기술 자료 삭제를 요구받은 후에도 해외 경쟁업체로 기술을 빼돌리고 제품을 생산·판매해 부정 이득을 취한 피의자 4명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으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해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6 20:46
  • 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특검팀은 안 특검과 지난달 25일 임명된 유병두(59ㆍ사법연수원 26기), 이태승(55ㆍ26기), 손영은(47ㆍ31기) 특별검사보를 비롯해 80여 명 규모다. 이 중사를 상대로 벌어졌던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국방부ㆍ공군본부 은폐ㆍ무마ㆍ회유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다. 특검팀은 국방부ㆍ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 약 5만 쪽을 검토 중이다. 자료에는...
    2022-06-03 12:10
  • 장례도 못 치른 故 이예람 중사…20일 1주기 추모식 열린다
    장례도 못 치른 故 이예람 중사…20일 1주기 추모식 열린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맡았다.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 임명…이종섭 “적극 협조”)
    2022-05-18 15:06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 임명…이종섭 “적극 협조”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 임명…이종섭 “적극 협조”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군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필요한 이유다. 유족 측은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다. 유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후 입장문을 내고 안 특별검사에게 △군 당국과 법무조직의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 구성 △진행...
    2022-05-17 18:07
  •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창군 이래 첫 특검…이종섭 장관 “당연히 적극 협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창군 이래 첫 특검…이종섭 장관 “당연히 적극 협조”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교섭단체가 최종 추천한 2명의 후보 가운데 안미영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군 당국이 특검을 받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2022-05-17 18:00
  •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에 안미영…유족 “피해자 고통 살펴온 경력 믿는다”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에 안미영…유족 “피해자 고통 살펴온 경력 믿는다”
    살펴온 특별검사의 경력에 기대를 걸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성역 없는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이 중사 사건이 특검 수사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국방부가 주도했던 수사가 국민의 불신 속에 제식구 감싸기로 끝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는 물론 공군본부 법무실...
    2022-05-17 13:48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 처장은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별교사 채용 사건을 거론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고 공수처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했다. 김 처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의뢰를 했고,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공무원법으로 고발했다”며 “한 피의자에 두...
    2022-05-16 16:00
  • 현장과 친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6일 이임식
    현장과 친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6일 이임식
    법무부 내 소외부서로 불리는 실ㆍ국ㆍ본부 활성화에도 공을 들였다. 아동학대와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 대책에 심혈을 기울였고,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도 출범시켰다.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에 발맞춰 스타트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법무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했다. 검찰과는 갈등 양상을 보였다. 취임부터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2022-05-05 15:49
  • 민주, 청문회 앞두고 ‘윤라인 한동훈’ 정조준…“5년 후 노리나”
    민주, 청문회 앞두고 ‘윤라인 한동훈’ 정조준…“5년 후 노리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재의결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해 충실한 자료제출을 함께 촉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가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의사 출신의...
    2022-04-28 14:40
  • 한덕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확보 방법이 중요"
    한덕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확보 방법이 중요"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방역지원금 지급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결국 재원 확보가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자극할 것인지, 아니면 다소 완화할 것인지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손실보상...
    2022-04-28 11:02
  • [기자수첩] '이름'이 담긴 법
    [기자수첩] '이름'이 담긴 법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 사실상 만장일치 가결이었다. 군 인권 앞에 어떤 반대도 없었다. '찬성'을 누른 의원들이 200명에 이르기까지 단 3초도 걸리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음...
    2022-04-20 16:19
  •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한편, '이중사 특검법'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지난 4일 법사위 상정 불발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박 의장 중재로 이날 본희의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2022-04-16 00:51
  • 군 인권 앞에 반대는 없었다…'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군 인권 앞에 반대는 없었다…'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234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와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발생한 사건 뿐만 아니라 2019년, 2020년 이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사건 및 그와 연관된...
    2022-04-15 17:45
  •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15일 본회의만 앞둬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15일 본회의만 앞둬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해 통합·조정한 것이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앞서 '이중사 특검법'은 지난 4일...
    2022-04-14 15:58
  •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기소 사건은 제외키로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기소 사건은 제외키로
    법안 제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사건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발생한 관련 사건까지 확대하기로 여야는...
    2022-04-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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