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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취업 특혜’ 김학현 전 부위원장, 보석 석방

김 전 부위원장은 정재찬(62) 전 위원장 등과 함께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기업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2018-12-13 17:41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정재찬 시절 재취업 퇴직자 없었다”

그러자 노 전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조사에 임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며 “정 전 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재직한 시절에는 퇴직자들이 재취업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위원장이 퇴직자들과 관련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에서 요청이 오면 공정위에서 적임자를 물색해 알려주는...

2018-12-06 13:28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에 서승원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선임

지난달 23일 열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과 승인을 받았다. 앞서 중기중앙회 노동조합은 서 위원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조(정치 관여의 금지)에 근거한 정치적 중립 원칙에 따라 그동안 정치인이나 정당 당직자의 상근임원 임명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적 성향을 띤 인물이...

2018-12-05 15:11
[2018 국감] 한국은행 2급 퇴직자 금융계·대기업 100% 재취업

문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경우만 봐도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공직 출신 퇴직자가 기업의 ‘로비스트’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재철 의원은 “공직자들이 퇴직하고 민간으로 나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좋지만...

2018-10-22 14:01
[2018 국감] ‘공정위OB 재취업 알선 의혹’ 공정경쟁聯, 대기업·로펌서 회비 8억 받아

실제 공정경쟁연합회를 이끌었던 김학현 전 회장은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으로 재취업 심사도 받지 않고 회장으로 취임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횡이다. 또한 김병욱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재취업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자를 공정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재취업...

2018-10-15 09:07
‘취업 비리’ 공정위 전직 위원장들 혐의 재차 부인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의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과 1대 1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의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18-10-04 15:50
[복지부동 공직사회] 있으나 마나 한 재취업 심사… 1394건 중 88% 승인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4급(서기관) 이상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건수는 1394건에 달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중 1226건(88%)에 대해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내렸다. 기관별로 조직 규모가 큰 국방부는 승인이 300건에 달했고, 청와대와 경찰청, 검찰청에선 각각 88명, 83명, 73명이 재취업을 승인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산하·유관기관이...

2018-10-04 10:11
국가보훈처 4급 이상 퇴직자 전원, 산하 기관 재취업…“‘국가보은처’로 전락”

국가보훈처 4급 이상 퇴직자들이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보훈처의 4급 이상 퇴직자 6명 모두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들 6명이 재취업한 곳은 88관광개발(3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명)...

2018-09-26 17:52
‘공정위 취업 특혜’ 전직 위원장들 혐의 부인 “위력ㆍ청탁 몰랐다”

기업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것만 알았고, 운영지원과장이 기업 관계자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지 몰랐다”며 “퇴직자 중 누가 어느 기업에 취업하겠다는 내용 등 간략한 보고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반면 김 전 부위원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취업 비리 외에 뇌물수수, 공직자윤...

2018-09-13 11:55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불화

공정위 퇴직관료들의 재취업 의혹과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 대응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를 이끄는 실세들의 불화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관가에서는 정부...

2018-09-12 10:40
'임의 재취업' 적발 퇴직공직자, 해마다 증가세...과태료 처분 '미흡'

7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이후 임의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의로 재취업을 했다가 적발된 퇴직공직자는 2014년 40명, 2015년 155명, 2016년 224명, 지난해 229명 등으로 증가했다. 또 올해 1월∼6월 적발자 102명을 포함할 경우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50명이 적발된 것이다. 특히...

2018-09-07 13:37
관피아 방지법 있으나마나…감사원 퇴직자 96.3% 재취업승인 ‘OK’

취업승인을 받은 52명이 재취업한 곳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과 협회, 사기업 등으로 조사됐다. 2015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공공기관·대기업 로비스트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이지만 제 구실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09-05 08:23
위신추락·인사적체… 공무원들 ‘공정위 엑소더스’

공정위 한 직원은 “이번 사태로 인사 적체 문제가 부각되면서 회의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많다”면서 “특히 현행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에 최근 발표된 조직쇄신안까지 더해지면서 공정위보다 승진 가능성이 높은 부처로 이동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9-03 10:51
김상조號 공정위, 쇄신안 발표…익명신고센터 구축해 ’재취업 청탁‘ 차단

이와 함께 공정위에서 퇴직해 민간기업 등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관 및 그 소속계열사에 재취업한 자의 이력(재취업 후 회사를 옮겨 다시 취업하는 경우까지 포함)을 퇴직일로부터 10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러한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위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취업 사실 이력 공시에...

2018-08-20 12:33
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김동수·노대래·정재찬 등 무더기 기소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면한 노 전 위원장, 김 전 위원장 등은 위원장 재직 시절 공정위 퇴직 간부 불법재취업에 관여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지난해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부영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농단 특검...

2018-08-16 15:00
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지철호 부위원장 피의자 소환

그러나 검찰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 또는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 부위원장이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공정위가 4급 이상 퇴직 간부들을 기업과 연결해 기업에 재취업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로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을 구속했다.

2018-08-13 11:12
‘공정위 재취업 비리’ 신영선 전 부위원장 구속…“피의사실 소명”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이 예정된 4급 이상 간부들을 기업과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알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에...

2018-08-10 07:25
공직자 부당 재취업 4년여간 724명 적발… 솜방망이 처벌

퇴직 공직자가 유관기관에 정부 승인 절차 없이 취업했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들어 한 해에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공직자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관기관에 승인 없이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724명이었다. 이 중...

2018-08-07 10:34
檢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소환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직전 5년간 본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기업 등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위원장 후임인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 외에 뇌물수수 등 혐의도 적용해 구속한 상태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8-08-02 10:25
’불법 재취업 관여’ 공정위 전직 위원장ㆍ부위원장 구속

이상 퇴직 간부 17명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지시 또는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26일 정 전 위원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2018-07-3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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