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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전 금융권 가계대출, 경제성장률 내에서 관리…DSR 적용 확대"
    금융위 "전 금융권 가계대출, 경제성장률 내에서 관리…DSR 적용 확대"
    이밖에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에도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가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제도적 노력 못지않게 금융지주·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4-01-10 16:32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한국형 실리콘밸리 준비, 벤치마킹 나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한국형 실리콘밸리 준비, 벤치마킹 나서
    서수원에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추진 중인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미국 실리콘밸리 출장길에 직접 올라 현지에서 큰 주목을 받는 스타트업 대표와 임원을 만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나섰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해외 기업 유치 협력 강화와 실리콘밸리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7일 미국으로 출장을...
    2024-01-10 13:00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또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발표)를 신규 취득할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사업의 지분 양수 기준도 완화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 전체를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입주 즉시 지분 양도도 가능하게끔 개선한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에 따른...
    2024-01-10 12:19
  •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사들이면, 1가구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형 기축 주택은 앞으로 2년간 구입·임대 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때 주택 수를 제외한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현행 10년인 임대의무 기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2024-01-10 10:55
  • “9억 이하 단지 뜬다”…신생아 특례대출 앞두고 수도권 단지 관심 높아진다
    “9억 이하 단지 뜬다”…신생아 특례대출 앞두고 수도권 단지 관심 높아진다
    6~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우대형 대출을 지원했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특례보금자리론과 비슷한 거래량 증가 효과를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서울 보다는 수도권 지역이, 구축보다는 신축 단지에 매수세가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은 9억 원 이하 신축 물량이...
    2024-01-09 16:24
  • 국토부, 지방 성장거점 조성 본격화…도심융합특구법 입법예고
    국토부, 지방 성장거점 조성 본격화…도심융합특구법 입법예고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정한다. 또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박정수 국토부...
    2024-01-09 11:00
  • 1986년 시작된 농업용 면세유 또 3년 연장…"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1986년 시작된 농업용 면세유 또 3년 연장…"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사료 구매 자금 1조 원·무기질비료 768억 원·시설농가 유가보조금 70억 원도 지원시설농가 고효율 냉난방 시설지원 예산 15% 확대"전 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 유류·비료·사료비 부담 완화" 1986년 시작된 농업용 면세유 지원 제도가 13번째 연장되며 40년간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농가 생산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세금 감면...
    2024-01-09 11:00
  • 경영난부터 상폐까지…시련겪는 1세대 바이오벤처 [스페셜리포트]
    경영난부터 상폐까지…시련겪는 1세대 바이오벤처 [스페셜리포트]
    투자를 받거나 국가 과제를 수행하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다. 기술이전으로 수익을 얻기도 한다. 2005년 기술특례상장제도 도입 후에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증가했다. 그러나 바이오산업을 이끈 1세대 기업이라도 투자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위기를 피하긴 어렵다. 성과는 없고…경영난에 최대주주 교체 헬릭스미스와 파멥신이...
    2024-01-08 05:01
  • 특례보금자리론, 12월말 기준 유효 신청금액 43조 원
    특례보금자리론, 12월말 기준 유효 신청금액 43조 원
    0%)으로 금액이 가장 컸다. 그 뒤로 신규 주택 구입이 11조771억 원(65.3%), 임차보증금 반환이 1조1373억 원(6.7%) 등이었다. HF공사 관계자는 “우대형 특례 보금자리론은 계획대로 이달 29일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 공급을 재개하여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05 14:45
  • 신협, 올해부터 출자금 비과세 한도 1000만→2000만 원 상향
    신협, 올해부터 출자금 비과세 한도 1000만→2000만 원 상향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다. 따라서 신협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1992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 후 32년 만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랐다. 이달 1일부터 조합원의 출자금 중 2000만 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00만 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2024-01-05 09:17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이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금액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확대한다. ‘3+3 육아휴직 특례’도 ‘6+6 특례’로 개편하고, 지급 대상은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는 폐지를 검토한다. 청년층 등 미래세대에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선 청년 대상 생애주기 성장지원 패키지와 취업 직접연계 맞춤형 성장경로...
    2024-01-04 12:09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혁신 생태계 강화·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3대 분야 중점 추진중소→중견 성장사다리 구축…세제 특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정부가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등 5대 중점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3년간 '150조 원+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하한다. 또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도...
    2024-01-04 12:09
  • 여가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한다
    여가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한다
    또한,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을 통해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2024-01-04 12:00
  •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공공 사업 계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을 작년 12월에서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해 경제회복을 지원한다. 국가계약법 특례는 수의계약 적용기준을 완화(2회 유찰시→1회 유찰시)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신속한 계약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외화예산 집행 시 외평기금 외화환전제도를 이용해 환율변동성에...
    2024-01-03 16:00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 노력 다할 것"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 노력 다할 것"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이 재조정되고,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새해 시정 목표를 밝혔다. 3일 새해를 맞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년 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라며...
    2024-01-03 14:00
  • “올해 착공물량 감소로 건설시장 부진…수도권 아파트값 1% 상승”
    “올해 착공물량 감소로 건설시장 부진…수도권 아파트값 1% 상승”
    그러면서 “올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확대 등 청년 중심의 주거안정 정책이 활성화될 예정이나, 분양가격 장점 감소, 주택가격 하락 전망의 확산으로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설 및 전문건설 시장은 올해 선행지표 악화에 따른 부진과 누적 비용상승 부담 지속, 건설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골고 공종은 올해...
    2024-01-03 11:41
  •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또 다음 달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 특례와 함께 연관 대출로 최저 2.2% 수준의 저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 올해부터 결혼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 1억 원을 비과세 증여 한도로 적용한다. 기본 공제...
    2024-01-02 16:48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2024년 시민 삶 변화 만드는 해가 될 것"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2024년 시민 삶 변화 만드는 해가 될 것"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더 나은 도시, 시민 삶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쉼 없이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4 수원특례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2023년이 민선 8기의 기초를 세우고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는 해였다면, 2024년은 시민 삶이 더 나아지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는 해가 될 것”...
    2024-01-02 14:27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현재 상임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0월 공동성명을 통해 외국인고용법...
    2024-01-02 13:59
  • 삼일PwC·한국세무학회, ‘2024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공동 개최
    삼일PwC·한국세무학회, ‘2024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공동 개최
    올해 개정된 세법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기술 혁신형 인수합병(M&A) 요건 완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의 조세 환경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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