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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무조건 몇십조 원을 짜내라는 건 불가능한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는 추경 예비심사에서 각기 24조9500억 원과 15조 원을 증액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인상과 손실보상 확대, 보건복지부와...
    2022-02-08 12:09
  • 인사 종합 / 2월7일
    배재일 △특별조사국 제1과장 김원철 △공공감사운영단 공공감사운영심사과장 박병호 △심사관리관실 심사1담당관 김진경 △적극행정지원단 재심의담당관 박득서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박상순 △인사혁신과장 최재혁 ◇4급 전보 △재정·경제감사국 제3과 권정아 △〃 제4과 이제국 △국토·해양감사국 제3과 백정현 송승호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 조윤나 △행정...
    2022-02-07 18:20
  • 인사 종합 / 1월27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김성훈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이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홍석 △국회사무처 김석룡 △〃 박애린 △〃 이지연 ◇부이사관 전보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남영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김병진 △국제국...
    2022-01-27 18:12
  • 최재형, 윤석열 상임고문직 수락…"당에서 종로 나가라면 나갈 것"
    최재형, 윤석열 상임고문직 수락…"당에서 종로 나가라면 나갈 것"
    이와 관련해 최 전 원장은 "원래 지지하기로 한 거니깐 새로 큰 의미는 없다"며 "상임고문이라는 게 특별한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홍준표 의원은 윤 후보와 회동에서 최 전 원장의 종로 공천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구태 정치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윤 후보가 사실상 거절하면서 홍 의원과 갈등을 보였다. 최 전 원장 역시...
    2022-01-26 12:05
  •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광운대역세권 개발, 동북부 최대 사업"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광운대역세권 개발, 동북부 최대 사업"
    기존단지 개념이 아니라 파리 샹젤리제 거리처럼 된다고나 할까요." 그간 광운대역 근처는 물류기지 물류부지 내 시멘트 저장시설이 있어 주민 민원이 이어졌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약 15만㎡ 부지의 토지 매각가와 인허가 부담, 초기사업비 과다 등으로 민간사업자 공모가 두 차례 유찰되는 일도 겪었다. 오 구청장은 이곳에 노원의 미래가 있다는 일념으로...
    2022-01-26 05:00
  • ‘감찰권까지 쥔’ 금감원 실세 수석부원장, 진짜 속내는...?
    ‘감찰권까지 쥔’ 금감원 실세 수석부원장, 진짜 속내는...?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조사가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보험회사 등 외부에서 온 파견 직원이 많은 부서이기도하다. 그런데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들어가면 금감원 본 부서와 상하관계로 업무를 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해 상충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던 것이다. 주목할 점은 수석부원장직은 금감원 출신이 맡는 자리가 아니란 점이다....
    2022-01-23 10:55
  • 국토부, 광주 붕괴 아파트 4개월 전 점검했으나 사고 못 막아
    국토부, 광주 붕괴 아파트 4개월 전 점검했으나 사고 못 막아
    1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익산국토관리청은 지난해 9월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불시 점검에서 ‘물 고임’ 현상을 발견하고 시정 조치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차량 및 근로자가 출입하는 1번 게이트 앞 노면(100㎡)에 당일 내린 우수로 물 고임 현상이 발생했다며 호우경보 등 폭우 대비 양수 용량을 재검토해 단지 내 물...
    2022-01-14 10:15
  • 광주 'HDC 현대산업개발 건설현장 붕괴사고' 실종자 수색 중
    광주 'HDC 현대산업개발 건설현장 붕괴사고' 실종자 수색 중
    적법한 민원 제기에 대해 행정공무원들의 해태 행위가 확인될 시에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건축 건설 현장 사고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이용섭 시장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광주 시내 모든 건축 건설 현장 일제 점검에 나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HDC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도 13일부터 이틀간 전국 현장 65곳의 공사작업을 중단하고 특별 안전...
    2022-01-12 18:07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특별법 국회통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특별법 국회통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보호할 수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K-반도체 전략’ 수립 이후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약 8개월간의 논의 끝에 국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법은...
    2022-01-11 16:22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 체불' 특별점검 나선다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 체불' 특별점검 나선다
    이 기간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 대금,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을 해결하고 체불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 민원이 신고됐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민원 721건을 접수해 체불액 약 81억 원을 해결한 바 있다.
    2022-01-09 11:15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봉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실장 김충우 △회계심사국장 박형준 △회계조사국장 최광식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조성민 △금융상품분석국장 이영로 △금융상품심사국장 윤영준 △부산울산지원장 박봉호 △대구경북지원장 박광우 △대전충남지원장 김재경 △인천지원장 구원호 △제주지원장 박진해 △전북지원장 조정석 △충북지원장 장동민 △강릉지원장...
    2022-01-02 17:46
  • ‘여수 출신’ 유명 연기자, 식품업체 검찰 송시…위생법 위반한 김치 유통
    ‘여수 출신’ 유명 연기자, 식품업체 검찰 송시…위생법 위반한 김치 유통
    29일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여수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일 여수 출신 연기자 A씨가 운영하는 전남 여수 소재 식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이 식품업체는 지난 2012년 HACCP 인증을 받았으나, 2019년 법령상 기준 미달로 인증이 취소된 뒤에도 수개월 동안 김치류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배추김치는 해썹 인증...
    2021-12-29 22:18
  • 현직 경찰관, 소속 지구대 화장실에 몰카 설치…여경 동료에 발각돼 덜미
    현직 경찰관, 소속 지구대 화장실에 몰카 설치…여경 동료에 발각돼 덜미
    22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사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내 남녀 공용 화장실에 몰라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7일 화장실을 찾은 여경 B씨가 해당 카메라를 발견하며 A 경사의 범행이 드러났다. 지구대는 카메라를 발견한 직후 충북경찰청...
    2021-12-23 01:00
  • [사건·사고24시] ‘90분’간 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남성·경찰서에서 음주운전한 경찰 간부 外
    [사건·사고24시] ‘90분’간 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남성·경찰서에서 음주운전한 경찰 간부 外
    그는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와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경찰서 내 직원 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20~30m가량 차를 몰았습니다. 당시 경찰서 상황실 근무자는 CCTV로 C 경위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소에 있던 당직 근무자는 상황실의 연락을 받고 C 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으나...
    2021-11-10 10:11
  •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ㆍ불이익금지 신청 각각 판단해야”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ㆍ불이익금지 신청 각각 판단해야”
    정직 기간 전공의에 대한 욕설, 폭행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병원 특별인사위는 2019년 A 씨의 겸직해제 요구안을 의결해 대학 총장에게 통보했다. 이후 A 씨는 특별인사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해 각 신고 사실을 직원들에게 유출했고 병원장으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았으며 관련 허위 사실이 유포돼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원상회복...
    2021-10-31 09:00
  • [랜선핫이슈] 밤 10시 이후 샤워 금지’ 아파트 규칙 논란·공채 탈락자 명단 노출한 코인거래소 外
    [랜선핫이슈] 밤 10시 이후 샤워 금지’ 아파트 규칙 논란·공채 탈락자 명단 노출한 코인거래소 外
    한국환경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층간소음 민원이 226건, 2020년 670여 건으로 크게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8월 말까지 480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해. 층간소음 문제로 칼부림이 일어나는 등 잔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 해당 글쓴이는 샤워 제한 규정이 과하다는 반응을 접한 뒤 민원을 넣어볼 계획이라고 밝혔어. “공채 불합격자 80여 명에 단체 메일로 통보”...
    2021-10-29 11:15
  • A1 정진상·장형철·박영수, A12 정영학…대장동 아파트 분양자들
    A1 정진상·장형철·박영수, A12 정영학…대장동 아파트 분양자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 지사의 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장형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등이다. 해당 단지는 2018년 12월 미계약과 계약 취소로 잔여가구 142가구가 발생했고, 이들은 무순위 청약을 통한 예비 당첨 등으로 분양받았다. 정 실장과 장 부원장은 97가구 대상 무순위 청약을 통해, 박 전 특검...
    2021-10-12 11:04
  • [2021 국감] “불완전·불공정 영업 행태 대형 GA 관리감독 강화”
    [2021 국감] “불완전·불공정 영업 행태 대형 GA 관리감독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보험시장의 영향력이 큰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영업행태로 건전한 모집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6일 금감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GA는 총 4501개사이며, 이중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2021-10-06 10:18
  • [르포]“땅 넘기자 화천대유 태도 돌변…배신감 느껴”
    [르포]“땅 넘기자 화천대유 태도 돌변…배신감 느껴”
    "공익 내세워 헐값에 넘기며 이주대책 하나 부탁했는데…""민원 받던 박영수 전 특검 딸 태도 바꾸고 본인만 특별분양" “화천대유에서 나온 민원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박영수(전 특별검사) 딸이었어요. 처음엔 부드럽더니 토지수용돼서 확보되니까 태도가 고압적으로 날카롭게 변했어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 A6블록...
    2021-10-06 05:00
  •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현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관련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가 불완전한 측면도 있다. 법률에 근거하거나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면 적절히 검토돼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2021-10-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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