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인구위기 극복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제1의 국가적 어젠다이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는 저출산 지속에 따른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민주당은 지난해 확정한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를 통해 국민 50%, 당원 50% 경선을 원칙으로 했죠.
“비위 좋은 아부꾼만 살아남는 게 이재명의 민주당”…한동훈 직격
여야는 모두 공천 경쟁에 앞서 ‘공정’을 공언했습니다. 후보별 평가 과정을 계량화한 ‘시스템 공천’으로 인적 쇄신에 나서며 민심 반영 비중을 높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박성중(서초을), 유경준(강남병) 의원의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강남 갑·을도 보류됐다. 대구에서는 류성걸(동구갑), 양금희(북구갑), 홍석준(달서갑) 의원 등이 보류됐고, 경북은 김형동(안동·예천), 김영식(구미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부는 2037년까지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통해 3GW를 공급하고, 서해안 초고압 직류망 등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2037년 이후 7GW 이상을 확보해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국가지원체계를 도입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이에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대책의 현장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 대응은 △국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봄철 이행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의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 일상 생활공간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 미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원전·재생 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형 차세대원전인 SMR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원전·풍력 등 무탄소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이어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은 성명문을 통해 "개정안에는 노조법에 있는 교섭 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도 없어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면서도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며 "사업자 단체(가맹점)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이 크게 쇠퇴할 것...
26일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것의 후속 입법으로, 이날 의원 발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해당 발의안에 따르면 먼저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정의는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이 대표는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언급하며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길바닥 나앉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해줘야 하고, 그러자고 국가와 정부가 있는 것 아니냐. (정부‧여당도 협조해) 선 구제 후 구상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공약개발본부는 지난달 31일 수원 장안구에서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로 만들어지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장안구는 복복선(복선을 이중으로 놓은 4개 선로)인 경부선 철도가 지나면서 도시가 동서로 갈린 지역이다.
한 위원장은 "철도가 수원 발전을 견인해 온 것이나...
정부가 그간 추진한 △필수의료 지원대책(2023년 1월)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2023년 2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 계획(2023년 3월) △소아 의료 보완 대책(2023년 9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2023년 10월) △필수 의료 4대 패키지(2024년 2월) 등 정책을 브리핑에서 언급한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관련 현장 방문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중국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경제 부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4기 2차 회의가 내달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2차 회의는 5일 베이징에서 개막할 예정이다.
지난해 양회에서 시진핑 3기 인선을 마무리한 중국 정부는 올해 양회에선 경제 회복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경제는...
여야는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일과 육아 병행’, 민주당은 ‘출산 장려’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한날한시 공개했다. 2030세대로서 결혼·육아 정책의 최종 이용자(수혜자)가 될 기자가 해당 공약들을 직접 들여다봤다.
◇ “민폐 아냐, 여전히 동료”…육아동료수당·유연근무 기대(★★★★)
‘부모’인 동시에 계속...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에도 강화된 방역체계 유지(석간)
△농자재 관리도 농관원이 하면 믿을 수 있어요(석간)
△2024년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식물검역관 역량 높인다
△사과 비정형과 및 대체과일 판촉 현장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온라인 및...
또 오는 27일 국내 서비스를 종료를 앞둔 트위치가 원활한 환불조치를 포함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도 명령했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망 이용대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높아 한국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2월 27일 사업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또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팀 보고를 수차례 반려한 바 있어 한 위원장과도 악연이다. 이 전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검찰권력을 사유화해 제 식구...
국민의힘은 경기 북부의 수도권 규제를 푸는 내용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발의해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배준영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TF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수도권 규제를 푼다는 것”이라고...
관리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다가오는 총선 승리를 위한 공약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표적 경기 표심 전략이다. 한...
LH는 지난해 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1·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달 30일 고양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LH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책 수행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컨설팅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LH는...
특별교실 등 공간을 늘봄학교 겸용으로 전환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개선하고 학년 연구실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약 44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원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24년 서울형 늘봄학교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오는 1학기부터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 초등학교는 38개교로 파악됐다. 참여율은 6.3%로 전국에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