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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재공급 아파트 '줍줍' 지역거주기간 2년 적용해야"…국토부에 건의

과천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주공2단지·6단지 재건축 단지에서는 총 196가구가 계약 취소됐다. 이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과천시에 위장전입하거나 반지하 등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외지인이 늘면서 과천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과천시의 설명이다. 김 시장은 "과열된...

2021-10-15 18:04
이준석, 이양희 교수 윤리위원장으로 의결…한무경 등 징계 행방은?

윤리위의 주된 활동은 지난 8월 권익위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지도부가 제명 처분과 탈당 권고를 내린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대선 정국에서 발생할 다양한 문제를 윤리위에서 다룰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당내에서 제기된 여러...

2021-10-14 10:26
'천공스승'까지 소환된 野대선후보들의 제주표심 구애

홍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때문에 그런지 여론조사에서 '도덕성'이 계속 나온다"면서 "최근 조사에서 이재명 49.6%, 윤석열 31.6%, 저는 6.3%, 유승민 2%대, 원희룡 1%대가 나왔다. 극복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이 정부가 저와 가족을 2년간 탈탈 털었다. 하지만 나온게 없다. 더 털릴 것도 없다"고...

2021-10-13 20:14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내년 4월부터 시행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먼저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한다.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2021-10-13 15:04
이재명 "내부에 문제 제기 답답" vs 이낙연 "불안한 후보"

이날 이 전 대표는 오후 OBS가 주최한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이 지사를 향해 "대장동 사건은 굉장히 복합적이라서 어떤 국민은 국민의힘을, 어떤 분은 우리 쪽을 비난한 분이 있다"면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우리 쪽에 좀 더 향한 것으로 느껴진다"고 포문을 열었다. '대장동 사건'을 정쟁 도구로 삼았다는...

2021-10-05 20:21
김창룡 경찰청장, 대장동 수사에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효율적"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검경이 따로 대장동 의혹을 조사하고 추적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자, 김 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 합동수사본부처럼 정부 차원의 합동수사를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밝힌 것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검·경간) 중복수사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2021-10-05 18:46
[2021 국감] 노형욱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조속히 논의해 달라"

세무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 편법 증여나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 장관은 "9월 30일에는 국세청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에 관련된 법안도 상임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속히 논의를 해줬으면...

2021-10-05 18:20
10세 미만 주택구입 4년간 552건…“가족 찬스에 갭투자”

김 의원은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인생의 출발선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불법 투기 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0-04 10:43
[종합] 홍남기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 본격 돌입"

그는 3.29 투기근절대책 시행 6개월 점검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선 "이번에 대책시행 6개월을 맞아 20개 과제, 49개 조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들이 기완료 또는 정상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계류중인 15개 법률도 이번 정기국회시 확실하게...

2021-09-29 08:03
안철수, 대장동 첫 보도 기자 만난 후 "특검, 국정조사 함께해야 옳다"

부동산 투기, 그리고 대장동 사태까지, 부동산 때문에 세 번이나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이런 일 없게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번 사건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특검은 물론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사 이래 최대의 부동산 종합비리 세트라고 생각한다...

2021-09-28 17:26
‘곽상도子 50억’에 뭉친 與대선후보…이낙연도 국민의힘에 화살

그러면서 “이들의 정치적 야심이 윤석열을 키웠고 이들의 탐욕이 대장동 땅 투기로 나타난 것”이라며 “보수언론이 띄운 지지율에 안하무인 윤석열이 여론조사 1·2위 다투는 세상이 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강제수용권을 역이용해 토지보상비는 낮춰 이익을 챙기고 분양가를 높여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구조, 이게 현대판 수탈이 아니고 뭔가”라고 지적했다....

2021-09-26 17:32
[전문]이재명, 전북 연설 “대장동 공격, 부패 기득권의 두려움”

이 지사는 이날 전북 완주군 우석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이 토지투기세력에 뇌물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성남시의회 동원해 지방채 발행 막아 성남시 공공개발 좌절시키고, 민관합작에 필요한 도시공사 설립 방해하고, 민관합작까지 무산시키려 시의회 동원해 방해했고, 국민의힘 덕에 기회 얻은 민간업체에서...

2021-09-26 16:52
[전문]추미애, 전북 연설 “윤석열·대장동 본질은 하나”

그는 “이들의 정치적 야심이 윤석열을 키웠고 이들의 탐욕이 대장동 땅 투기로 나타난 것”이라며 “보수언론이 띄운 지지율에 안하무인 윤석열이 여론조사 1·2위 다투는 세상이 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강제수용권을 역이용해 토지보상비는 낮춰 이익을 챙기고 분양가를 높여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구조, 이게 현대판 수탈이 아니고 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09-26 16:40
한은, 국제유가 투기적수요 줄며 내년 이후 완만하게 안정

2%를 유지하고, 공급 및 투기·예비적 수요는 금년 하반기까지 초과수요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9월 전망자료를 기초로 한은이 유가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해 추정한 것이다. 이같은 전망은 주요 전망기관 예측과 유사한 것이다. EIA와 영국 시장조사기관인 IHS 및 옥스퍼드경제연구소(OEF) 등...

2021-09-26 12:00
‘부동산 투기’ 의혹받던 현직 장성군청 공무원…야산서 숨진 채 발견

앞서 A씨는 부동산 투기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장성군청 민원실과 삼계면사무소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서류와 컴퓨터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사망한 채...

2021-09-25 00:43
[기자수첩]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이들의 '책임 정치'

윤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친의 땅 투기 의혹이 밝혀지자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당 지도부가 만류했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인의 모습은 이런 것이라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뒤이어 이 전 의원도 의원직 자리를 걸었다. 결은 다르지만,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벼랑 끝에서 초강수를 둔 것이다. 사퇴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이제는 전 국회의원...

2021-09-24 05:00
‘무용지물' 부동산 정책 탓에…올해도 2030 아파트 ‘패닉바잉’

이어 40대는 26.2%, 50대 15.5%, 60대 8.8%, 70대 이상 5.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서울은 거래 절벽이 계속되고 있지만 30대 이하 젊은층의 추격 매수는 멈추지 않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5798건을 기록한 이후 2월 3874건, 3월 3789건으로 계속 줄었다. 5월 4897건으로 잠깐 거래량이 늘었지만 다시...

2021-09-23 17:22
국내기관·펀드 헝다 익스포저 거의 없다 ‘영향 미미’

23일 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헝다그룹 관련 국내기관 익스포저(exposure·위험노출액)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인 금융감독원도 부랴부랴 익스포저 파악에 나섰지만, 현재까진 거의 없다는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송기종 나이스신평 금융평가3실장은 “관련 채권이 있을 수 있어 제로(0)라고까지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 파악한 바로는 거의 없는...

2021-09-23 15:37
“공공기획은 마지막 출구”…도시재생 11곳, 오세훈표 재개발 참여 요청

이번 공공기획 공모에 탈락하는 구역들은 부동산 투기꾼들의 투기 대상이 돼 지분 쪼개기가 활개를 칠 것이다. 구역 선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보류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획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기존 도시재생구역이 재개발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은 “도시재생 구역들을 공공기획 후보지로 선정해 달라”고...

2021-09-15 16:04
LH 투기 감시할 준법감시인에 김경동 前 감사원 부감사관

올 3월 공사 직원이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LH는 투기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사업지구 내에 LH 직원이 토지를 소유했는지 전수조사하고 2급 이상 고위직 직원은 부동산 자산 등록을 의무화했다. 투기 행위자는 물론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승진도 제한하기로 했다.

2021-09-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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