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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지식재산 보호 강화,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연구·개발과 관련해선 이 장관이 최근 중견기업연합회를 찾아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교와 연계한 지원을 약속했다. 취임 직후 권성동 원내대표와 만남에선 "R&D 투자,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높이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며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2022-06-11 07:00
  • [대방로] 탈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
    [대방로] 탈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부 국가의 평화협정을 위한 중재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도 지금까지 인류가 이룩한 세계화란 역사적 바퀴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사실 코로나 위기라고 하면 일단 동네 상점과 식당, 즉 소상공인의 매출이 많이 감소했겠거니 생각한다. 물론 코로나 위기 동안 많은...
    2022-06-03 05:00
  • 승자 없는 미·중 무역전쟁…베트남, 어부지리
    승자 없는 미·중 무역전쟁…베트남, 어부지리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고위 관리들은 2018년 5월 베이징을 방문하는 동안 대중 무역적자 2000억 달러(약 253조 원) 감축, 첨단기술 보조금 중단,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압력 중단,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목록이 너무 광범위해서 허드슨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대중 강경파’ 마이클 필스베리마저...
    2022-05-28 06:00
  • [한미정상회담] 경제안보대화 ‘반도체·원전’ 협력…尹 “경제안보 시대 한미동맹”
    [한미정상회담] 경제안보대화 ‘반도체·원전’ 협력…尹 “경제안보 시대 한미동맹”
    이어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을 증진토록 협력키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2022-05-21 18:42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 증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2022-05-21 17:34
  • 산업부, '글로벌 위기' 극복 위해 통상 전문가와 간담회…"CPTTP 가입 활용"
    산업부, '글로벌 위기' 극복 위해 통상 전문가와 간담회…"CPTTP 가입 활용"
    강 교수는 CPTPP와 IPEF에 가입해 균형 잡힌 통상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안보 차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경제 전반에 상시화된 공급망 교란이 통상 환경의 대표 위협요인으로 부상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 질서도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며...
    2022-05-0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4) 8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정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2022-04-03 0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기업 투자유치 및 현지 진출 우리기업 지원 △통상교섭본부장, Ami Bera 미 연방 하원의원과 화상면담 개최 △제5차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시장전략이사회 입지 강화 23일(수) △2022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제주지역 개최 △신학기 맞이 불법·불량 수입 어린이...
    2022-03-20 09:38
  • '한미 FTA 발효 10년' 對美 수출 70% 늘고 對韓 투자 2배↑
    '한미 FTA 발효 10년' 對美 수출 70% 늘고 對韓 투자 2배↑
    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FTA 발효 이후 대미(對美) 수출액이 70% 늘고, 미국의 대한(對韓) 투자는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15일) 전인 2011년 1008억 달러이던 양국 교역액이 2021년에는 1691억 달러로 확대됐다. 10년새 교역액이 68% 증가한 것이다. 이중 대미...
    2022-03-11 11:43
  • 한·영 1차 FTA 무역위 개최…개선협상 추진·공급망 협력
    한·영 1차 FTA 무역위 개최…개선협상 추진·공급망 협력
    현재 양국 간 투자는 1976년 발효된 '한·영 투자보호협정'에 기반해 이뤄지는데 이 협정은 설립 전 투자 보호나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확보 등 최신 요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영국 투자 누적 총액은 239억 달러로, 유럽 내 2위 투자 대상국인 만큼 투자챕터 신설 시 양국 간 투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양국은 또 핵심...
    2022-02-08 09:53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정초원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박수정 △무역진흥과 박두강 △투자정책과 주현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동환 △산업환경과 정두식 △전력산업정책과 김정운 △동북아통상과 박순철 △구주통상과 권순심 　◆환경부 ◇국장급 승진 및 임용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이승환 △전북지방환경청장 유승광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노진학 ◇과장급 전보...
    2022-02-03 10:13
  • [종합] 홍남기 "4월 중 CPTPP 가입신청서 제출…FTA 적극 추진"
    [종합] 홍남기 "4월 중 CPTPP 가입신청서 제출…FTA 적극 추진"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안보 핵심품목(200개 품목)에 대한 공급망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전략가치가 높은 중점기술 30~50개 선정 등 핵심기술 육성과 보호를 고도화하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 타결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1분기 중 18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수급 안정화 방안과 부처별...
    2022-01-25 09:43
  •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와 가치 중심의 연대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와 가치 중심의 연대
    또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역내 국가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한 무역협정을 단시간에 구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간 과정으로서 디지털경제협력이 주목받고 있다. 넷째, 미국의 IPEF 구축은 CPTPP나 RCEP와 같은 다자틀의 형식이 아닌,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과 기존의 동맹 및 양자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그것들을 하나의...
    2022-01-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先투자 제도 마련 △전기·수소·자율차 등 미래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22년도 자동차 분야 신규 사업 본격 지원 △자율주행기술 R&D 지원 12개 신규사업 공고 및 온라인 통합설명회 개최 △세포·유전자치료제 글로벌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추진 △가동원전 안전성향상 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고 27일(목) △산업부 장관...
    2022-01-23 09:13
  • 올해 달라지는 중국의 무역 법규는?…"RCEP 숙지 시 비용 절감 가능"
    올해 달라지는 중국의 무역 법규는?…"RCEP 숙지 시 비용 절감 가능"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중국 법무법인 징두와 공동으로 ‘2022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11일 발간하고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식품 수출입 및 검역 △화장품 관련 규정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부문별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금지사항 이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2022-01-11 11:0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이재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상무대우 김창규 ◇부서장 승진 △강남지역센터 센터장 이기욱 　◆산은캐피탈 ◇임원 승진 △투자금융본부장 전무 최영수 △기획관리본부장 전무 김진래 △준법감시인 상무 홍정선 △리테일금융본부장 상무 조승현 ◇부장 승진 △이인수 △문호봉 ◇임원 전보 △영업지원본부장 상무 이용득 ◇부서장 전보 △벤처금융실장 배준식...
    2022-01-02 17:46
  • [기자수첩] CPTPP 가입, 왜 하는지는 알고 갑시다
    [기자수첩] CPTPP 가입, 왜 하는지는 알고 갑시다
    하지만 자국 보호를 강조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협정에서 탈퇴했고, 현재 바이든 정부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빈자리를 중국이 파고들었다. 중국은 올해 9월 CPTPP 가입을 신청했다. CPTPP의 중국 견제라는 장치가 사실상 상실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지지부진했던 가입 논의를 최대 교역국인 중국 가입 신청 이후보다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인다....
    2021-12-20 05:00
  • [사설] CPTPP 가입 추진, 속도 높여 불이익 줄여야
    CPTPP 협정은 농수산물과 공산품 관세 철폐,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의 완화에 더해 표준 및 기술,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장벽을 없애고 전자상거래를 자유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상품무역 개방도는 최대 96% 수준이다. 광범위하고 큰 폭의 시장개방이 부담이고, 특히 국내 농수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발달 국가다....
    2021-12-1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타결(석간) △2021.11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민간주도 우주산업 소부장 발전 협의회 출범식 △기업활력법 시행 5년만에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 100개사 돌파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최초 지정 △제1회 전시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제6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무역의 역할 강화를 위한...
    2021-12-12 09:30
  • 前 OECD 한국경제 담당관 "공공일자리 확대, '급속 고령화' 한국에 문제 될 것"
    前 OECD 한국경제 담당관 "공공일자리 확대, '급속 고령화' 한국에 문제 될 것"
    또한, 더 나은 인적자원의 배치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정책이 유연성과 노동자 보호 사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앙드레 이코노미스트는 "정부는 직업이 아니라 노동자 자체의 보호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며 "현재의 고용 보호는 유연해져야 하며, 동시에 실업 시 실업수당을 통한 효과적 보완과 함께 새로운...
    2021-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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