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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자폐 아동 사물함에 가두고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6명·퇴근길 버스 뒷문에 옷자락 낀 20대 여성 숨져 外
    [사건·사고 24시] 자폐 아동 사물함에 가두고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6명·퇴근길 버스 뒷문에 옷자락 낀 20대 여성 숨져 外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 등 20∼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을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이 있는 B(5) 군 등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 정황이 있는 10명 중 절반 정도는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2021-01-21 11:00
  • [아동권을 지키자④] 때리는 아빠, 지켜만 본 엄마…방조가 키운 아동학대
    [아동권을 지키자④] 때리는 아빠, 지켜만 본 엄마…방조가 키운 아동학대
    21일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2019년 전국 법원에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접수된 사건은 918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나 처벌보다 훈육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보호사건은 4153건이 접수됐다. 엄마는 지켜만 보고 있었다 생후 2개월의 수철(가명) 군은 아빠의 반복적인 학대로 오른쪽 팔과...
    2021-01-21 06:00
  • [사건·사고 24시]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생에 술 권하며 성추행 의혹…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은행원 입건 外
    [사건·사고 24시]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생에 술 권하며 성추행 의혹…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은행원 입건 外
    A 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은행원 입건 여자 화장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은행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모 은행 직원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021-01-19 11:00
  • [출근길] 한국서 전파력 1.7배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검출·원아 몸에 각얼음 넣은 보육교사 벌금 1000만 원 外 (사회)
    [출근길] 한국서 전파력 1.7배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검출·원아 몸에 각얼음 넣은 보육교사 벌금 1000만 원 外 (사회)
    2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A 씨는 2018년 7월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모 어린이집 식당에서 15개월 된 원아 B 양의 옷 속에 각얼음을 집어넣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스파링' 학교폭력에 의식불명…고교생 2명 기소...
    2020-12-29 06:00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취업한 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Q.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A.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2020-12-23 12:00
  • [만났다] 전용기 "병역법 개정안, BTS만을 위한 법 아냐…'병역 연기' 범위 확대돼야"
    [만났다] 전용기 "병역법 개정안, BTS만을 위한 법 아냐…'병역 연기' 범위 확대돼야"
    전용기 의원은 이번 병역법 개정안이 '병역 특례'가 아닌 '병역 연기'와 관련된 법안임을 강조했다. 병역 연기는 결국 현역 입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병역 면제는 아직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누구나 공정하게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면제보다 연기가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고...
    2020-12-10 18:44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즉 기존 광역시·도와 기초 지자체(시·군·구)의 중간 단계 지자체를 ‘특례시(군·구)’로 부르기로 한 셈이다. 현재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도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은 당장 특례시가 된다. 단 이름만 특례시일 뿐 정작 특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특례시들은 광역시·도에 준하는 재정·행정자치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2020-12-09 19:39
  • 당진 아파트 분양 현장에 웬 '밤샘 텐트'? 지방 중소도시까지 번진 '청약 광풍'
    당진 아파트 분양 현장에 웬 '밤샘 텐트'? 지방 중소도시까지 번진 '청약 광풍'
    올해 확보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이달 말까지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그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지방 중·소도시로까지 수요가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까지 오르고 있다. 올해 1~3분기 청약률을 살펴보면 지방도시의 경우 1순위 평균경쟁률은 10.28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8....
    2020-12-08 06:10
  •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 & A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 & A
    다만, 1세대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주택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동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상속주택별로 판단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은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Q. 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 기준은? A.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Q. 홈택스 또는 손택스 ‘과세물건 조회’...
    2020-11-25 12:00
  • [사건·사고 24시] 3살 아들 때려 장기파열시킨 베트남 국적 엄마 구속…공주 농토서 불에 탄 승용차 운전자 숨져 外
    [사건·사고 24시] 3살 아들 때려 장기파열시킨 베트남 국적 엄마 구속…공주 농토서 불에 탄 승용차 운전자 숨져 外
    경기 하남경찰서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1일 오후 아들 B(3) 군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가 아이 눈가에 멍이 든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 측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는데요. 당일 병원을 찾은 것도 A 씨의 집을 찾은 지인들이 B 군의...
    2020-11-16 11:00
  •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찬성 53% vs 반대 47%' 팽팽…네티즌 반응은?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찬성 53% vs 반대 47%' 팽팽…네티즌 반응은?
    "국위 선양을 했는데 병역 특례는 당연하다"는 의견과 "특례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가장 많은 좋아요를 기록한 네티즌 아이디 'jong'은 "BTS가 나라 알렸다고 군 면제하면 삼성 직원들은 다 군 면제받게?"라는 의견을 내놨다. 아이디 '프레디, L'도 "BTS 면제 주라고 하자. 대신 삼성 이재용 무죄판결과 삼성 직원...
    2020-11-11 16:48
  • 노웅래 "BTS 병역특례, 손흥민은 되는데 왜?…대중음악 폄하하는 것 아닌가"
    노웅래 "BTS 병역특례, 손흥민은 되는데 왜?…대중음악 폄하하는 것 아닌가"
    노웅래 최고위원은 6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BTS는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며 "(BTS) 활동이 중단되면 국위선양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고 군 복무를 하면서도 국위선양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병역특례제도"라고 밝혔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병역특례제도에 대해 "이 제도를 계속했던 이유는...
    2020-10-06 09:06
  • 김호중, 첫 정규 52만장 돌파…병역 특혜 의혹도 일단락
    김호중, 첫 정규 52만장 돌파…병역 특혜 의혹도 일단락
    29일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의 병역특례에 대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언론사가 정정보도 하기로 하며 원만히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호중은 입영 연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 입대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2억 원의...
    2020-09-29 21:47
  • [사건·사고 24시] 독감 백신 무료접종 하루 전 중단 발표…서산 저수지 인근 주차된 차량서 3명 숨진 채 발견 外
    [사건·사고 24시] 독감 백신 무료접종 하루 전 중단 발표…서산 저수지 인근 주차된 차량서 3명 숨진 채 발견 外
    아산시 신창면 한 골목길에서 A 군이 B(40) 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승용차 1대가 겨우 오갈 수 있는 좁은 길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 씨가 골목길을 지나던 A 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2020-09-22 11:00
  • [종합] 홍남기 "한걸음 모델 첫 성과,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상생합의안 도출"
    [종합] 홍남기 "한걸음 모델 첫 성과,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상생합의안 도출"
    신규사업자는 마을 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하고 기존 민박업계는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안전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25억 원을 반영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코로나...
    2020-09-21 08:31
  •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대방동 군부지 등 신규 지정…공공주택 1200호 공급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대방동 군부지 등 신규 지정…공공주택 1200호 공급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안)’, ‘비상장 국유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국유재산 특례제도 개편방안’ 등이 상정·논의됐다. 먼저 홍 부총리는 “지난해 선정한 11곳의...
    2020-08-18 17:00
  • [이투데이 출근길] 경기도 나눔의 집 '후원금 88억 中 2억'만 할머니 위해 사용·'성전환' 변희수 前하사 '강제 전역 취소' 소송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경기도 나눔의 집 '후원금 88억 中 2억'만 할머니 위해 사용·'성전환' 변희수 前하사 '강제 전역 취소' 소송 外 (사회)
    행정 안전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12일부터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특례조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이 때문에 최근 한 달 새...
    2020-08-12 06:00
  • 중기부, 구례ㆍ하동 지역 등 폭우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위한 지원책 확대
    중기부, 구례ㆍ하동 지역 등 폭우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위한 지원책 확대
    앞서 중기부는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 및 보증 한도 확대(운전 및 시설자금 3억원 → 운전자금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 지원책을 발표했다. 만기 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하고, 융자는 피해 업체당 10억 이내, 금리 1.9%로 지원해 피해 업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2020-08-11 11:32
  • 삼성전자ㆍLG전자,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앞장
    삼성전자ㆍLG전자,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앞장
    특례보증이나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융자·보증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재해확인증을 지참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재해자금(업체당 최대 10억, 금리 1.9%, 2년거치 3년상환)을 신청하면 융자 지원을 받거나...
    2020-08-07 17:17
  • '박사방 이기야' 이원호 "혐의 모두 인정…처벌받겠다"
    '박사방 이기야' 이원호 "혐의 모두 인정…처벌받겠다"
    이원호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배포 혐의 등도 받는다.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한 이원호는 지난해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원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2020-08-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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