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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폰지사기는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기본적 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가상화폐, 부동산, 해외투자, 등 상품의 종류만 그럴듯하게 바뀔 뿐입니다. 최근 발생한 기획부동산 업체 사건을 토대로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2024-05-08 16:28
美SEC 위원장, “가상자산은 증권” 재차 강조…멀어진 5월 이더리움 ETF 승인

장 센터장은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SEC를 이끌어 왔고, 최근 행보가 특별하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CNBC 인터뷰에서 언급했듯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각종 사기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SEC의 행보도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최윤영...

2024-05-08 16:11
[종합] 이복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구조조정 속도"

이 원장은 해외 대체투자와 취약 업종 기업 대출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위험 평가와 함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그는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으로 더욱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 불공정거래 방지 노력 등을 통해...

2024-05-08 16:05
역대 최고치 경신, 또 경신…증시 대기 자금 폭증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첫 번째 실적 시즌을 지나며 올해 실적의 방향도 가늠할 수 있게 됐으며, 주도 업종을 찾아 상승하는 종목을 뒤따라 사기보다는 긴 호흡에서 괜찮은 종목을 찾는 쪽이 더 나은 투자 방법이 될 것”이라며 “주도주보다는 종목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4-05-08 15:34
4월 오피스텔 분양 14년만 최저…수익률 개선에도 공급 '얼음'

애당초 오피스텔 신규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월세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월세 가격 상승으로 투자 수요를 견인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인 상황이다.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세입자들이 오피스텔을 피하면서 수요가 감소한 영향도 크다. 오피스텔 청약 흥행은 입지와 가격 경쟁률을 갖춘 일부 단지의 사례일 뿐, 전반적인 오피스텔 수요...

2024-05-08 15:10
'투자사기' 이재용, 절친 김한석과 더 끈끈해진 사연은?

'4인용식탁' 이재용이 김한석과 당했던 투자 사기를 고백했다. 6일 방송된 채널A 시사·교양 프로그램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이하, ‘4인용식탁’)에서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이재용이 배우 임예진과 방송인 정선희, 개그맨 김한석을 초대한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두 사람은 위기를 계기로 돈독해진 우정을 보여줬다. 김한석이 “형님이랑 육아부터 재테크...

2024-05-07 08:59
아파트 살아나는데…빌라는 여전히 매매ㆍ전세 침체 ‘이중고’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빌라는 아파트의 대체재로 실거주와 소유의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임대를 기반으로 한 투자 목적이 더 강한 주택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며 “전세 사기 등으로 빌라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월세로 재편되면서 전세와 매매가격이 함께 하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빌라 매매시장은 아파트 시장과...

2024-05-07 06:00
금감원, MZ 맞춤 'FSS금융아카데미' 22일 개최

올해 일반과정 강좌는 △5월 글로벌 금융시장 △6월 디지털 금융 △7월 증권투자 △9월 채권투자와 기업공시 △10월 금융사기 △11월 신용관리 등으로 계획돼있다. 또 일반과정 수료증 취득자(5회 이상 수강생) 중 선발해 8월 중(1회, 2일간) 디지털 금융시장에 대한 보다 전문성 있고, 금융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주제(총 7개)로 심화 과정을...

2024-05-07 06:00
버핏 “AI, 핵무기와 비슷” 경고…버크셔해서웨이 보유현금 ‘사상 최대’

또 그는 송금 사기를 예로 들면서 AI를 악용한 가짜 동영상 등 사기 행각이 전례 없는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버크셔해서웨이의 현금성 자산은 3월 말 기준 약 1890억 달러(약 257조 2290억 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버핏 회장은 “좋은 공이 왔을 때만 방망이를 휘두른다”며 신규 투자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어 “자금을 (투자로) 돌리고...

2024-05-06 10:48
BFAI·듀셀바이오·필상 등…5월 1주 스타트업 투자 유치

민생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모바일 앱 ‘싹다잡아’를 글로벌 176개국에 출시했다. △널리소프트 개인사업자 대상 세금신고 서비스 ‘SSEM’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가 5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우리벤처파트너스, KB증권이 다시 참여했다. 시리즈B투자 유치로 널리소프트의...

2024-05-04 06:00
가정의 달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보...민생침해 금융범죄 막는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보이스피싱 외에 불법 사금융·투자사기·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민생침해 금융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5월에는 외부 행사와 활동이 많은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홍보하기로 했다. 2~4일 여의도 공원에서 진행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에 홍보부스를...

2024-05-01 12:00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21대 국회에는 '기술 유출 문제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이 산적하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2024-04-29 16:10
억만장자 크립토키드들의 몰락…기업 경영 정신 결여가 원인

SBF, 권도형 등 크립토 사업가 단기간에 억만장자 대열 올라FTX, 자전거래로 재무상태 속여…고객자금으로 빚 갚기도루나-테라 폭락 원인 앵커프로토콜…20% 고이율로 투자자 모집 가상자산 시장에서 젊은 세대 억만장자가 빠르게 탄생하며 신흥부자로 떠올랐지만, 그만큼 빠르게 침몰하기도 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전 대표 샘 뱅크먼-프리드(SBF)와...

2024-04-29 16:04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퀸즈가는 윤은성과 모슬희의 투자사기 혐의를 완벽히 입증해 동결된 지분을 되찾았다. 투자사기 관련 혐의로 천다혜와 그레이스 고 역시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상황 종료 후 이들은 일상을 되찾았다. 홍수철(곽동연 분)은 아들 건후를 키우며 감옥에 간 천다혜를 기다렸다. 홍범자(김정난 분)는 김영송(김영민 분)과 연애를 시작했다. 백현우는 홍해인과 함께...

2024-04-29 07:10
[단독] 디딤이앤에프 대주주 ‘모험가좌’ 김상훈씨, 경영권 장악 완료...“사측 이사 5명 직무정지”

제3의 투자자를 통한 회사의 유상증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김 씨가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과 관련된 소송 비용 일체를 안상현 일당이 사기 행각의 모체로 사용하고 있는 '메탈바인' 측으로부터 제공받는다면서, 그 증거로 김 씨가 회사에 제출한 변호사 비용 영수증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가 제출한...

2024-04-25 17:19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코인 예치 운용업 여파…관련 사업 국내선 사실상 불가능정상 영업 중이던 코인 예치 운용 업체 새로운 서비스 출시헤이비트 만보기 리워드 앱 ‘비트버니’ 선봬샌드뱅크는 고급 투자자 대상으로 트레이딩 봇 서비스 제공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체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관계자가 기소되면서 출금 중단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영향으로 정상...

2024-04-25 16:10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지난 5일 SEC가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배심원단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USD(UST)의 안정성과 테라 블록체인 사용 사례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면서 사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해당 배심원 평결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지 않았다. 한편 몬테네그로에서 신병 인도 관련 재판을 받는 권 씨는...

2024-04-24 17:13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일당, 이번엔 스캠 코인 사기…54억 탈취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리딩방 유료회원에게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4억 원을 속여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과거 수년 전 중고차 허위매물 강요로 처벌받았던 일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월부터 이달까지 범죄단체조직·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33) 씨와 B(34) 씨 등 조직원 34명을 검거하고...

2024-04-23 15:15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여기에는 경영학 석사 학위를 가진 뉴욕 맨해튼 중심에 거주하는 투자은행가와 레바논 출신의 자산운용사 대표, 영어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자신의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한 ‘입막음용 돈’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대니얼스에게 주고, 이를 변호사...

2024-04-23 09:48
금감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금융생활길잡이 발간

이번 개정판은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해 내용을 최신화하고, 가상자산 투자사기 및 유사수신 등 신종 금융사기 사례와 대처방법을 포함했다. 특히, 새로운 금융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기술했다. 저축‧투자‧보험 등 금융 전반의 폭넓은 내용을 만화와 사례 등을 추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배운 내용을 실습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제공한다. 반복...

2024-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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