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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마스크 5부제’ 일손 부족한 약국에 인력ㆍ방역 지원
    서울시 ‘마스크 5부제’ 일손 부족한 약국에 인력ㆍ방역 지원
    서울시는 특별교부금 16억 원을 긴급 투입해 '마스크 5부제' 공적 판매처인 약국에 인력과 방역을 동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 약사회를 통해 수요 조사를 진행한 후 혼자서 운영하거나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약국을 중심으로 2500여 곳을 지원한다. 약국 1곳당 3시간의 단시간 근로 인력 1명이 투입되며 총 14일 간 지원한다. 방역은 시민...
    2020-03-10 11:00
  • 교육부, 올해 AI 교육기반 조성…모든 교실에 기가 무선망 설치
    교육부, 올해 AI 교육기반 조성…모든 교실에 기가 무선망 설치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특별교부금과 시도 교육청 대응예산 등 약 140억 원을 투입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교육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혁신 인재를 양성하여 인재 강국으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0-03-02 14:43
  • 조정식 "코로나19 대응 추경안, 2월 내 처리"
    조정식 "코로나19 대응 추경안, 2월 내 처리"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안이) 적어도 내주 중 국회에 제출되게 하고 2월 국회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추경 처리 이전이라도 특별교부금, 예비비 등을 적극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공적판매 출고 비율...
    2020-02-27 10:16
  • 서울시, 종교시설 방역강화 위해 예산 긴급지원
    서울시, 종교시설 방역강화 위해 예산 긴급지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서울 시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총 12억5000만 원을 긴급 교부 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천지예수교 신도 중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종교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이미 자체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더해 서울시가 추가적...
    2020-02-27 06:00
  • 정부, '코로나19' 대응에 예산ㆍ특별교부금 등 535억 원 긴급 집행
    정부, '코로나19' 대응에 예산ㆍ특별교부금 등 535억 원 긴급 집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대응예산 208억 원과 지방·교육재정으로 327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긴급 집행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 재정집행 계획 및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
    2020-02-14 14:43
  •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이어 "보통교부금 배분기준 산정시 이월액을 반영하고 집행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1분기부터 지자체 보조사업의 집행률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재부·행정안전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지자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집행 지연을 해소하고...
    2020-01-31 10:50
  • 교육부, 중국 후베이성 방문 학생ㆍ교직원 전수조사…졸업식 자제 당부
    교육부, 중국 후베이성 방문 학생ㆍ교직원 전수조사…졸업식 자제 당부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마스크ㆍ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이 보급되도록 재해 특별교부금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학 기간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대응 태세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박 차관은 부교육감들에게 "이번 주부터 학교 개학이 이루어지므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 강화와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2020-01-28 13:39
  •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이 밖에 안전 인프라 확충 차원에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등 설치 예산이 1100억 원(교육교부금 140억 원 포함) 신규 편성됐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역은 130개소 추가됐으며, 여성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시설(LED등, 신고안내표지판) 추가 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었다....
    2019-12-10 22:13
  • [2019 국감] 서울시 제로페이 집중포화 “공무원 페이” “일감 몰아주기”
    [2019 국감] 서울시 제로페이 집중포화 “공무원 페이” “일감 몰아주기”
    그는 "올초 서울시 특별교부금 300억 원을 투입해 구청마다 소속 공무원이 제로페이 가맹점을 유치하면 건당 1만500원 씩 수당을 지급했다"며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에 10% 이상 할인혜택을 주고 이 때문에 25개 자치구에 감소된 수입, 연간 330억 원을 시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다못해...
    2019-10-14 16:52
  • 정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총력 지원
    정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총력 지원
    1차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억 원을 교부한 바 있다. 환경부 주관으로 '수돗물 안심 지원단'을 구성,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확한 실태 조사와 수질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일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와 합동으로 복구상황과 지원상황에 대한 일일 브리핑도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와 같은 유사 사례가...
    2019-06-21 14:29
  • 유은혜 부총리 "특별교부금 지원하겠다"…인천서 '붉은 수돗물' 긴급 대응
    유은혜 부총리 "특별교부금 지원하겠다"…인천서 '붉은 수돗물' 긴급 대응
    교육부가 인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로 인한 급식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후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적수 대응상황 점검 회의'에서 "교육부는 피해 학교의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긴급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2019-06-16 15:59
  • [2019 추경] 적자국채 조기발행, 세수여건 악화하면 부담
    [2019 추경] 적자국채 조기발행, 세수여건 악화하면 부담
    일각에선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치(9조 원)에 비해 추경 규모가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2016년과 2017년을 보면 순수 추경 사업은 5조~6조 원이었고,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이 5조 원 정도 됐다”며 “(이번에는) 추경 이전에 10조5000억 원이 지자체에 정산돼 경제활력 제고나 사업에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규모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2019-04-24 09:00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에 포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거죠.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 12월 말에 법률 시행이 종료돼요. 지난해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해 보육 현장에서 한숨 돌리긴 했지만, 누리과정 지원...
    2019-04-18 06:00
  • 정부, 강원도 산불 2조원 긴급 투입…오늘 재난구호비 42.5억원 우선 집행
    정부, 강원도 산불 2조원 긴급 투입…오늘 재난구호비 42.5억원 우선 집행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 42억 5000만 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산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행안부 360억원·산림청 333억원·농림부 558억원·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67억원) 2818억 원과 목적예비비 1조 8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세제·세정 지원...
    2019-04-05 15:40
  • “제로페이 강제 할당 중단하라”...박원순 시장에 반기든 서울시 공무원들
    “제로페이 강제 할당 중단하라”...박원순 시장에 반기든 서울시 공무원들
    이어 "공무원 노동자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에 휘둘리면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에 강제로 동원되지 않기를 원한다"며 "박원순 시장은 약속대로 공무원 강제 동원을 즉각 중단하고 실적 평가를 지난달을 마지막으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도입했다. 하지만...
    2019-04-03 14:35
  • [2018 국가결산] 잉여금 629억 원…추경에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2018 국가결산] 잉여금 629억 원…추경에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이조차 대부분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으로 지출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잉여금은 거의 남지 않았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도 “세계잉여금에서 남는 부분을 추경 재원으로 쓰긴 힘들다”고 말했다. 현 상황이라면 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04-02 10:00
  • 정부, 군산ㆍ거제ㆍ울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900억 설 자금 지원
    정부, 군산ㆍ거제ㆍ울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900억 설 자금 지원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설 대책으로는 최초로 예비비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군산·목포·거제·통영·창원·울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에 9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지역사랑 상품권을 1.6배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3조900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2건을 상반기 안에...
    2019-01-16 14:28
  •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민생·경제 핵심기관 ‘핫’한 상임위로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민생·경제 핵심기관 ‘핫’한 상임위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처럼 특별교부금으로 지역 관련 사업 예산을 받는 데도 한계가 있어 열심히 상임위 활동을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다. 그뿐만 아니라 정무위의 경우 금융 등 전문직종의 규제 관련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 로비의 유혹에도 취약하다. 대표적인 예가 고...
    2018-08-27 10:35
  • 교부세 3.1조ㆍ교부금 2.9조 추가교부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2조9121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자체에 교부된다.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지난달 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의 추진을 위해 활용된다. 정부는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부세와 교부금...
    2018-04-06 09:00
  • 210개 학교 건축·소방·교통안전 '원스톱' 점검
    210개 학교 건축·소방·교통안전 '원스톱' 점검
    교육부는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여 우선 해결하고, 단기 개선이 어려운 사항은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원스톱 점검은 지난해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점검학교 수를 확대하고 점검기간을 학기 내로 조정했다. 또 전문점검팀(중앙점검반+지역점검반)을 권역당 2팀씩 배치해 점검의 내실을...
    2018-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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