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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26일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것의 후속 입법으로, 이날 의원 발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해당 발의안에 따르면 먼저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정의는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2024-02-26 14:48
  • 이재명 “尹, 1천조 장밋빛 공약 남발...대국민 사기극 할 때 아냐”
    이재명 “尹, 1천조 장밋빛 공약 남발...대국민 사기극 할 때 아냐”
    이 대표는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언급하며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길바닥 나앉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해줘야 하고, 그러자고 국가와 정부가 있는 것 아니냐. (정부‧여당도 협조해) 선 구제 후 구상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2024-02-26 11:12
  •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공약개발본부는 지난달 31일 수원 장안구에서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로 만들어지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장안구는 복복선(복선을 이중으로 놓은 4개 선로)인 경부선 철도가 지나면서 도시가 동서로 갈린 지역이다. 한 위원장은 "철도가 수원 발전을 견인해 온 것이나...
    2024-02-26 06:00
  •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정부가 그간 추진한 △필수의료 지원대책(2023년 1월)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2023년 2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 계획(2023년 3월) △소아 의료 보완 대책(2023년 9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2023년 10월) △필수 의료 4대 패키지(2024년 2월) 등 정책을 브리핑에서 언급한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관련 현장 방문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2024-02-25 18:18
  • 중국 양회, 내달 4일 개막…부동산 대책 내놓을까
    중국 양회, 내달 4일 개막…부동산 대책 내놓을까
    중국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경제 부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4기 2차 회의가 내달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2차 회의는 5일 베이징에서 개막할 예정이다. 지난해 양회에서 시진핑 3기 인선을 마무리한 중국 정부는 올해 양회에선 경제 회복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경제는...
    2024-02-25 16:05
  •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여야는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일과 육아 병행’, 민주당은 ‘출산 장려’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한날한시 공개했다. 2030세대로서 결혼·육아 정책의 최종 이용자(수혜자)가 될 기자가 해당 공약들을 직접 들여다봤다. ◇ “민폐 아냐, 여전히 동료”…육아동료수당·유연근무 기대(★★★★) ‘부모’인 동시에 계속...
    2024-02-25 15: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에도 강화된 방역체계 유지(석간) △농자재 관리도 농관원이 하면 믿을 수 있어요(석간) △2024년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식물검역관 역량 높인다 △사과 비정형과 및 대체과일 판촉 현장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온라인 및...
    2024-02-25 08:51
  •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또 오는 27일 국내 서비스를 종료를 앞둔 트위치가 원활한 환불조치를 포함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도 명령했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망 이용대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높아 한국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2월 27일 사업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2024-02-23 13:51
  •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또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팀 보고를 수차례 반려한 바 있어 한 위원장과도 악연이다. 이 전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검찰권력을 사유화해 제 식구...
    2024-02-23 11:26
  • 與 “경기 분도법, 22대 국회 개원 동시 발의…수도권 규제 철폐”
    與 “경기 분도법, 22대 국회 개원 동시 발의…수도권 규제 철폐”
    국민의힘은 경기 북부의 수도권 규제를 푸는 내용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발의해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배준영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TF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수도권 규제를 푼다는 것”이라고...
    2024-02-22 13:51
  •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관리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다가오는 총선 승리를 위한 공약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표적 경기 표심 전략이다. 한...
    2024-02-21 14:44
  • 이한준 LH 사장,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일산 ‘미래도시 지원센터’ 점검
    이한준 LH 사장,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일산 ‘미래도시 지원센터’ 점검
    LH는 지난해 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1·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달 30일 고양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LH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책 수행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컨설팅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LH는...
    2024-02-21 13:11
  • ‘참여율 6%’ 서울, 늘봄학교 추가 모집 나선다
    ‘참여율 6%’ 서울, 늘봄학교 추가 모집 나선다
    특별교실 등 공간을 늘봄학교 겸용으로 전환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개선하고 학년 연구실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약 44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원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24년 서울형 늘봄학교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오는 1학기부터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 초등학교는 38개교로 파악됐다. 참여율은 6.3%로 전국에서 가장...
    2024-02-21 10:30
  •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의료계는 의대 교육 부실 등을 이유로 ‘정원의 70% 수준으로 감축’까지 요구했지만, 10%를 우선 감축하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인력과 의료교육 정상화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전국 의대 정원은 입학정원과 정원외, 편입학을 모두 합쳐 3507명이었습니다. 협상 이후 의대 정원은 2003년도 3253명, 2004∼2005년도 3097명으로 점차 줄었죠. 2006년에는...
    2024-02-20 16:26
  •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국민의힘은 4일 발표한 '지역 모두 튼튼' 총선 공약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같은 필수의료 관련 대책은 일단 의사 증원이 선행된 이후에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2024-02-20 15:17
  • 또 '조카의 난' 재점화...금호석유 주가 뛴다
    또 '조카의 난' 재점화...금호석유 주가 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회사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박 전 상무 측은 다음 달 있을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소각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호석유는 전 거래일 대비 4.06% 오른 16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바닥을 치던 지난 1월 23일 장중 52주 신저가...
    2024-02-19 15:34
  • 농협, 벼 매입자금 4000억 원 특별 지원
    농협, 벼 매입자금 4000억 원 특별 지원
    다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 지원이 산지 농협의 부담을 완화하고 쌀값 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도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 물량을 활용한 식량원조 10만 톤 정부매입, 공공비축 산물벼 11만 톤 전량 조기 정부 인수,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처분, 정생산대책을 통한 올해 벼 재배면적 2만6000㏊ 감축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2024-02-19 10:25
  •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상담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서울 초등학교 96곳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리 공간을 상담실로 지정한 경우가 19.8%(18건)였다. 이 중 절반인 18건 중 9건은 상담교사의 협조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2024-02-19 09:46
  •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재원 대책을 고민할 필요 없이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데도 그렇다. 유예에 반대하는 귀족노조 심기를 살피는 것이 선거공학상 더 낫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민생을 중시한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도 처리해야 한다. 원전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토대였다. 앞으로도 수많은 기적을 낳을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폭주로...
    2024-02-19 05:00
  • 한동훈 “목련 피는 4월 의정부·동두천이 경기북도 중심지로”
    한동훈 “목련 피는 4월 의정부·동두천이 경기북도 중심지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목련 피는 4월이면 의정부와 동두천이 경기북도의 새로운 중심지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정부 내 반환 미군 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를 방문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배준영...
    2024-02-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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