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CPTPP 가입, 왜 하는지는 알고 갑시다

입력 2021-12-20 05:00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CPTPP는 전 세계 무역액의 15%를 차지하고, 회원국 간 관세를 면제하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이다.

11개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교역액 규모를 따져보면 2019년 기준 수출액은 23.2%, 수입액은 24.8%를 차지한다. 국제 교역을 통해 경제를 지탱하는 우리나라가 교역 확대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민감하게 얽힌 외교 문제, 그리고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정으로 고민했는지에는 의문이 생긴다. 우리 실익을 위해 가야 할 길이고, 과정이라면 정부는 더 친절한 설명을 해야 했다.

CPTPP의 전신은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였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 출발했다. 하지만 자국 보호를 강조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협정에서 탈퇴했고, 현재 바이든 정부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빈자리를 중국이 파고들었다. 중국은 올해 9월 CPTPP 가입을 신청했다. CPTPP의 중국 견제라는 장치가 사실상 상실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지지부진했던 가입 논의를 최대 교역국인 중국 가입 신청 이후보다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미국과의 관계를 비롯해 실제로 일본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국내 농업계의 격렬한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불친절하다. 부처 간 협의에 이어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고 했지만 앞으로 여론 수렴과 논의는 사실상 가입을 전제로 진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마저도 상세한 내용은 여전히 우리가 모른 채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논의’가 보다 이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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